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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질병관리청, 반려동물과 건강한 동행을 위한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 제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알레르기 발생·악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협력해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을 제정‧발표했다. 이번 예방관리수칙은 반려동물 알레르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알레르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 전·후 실천할 수 있는 예방관리방법과 알레르기 증상 발생 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본 수칙은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해 반려동물 알레르기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안수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은 “반려동물 알레르기는 심각한 알레르기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면 전문의와 상의하여 약물치료, 면역치료 등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반려동물과의 일상은 정서적으로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 적절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알레르기질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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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정위, 불공정거래 억지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과징금 제도개선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하여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고, 차제에 해외 법제와 비교 시 한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한도가 낮게 설정된 위반유형의 과징금도 함께 정비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대금조정 협의의무 위반행위,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행위, 대리점법상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 총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한다. 우선, 형벌 폐지 대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그간 형벌로 규율한 사례가 드물고, 주로 과징금을 통해 제재해 왔는데,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럽연합 등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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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찰청, 새해맞이 인파 관리 집중 대응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찰청은 공동 주관기관인 행안부와 함께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타종식, 해넘이·해맞이 등 행사장의 인파 안전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중점 관리지역(8개소)’ 및 연례적·반복적 인파 밀집 장소 등 106개소를 중심으로 경찰관기동대 92개 기동대를 포함한 경찰관 11,945명, 방송 조명차 11대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여타 281개소에 대해 연계 순찰 활동 등으로 인파 관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경찰관기동대는 지난 성탄절 인파 안전관리 지원에 대해 투입되어, 지방정부와 함께 인파 안전관리에 큰 임무를 수행한 만큼, 이번에도 연말연시 행사 인파 관리에도 적극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고, 행사 당일에는 지방정부와 합동상황실(CP) 등을 운영하고, 위험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현장 인파 관리에 인파 밀집지역 차량 통제, 일방통행로 확보 등 인파 밀집 방지 등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방송 조명차’, ‘고공 관측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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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토교통부, 2025년 하반기 특화주택 선정결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23건, 총 4,571호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와 생활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화주택 유형에는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특화주택 및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 지역맞춤형 입주자격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요건을 지역여건에 맞게 설계할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높으며, 이번 공모에도 다수의 지자체가 참여했다. 한편, 2026년부터는 육아친화플랫폼 및 청년특화주택 사업의 특화시설 건설비도 추가 지원될 예정으로, 특화주택의 질적 수준 제고가 기대된다. 이번 공모는 2개월간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진행됐으며, 그 결과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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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후에너지환경부, 폐현수막 버려지는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은 '2025년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와 민관 협업 기관 6곳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본 경진대회는'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현수막 철거·정비 물량이 증가하고, 각종 대규모 정치·사회 일정으로 현수막 발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폐현수막의 체계적 수거와 재활용, 발생 억제를 통한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작됐다. 올해 경진대회는 공공부문 7개 지방정부와 민관 협업부문 10개 팀이 참여했으며, 환경·자원순환 및 옥외광고 분야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현수막 발생 억제 정책 추진 여부, 수거·관리체계 구축 수준, 재활용 실적 및 방식, 민관 협력 및 확산 가능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평가 결과, 공공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최우수), 경북 예천군(우수), 부산 동래구(우수)가 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서울특별시는 폐현수막 전용 수거함과 공용집하장을 설치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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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후에너지환경부,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 운행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도 적용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도로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제작차에 대해 시행 중인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운행자동차(승용차)에 장착하는 교체용 타이어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타이어 소음 신고 및 등급표시제’는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타이어가 정해진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신고하고, 그 소음도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는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 운행차에 장착되는 교체용 타이어는 승용차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에 따라 내년(2026년) 1월 1일 이후 소비자들은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를 구매할 때 소음 성능을 확인하고 등급에 따라 보다 저소음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타이어 소음은 AA, A 2개 등급으로 나뉘며 AA 등급은 소음허용기준보다 소음이 3dB 이상 적게 발생한다. 그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련 업계를 상대로 타이어 신고 및 등급표시를 독려하는 등 제도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선제적 관리를 추진해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거에 제작되어 현재 시중에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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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농식품부,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발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로 생활·복지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농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연대경제를 바탕으로 주민 참여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이다. 농촌은 고령화 심화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과소화로 인해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온 복지·의료 인프라 부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아졌다. 농촌 일상생활 서비스 부족은 시장기능과 공공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을 통해 농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에 공동체가 주도하는 생활·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3대 전략(주체 육성, 전달체계 개선, 거버넌스 확립)을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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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획재정부, 2026년 개인투자용국채 연간·1월 발행계획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6년 개인투자용 국채를 2조원 수준 발행할 계획이며, 2026년 1월에는 1,4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2026년 1월 발행계획 1,400억원에 대하여 종목별로는 11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12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3.245%, 10년물 3.410%, 20년물 3.36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 20년물 1.25%씩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5년물 19%(연평균 수익률 3.8%), 10년물 54%(연평균 수익률 5.4%), 20년물 147%(연평균 수익률 7.3%)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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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획재정부, 2025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2025년 11월 산업활동은 광공업(전월비 0.6% / 전년동월비 △1.4%) 및 서비스업(0.7% / 3.0%), 공공행정(0.5% / 0.5%) 생산이 늘면서 전산업생산(0.9% / 0.3%)이 증가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설비투자(전월비 1.5% / 전년동월비 △0.1%), 건설기성(6.6% / △17.0%)이 증가했으나 소매판매(△3.3% / 0.8%)는 감소했다. 10월 장기간 연휴(10월 3일~10월 9일) 등의 영향으로 산업활동 주요지표들의 월별 변동성이 큰 가운데, 지난달 감소했던 전산업·광공업·서비스업생산, 설비투자, 건설기성 등이 증가로 전환했다. 소매판매는 전월 큰 폭 증가했던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으나, 장기간 연휴 등을 감안해 10~11월을 묶어서 보면 3분기 대비 증가했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3개월 연속 증가를 지속했다. 향후에도 글로벌 반도체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 양호한 소비심리' 등이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성장 모멘텀을 지속·확산시키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2026년 총지출 증가율 +8.1%)과 함께 자동차 개소세 한시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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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서귀포시, 2026년 ‘전국 최고 생태환경도시’ 조성 총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귀포시는 전국 최고의 생태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 ▲자원선순환체계 구축 ▲생태관광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고품격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등 환경녹지분야에 총 96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분야에서는, ‘2035년 탄소중립사회’와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제주’ 구현을 위한 지역주도의 탄소중립 모델 구축에 24억 원을 투입한다. 생활 속 자발적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자 ▲탄소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4.2억 원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14.8억 원 올바른 자원순환 문화 정착을 위해 ▲민간 환경감시 활동지원 0.36억 원 ▲색달매립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관리용역 1.2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을 10개소까지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 선도 마을협의체의 참여 기반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협력 거버넌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나갈 계획이다. 자원순환 경제체계 구축과 폐자원 재활용 인프라 확충으로 ‘2040 플라스틱제로 제주’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촉진 사업에 608억 원을 투입한다. 생활쓰레기 안정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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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서귀포시, 상권 · 창업 · 민생경제 전방위 성과 가시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창업생태계 조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들이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2026년 상권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이중섭거리 · 명동로 일대가 최종 선정(2025년 4월 29일)되어 원도심 상권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으며, 모슬포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시장 방문객과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주차난을 해소하며, 전통시장 접근성을 크게 개선한 성과로 2025년 11월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025년 10월에는 도내 최초 창업지원 · 거주 복합시설인 '스타트업타운'은 개소하여 창업전반기에 걸친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를 조성했으며, 2025년 11월 25일에는 제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의 운영성과가 전국 우수센터 선정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으로 공식 입증됐다. 지역상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골목형상점가 2개소를 신규 지정했으며, 골목형상점가 3개소에 대해서는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활성화사업을 지원했다. 또한, 지역물가 안정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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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남도,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1천억 지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의 핵심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관세 장벽 대응과 디지털 전환(AX) 고도화이다. 경남도는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성장 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정책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특히, ‘자동차·철강·알루미늄 산업 육성자금’을 통해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AI혁신·AX전환’ 및 ‘신성장 혁신기업’ 육성 자금을 신설해 도내 제조업의 미래형 산업 전환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고부가가치 창출군인 지식문화서비스산업과 청년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특별자금 평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기존의 선착순 접수 지원에서 벗어나, 자금의 목적에 따라 실적과 역량을 기반으로 지표로 하여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혁신 기업들이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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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남도,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지능정보화 청사진 제시 '도민과 함께 뛰는 디지털혁신 수도, 경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도정 전반에 접목하기 위한 장기 마스터플랜인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경상남도 지능정보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정보화 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계획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는 ‘도민과 함께 뛰는 디지털혁신 수도, 경남!’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추진 전략으로 활기찬 미래 디지털 생태계 조성, 행복한 생활 스마트 안전망 구축, 따뜻한 동행 디지털 포용 구현, 똑똑한 행정 과학적 혁신 추진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체계를 구축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제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을 강화해 도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릴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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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도교육청, 재정 운용 건전성·효율성 높인 제주교육 특별교부금 5억 확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실시한 ‘2025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도 지역 평가에서 우수를 받아 재정 인센티브로 2026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교육부가 매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효율성 및 개선 노력 전반에 대해 ‘지방교육재정 분석’을 실시하는데 도교육청은 예산 집행 관리 강화, 시설비 이·불용액 최소화, 재정관리 체계 개선 노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종합점수 160점 만점에 123.62점을 기록하여 도지역 평균(122.15점)보다 1.47점 높았으며 전년도(105.11점)에 비해서는 18.51점이 상승하여 최근 3년간 평가 결과 중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분야별 점수는 △편성 및 운용 40.90점 △예산 적정(신속) 집행 61.77점 △재정책무성 13.83점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적정 집행’ 분야는 전년 대비 20.59점 상승하여 집행 관리의 안정성과 신속성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시설비 이·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시설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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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충남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기록원 무선인식(RFID) 기반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남교육청은 충청남도교육청기록원이 2026년 1월 1일 개원을 앞두고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무선인식(RFID)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무선인식(RFID) 시스템 도입은 기록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과 무단 반출을 예방하고, 수작업 중심의 관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록원에는 기록물의 이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무선인식(RFID) 게이트와 실무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리더기, 태그 발행 장비 등이 설치됐다. 이를 통해 기록물이 기록원 외부로 반출될 경우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록물의 이동 이력과 현재 위치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서고 내부에는 무선 네트워크 장비와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마련했다. 무선인식(RFID) 시스템의 작동 상태와 기록물 이동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감시 시스템도 함께 운영된다. 김지철 교육감은“이번 무선인식(RFID) 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록물 보안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 기록물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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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1일 23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