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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해 연간 1조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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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광명시, 정보공개 종합평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명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광명시는 전국 75개 시 단위 지방정부 가운데 정보공개 분야 최고 등급을 받으며 행정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전국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 운영 등 5개 분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올해 평가에서 고객 수요 분석을 반영해 사전정보공표 항목을 새로 신설하는 등 시민 중심의 정보공개 체계를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단체장 이상 결재 문서를 포함한 공문 공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노력을 이어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시민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시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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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근 가격 급락…제주도의회 현장서 대응책 모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12일 구좌농협에서 당근 생산 농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당근 가격 급락에 따른 농가 경영 위기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제주 지역 월동 채소 전반의 도매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특히 당근 가격 하락 폭이 크고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이상봉 의장과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용만 부위원장(국민의힘, 한림읍), 강봉직(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김승준(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한권(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 위원을 비롯해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 등 도의회 방문단은 단순한 가격 등락을 넘어, 현행 수급‧유통 구조가 농가의 생산비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당근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약 44% 하락했고, 평년 동월과 비교해도 약 12% 하락하는 등 생산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으로는 생산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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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김완근 제주시장， 설 연휴 맞아 대청결 운동 참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2월 12일 ‘제주시 새단장,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를 위한 읍면동 대청결 운동 현장에 동참했다. 김 시장은 이날 노형동과 이도2동을 찾아 대청결 운동에 참여하는 각 자생단체를 격려하고, 제주시 공직자들과 함께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에 직접 나섰다. 먼저, 노형동에서는 통장협의회와 함께 흘천 주변 클린하우스를 시작으로 한라병원 부근 주요 도로변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어, 이도2동 통장협의회와 협력해 제주시청 인근 대학로에서 쓰레기 수거와 함께 올바른 분리배출 캠페인 등을 전개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를 위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읍면동별 쓰레기 취약지에 대해 주기적인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플로깅 등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한 청결 실천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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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남도에 설 명절 위문금 6억 원 전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기철)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어려운 이웃 지원을 위한 위문금 6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2일 오전 도청에서 위문금 전달식을 갖고,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공헌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위문금은 도내 최약계층 1만 세대에 세대당 6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원금이 설 명절을 준비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매년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위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신속히 전달돼 소외되는 사람 없이 도민 모두가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연시 희망나눔캠페인에서 7년 연속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도 축하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9일 설 명절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명절 전 사회보장급여 조기 지급과 함께 연휴기간 중 어르신 안부 확인, 장애인 돌봄 강화, 결식아동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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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남도, 설 앞두고 김해 민생현장 방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가 설 연휴를 앞두고 도민 생활 밀착 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수렴한 도민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명절 기간 행정 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체감도 높은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12일 오전 김해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명절 기간 내 노인 복지 서비스 제공 계획을 확인했다. 특히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 체계를 살피고, 시설 이용 어르신들과의 소통을 통해 복지 서비스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박 지사는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연휴 비상 운영 계획을 보고받은 뒤, 구내식당 배식 현장을 찾아 급식 위생과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어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명절 대비 근무 환경을 살피고 복지 현장의 실무적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이어 오후에는 장유 다누림센터를 찾아 공공 서비스 제공 현황을 살폈다. 박 지사는 센터 내 배치된 장유출장소 등 행정 기관의 명절 전후 업무 대응 체계를 확인하는 한편, 지역 청년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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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남도,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제정 적극 환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는 12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법은 기존 대형원전 중심의 법 체계를 넘어, 발전설비용량 300MW 이하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실증·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에는 △5년 단위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기본계획 수립,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소형모듈원자로 실증 부지·건설·비용 등 지원,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지원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경남도는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중심지로서 원전 제조 기술 경쟁력 유지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도는 지난해 초 법안 마련 과정에서 국회와 기업 등과 협력해 법안 발의를 지원했으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도가 자체 수립해 정부에 건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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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남소방본부, 개그맨 양상국과 손잡고 ‘119안심콜’ 알린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김해 출신 인기 개그맨 양상국과 함께 '119안심콜 서비스'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홍보 영상은 설 연휴 기간 가족 간 왕래가 잦아지는 점에 착안해, 자녀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재난취약계층 가족을 위해 ‘119안심콜’을 미리 등록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영상에는 김해서부소방서 직원들과 개그맨 양상국이 직접 출연해 특유의 친근한 사투리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서비스의 취지와 가입 방법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특히 “부모님을 위한 가장 따뜻한 선물은 미리 준비하는 관심”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며,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신해 자녀들이 대리 등록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119안심콜’은 장애인, 고령자,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다. 위급상황 발생 시 119구급대원이 출동과 동시에 환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골든타임 확보와 맞춤형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특히, 소방본부는 올해부터 ‘119화재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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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2.12. 올겨울 들어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는 2월 12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모두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되고, 내일 2월 13일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또한 50㎍/㎥ 초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2월 11일 22시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발령 농도 85㎍/㎥))가 발령되고, 2월 13일 또한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어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수도권 지역 고농도 상황은 지난 2월 10일 오전부터 국외 대기오염물질 유입과 대기정체로 인한 미세먼지 잔류 및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25개 부구청장이 참여하는 올 겨울 첫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2월 13일 오전 개최한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2월13일 06시부터 21시까지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5개소 운영시간 단축·조정,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인 건설공사장 552개소 공사시간 단축·조정,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청소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이행실태 점검반 시·자치구 94개반(45개 사업장, 2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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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김민석 국무총리, 설 명절 맞아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방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과일, 육류, 채소 등 주요 성수품 점포를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며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최근 높은 물가와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육거리종합시장과 같은 대형시장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총리는,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 등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해 육거리종합시장과 같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장이 지역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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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김민석 국무총리, 청년재단-지방은행 협약식 참석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매주 청년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가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젊은 한국 투어’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 청년들과의 ‘미래대화 1‧2‧3’(5차례 개최)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서, 더 많은 청년들을 더 자주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제안을 반영하여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김총리는 첫번째 ‘젊은 한국 투어’로서 2월 12일, 청년재단(서울 종로구 소재)에서'지역청년 이동·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들에 대해 지역은행들이 저금리 대출 등 금융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청년재단과 7개 은행(농협은행, 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이 협약식을 맺었다. 이날 현장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청년재단 오창석 이사장과 7개 은행의 대표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업은 청년재단의 정책 역량과 은행권의 지역금융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생활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협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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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산림 비전 균형 있게 재정립해야... 농업기술원 인력 운영 체계 점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농업기술원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산림 정책 비전의 방향성과 농업기술원 인력 운영 체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 분야 비전과 관련해 방 위원장은 “산림의 기능을 탄소 흡수원 중심으로만 강조한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산림은 조성과 관리라는 전통적 기능, 기후 대응 기능, 치유ㆍ복지 기능까지 아우르는 종합 자원”이라며 “정책 목표에 다양한 기능이 포함돼 있다면, 비전 역시 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1년간 정책 추진의 나침반이 되는 문구”라며 보다 균형 잡힌 정책 메시지 정립을 주문했다.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운영 문제를 점검했다. 방 위원장은 “농번기인 3~4월에 150~170명 규모의 기간제 인력이 투입되며, 전체적으로 약 500명 규모의 조직이 운영되는 셈”이라며 “예산 500억 원 규모 기관에 걸맞은 체계적 인력 관리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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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현장 찾아가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설명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12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넥서스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이 정책을 잘 알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오늘 정책설명회는 최근 뉴미디어 확산 환경에 맞춰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설명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추진하는 중기부의 ‘열린 행정, 라이브 행정’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오늘 정책설명회는 유튜브 생중계로도 진행되어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시청할 수 있었으며, 댓글 질문에 실시간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 체감도를 높였다. 이날 정책설명회에서는 지난 1월 28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주요내용과 2월 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현장 수요가 높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지역신보 보증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중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통시장·상권 정책을 안내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기부뿐만 아니라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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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중소벤처기업부, K-브랜드 글로벌 진출 가속화를 위한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2월 13일 부터 K-브랜드 전문 유망 플랫폼 육성 사업에 참여할 중소 플랫폼사와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해외진출을 도울 글로벌플랫폼사(수행기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증가에 발맞추어 우리 중소기업들도 온라인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과 확장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글로벌쇼핑몰 입점이나 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K-브랜드 전문 플랫폼 구축, 물류 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는 K-뷰티, K-패션 등으로 대표되는 K-브랜드 제품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K-브랜드 플랫폼 육성 및 글로벌플랫폼 활용 지원 먼저, 뷰티, 패션 등 K-브랜드 분야 플랫폼 중 민간에서 시장성, 성장성, 혁신성을 검증받은 중소 유망 플랫폼을 엄선해 글로벌플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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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토교통부,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및 부산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예타 통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12일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과 부산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은 삼척-강릉 구간의 구불구불한 선형을 바로잡고, 관련 시설 개량 등을 통해 열차의 고속 운행(설계속도 250km/h)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에 반영된 이후, '22년 12월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23년 2월 예타에 착수(KDI)했으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 평가(‘26.1.22.)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본 사업은 동해선축의 마지막 저속 구간인 삼척~강릉 구간을 고속화하여 동해선 전 구간 고속철도망을 완성하기 위한 주요 국정과제이다. 사업 시행 시 수도권·영남권과 강원권 간 고속 연결축이 완성되어, 기존 대비 서울~동해는 약 12분, 부전~강릉은 약 19분의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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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2일 19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