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출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건의문이 11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7차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강력한 공동 의지로 채택됐다. 이로써 서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가 전국 지방의회의 주요 공동 현안으로 공식화됐다. 건의문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건축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한 불법건축물이 합법적 증·개축을 가로막고, 구조적 안전성 저하 및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김시성 의장은 “상가나 단독주택을 개조해 소규모 영업을 이어가는 서민들이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부속 창고 등 이른바 ‘생계형 불법건축물’이 과도한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성화는 단순한 구제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이번 공동 결의를 통해 서민의 삶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며 “정부와 국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림청은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본청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 및 언론홍보 담당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산림정책 운영지원 직무교육 및 정책홍보 실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3대 국정원칙인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기조 아래 효과적인 산림정책 운영과 홍보를 위해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AI를 활용한 효율적인 정책홍보 실무 역량 강화 특강을 비롯한 운영지원 분야 직무교육, 공직자 심리재해 예방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됐다. 특히, 이날 초청 강연을 맡은 유인숙 디지털융합교육원 교수는 산림정책 홍보 효율 극대화를 위한 생성형 AI 이론 교육과 실습을 진행했으며, 스마트코칭교육원 이건태 대표는 자산관리 등 운영지원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송은미 정부대전청사 공무원마음센터장은 참석자 대상 심리검사와 분임 활동을 통해 조직 내에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강의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정책 운영지원 및 홍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부는 11월 28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8차 회의에서는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포함해 총 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 안건 1.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 '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율주행·드론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되어,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기술이다. 정부는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ˑ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창출 등의 정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정부는 전고체ˑ리튬금속ˑ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R&D 방향성과 기술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배터리 기술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29년까지 약 2,8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5년 11월 27일 기획재정부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이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전문병원은 신종·고위험 감염병 환자를 신속하게 격리·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정한 전담 의료기관으로, 병원 내 다른 구역과 분리된 음압 격리병동, 감염병환자 진료를 위한 전문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시설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치료 병상과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2017년부터 정부는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단계적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은 공모절차를 거쳐 분당서울대병원이 지정됐고, 2023년 6월 타당성재조사 착수 이후 약 2년간의 검토를 거쳐 총사업비 4,356억 원으로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은 음압병상 179병상(국비지원 36병상 포함)을 포함한 총 348병상을 활용하여 권역 내 중증·특수 감염병 환자의 입원 치료와 의료 인력의 교육·훈련, 수도권역 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외교부는 온두라스에서 국가 비상사태가 연장되는 등 11.30 대선 및 총선을 앞두고 치안 불안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시간 11월 28일 19:00부로 온두라스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가 발령 중인 온두라스 전역이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된다. 온두라스를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온두라스 상황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8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의 공식적인 초청에 따라 ‘워킹런치’ 프로그램의 강연자로서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했다. ‘워킹런치’ 프로그램은 서울회생법원 개원(2017년) 당시부터 시행된 서울회생법원만의 상징적인 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서, 점심시간에 서울회생법원 소속 법관들이 회생, 파산 등 도산제도는 물론 그와 관련된 경제 일반, 사회적 구조조정 등에 관한 실제적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그들이 가진 경험과 지혜 등을 강연 및 토론 형식으로 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5월 20일, 중기부와 ‘소상공인 및 파산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날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 진행된 워킹런치 방문 행사는 종합민원실(NEW START 상담센터) 및 법정 견학, 한성숙 장관의 워킹런치 강연, 서울회생법원 소속 판사들의 질의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회생법원 오범석 판사(공보관)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 한성숙 장관은 서울회생법원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28일 금융감독원 본원(서울 여의도)에서 ‘모험자본 생태계와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산적 금융’이 강조되면서 금융업계 전반에서 모험자본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효율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금융시장과 중소·벤처기업 업계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와 금감원은 금융시장과 혁신 중소·벤처기업 간 연결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기부 · 금감원 ·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위험가중치 등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제약하는 건전성 규제 및 중소·벤처기업 금융 애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연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협력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한다. 전체 벤처투자 시장을 조망하기 위한 통계 고도화, 투자자 및 피투자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모험자본 관리·감독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모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법무부는 ‘25. 12. 1.부터 ‘26. 2. 28.까지(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25. 12. 1.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했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 천창수 교육감과 울산교육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8일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연극을 함께 관람하며 노사 간 화합을 다졌다. 이번 행사는 ‘2025년 여럿이 함께 ‘동행’ 노사 소통 사업’의 하나로,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노사 동행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 지방공무원 노동조합과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조합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관람한 연극 ‘올드 앤드 와이즈(Old and Wise)’는 과거의 상처를 지닌 주인공이 고물상 동료들과의 인연으로 화해와 회복의 길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늦가을 저녁 참석한 울산교육청 직원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해마다 진행되던 영화 관람보다 소극장에서 진행된 연극 행사가 동료들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어 좋았다”라며 “공연을 보며 업무 스트레스도 해소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울산교육청은 계절별 노사 공동 봉사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북교육청은 28일 구미시에 있는 구미코(GUMICO)에서 ‘2025 경북 AI 교육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AI와의 동행, 사람을 중심에 두다’라는 주제로, 교사가 직접 마주하는 AI 활용 교육의 윤리적 기준을 정립하고,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업 역량과 학생 지도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포럼은 실천형 직무연수와 연계한 운영 방식이 특징이다. 교사가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즉시 수업과 평가․학생 지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AI 윤리 △AI 리터러시 △AI 활용 수업 적용 △학생 지도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학생‧학부모‧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 주체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 현장의 실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은 기조연설과 주제 강연,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에서는 조용민 언바운드랩데브 대표가 ‘AI 시대 인재, 핵심은 이것이다’를 주제로 미래 인재상과 학교의 역할을 제시했다. 주제 강연에서는 변순용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가 ‘생성형 AI의 윤리, 리터러시’를 통해 알고리즘 책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11월 28일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에 앞서 ▲중구 장애인 인권 보호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강화를 주제로 한 김선옥 의원의 5분발언이 진행됐다. 이어서 육상래 의원, 윤양수 의원, 김석환 의원, 김옥향 의원, 오한숙 의원이 구정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다. 육상래 의원은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추진현황 점검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점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추진현황 점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현황 점검에 대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이어 윤양수 의원은 ▲관내 재개발 진행 상황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진행 상황 ▲소로3-대사37호선 도로개설공사 진행 상황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편중 문제점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진행 상황 ▲노인복지관 건립 진행 상황에 대한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한편 김석환 의원은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과 타 자치구 대비 예비비 비율의 기형적 구조 점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 산식·근거 확인 ▲구민 숙원사업 재투자를 위한 예비비 운용 제도 개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성군과 고성향토장학회(이사장 함명준)는 11월 30일, 고성군청 신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고성군 청소년 꿈 키움 유럽문화탐방 2·3차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유럽문화탐방에 참여한 청소년 53명을 비롯해 학부모, 고성향토장학회 임원, 초중고 총동문회 임원, 읍면 장학회 임원, 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결과보고회는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발칸 3국을 다녀온 2차 탐방 학생들(20명)과 지난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를 다녀온 3차 탐방 학생들(33명)이 7개 조로 나누어 각각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조별 학생들은 해외에서 직접 보고 배운 점, 느낀 점 등을 공유하며, 탐방을 통해 얻은 성장을 되돌아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탐방은 작년 탐방의 성과와 올해 1차 탐방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한층 확대 추진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올해는 전국 최초로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들이 유럽 탐방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는 고성군이 청소년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에 큰 비전을 두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남구가 28일 도로관리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도로관리 분야 교육을 진행하며 도로 시설물 정비 품질 향상에 나섰다. 이날 교육은 문수로435번길과 두왕로154번길 일원에서 실제 시행된 공사 사례를 바탕으로 원형수로관 설치, 노후 측구 정비, 도로 재포장 품질관리, 도로침하 예방 등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해결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에서는 먼저 문수로435번길 노후측구 정비 과정(L=388m)을 소개하며 원형수로관 설치 시 지하시설물 이설 필요성과 굴착폭 확대, 버림콘크리트 타설 기준, 수로·맨홀 단차 조정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특히 원형수로관의 우수한 내구성, 균일한 품질 확보, 유수 흐름 개선, 도로 미관 향상, 유지관리 용이성 등 현장 적용성을 설명하며 실제 시공 시 고려해야 할 기술 요소들을 함께 짚었다. 이어 도로포장 시 흔히 발생하는 침하 문제와 그 원인을 집중분석 했다. 하부 지반 공동 발생, 지하수 변동, 다짐 불량 등 주요 원인을 설명하고, 아스콘 포설 온도(120℃ 이상 유지), 절삭·다짐 공정 기준, 맨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영주시는 지난 28일, 영주선비도서관 선비홀에서 ‘2025 선비정신실천 포럼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선비정신실천운동본부(이사장 서현제)가 주관한 행사로, 교육·청소년 분야 관계자와 시민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인성교육의 가치와 지역사회 실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포럼은 김덕환 경상국립대 교수의 ‘AI시대 선비정신에 기반한 인성교육의 가치’ 주제 발표로 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초지능 기술 가속화 속에서 인간의 품성과 공동체성, 책임 윤리 등 ‘사람다움’의 기준이 더욱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인성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했다. 이어진 사례 발표에서는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소개돼 관심을 모았다. 권연우 인성지도사는 안자육훈·인성 8덕목을 활용한 유아·아동 인성교육 사례를, 정태주 前 영주향교 교화장의는 전통 문답식 학습 기반의 박약회 교육 모델을 발표했다. 오성우 영광고 교장은 학교 현장의 인성교육 추진 현황과 과제를 짚었으며, 권경은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교육운영팀장은 세대 공감형 효(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