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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합 시도 명칭 가안 ‘광주전남특별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전남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명칭 가안은 ‘광주전남특별시’로 논의 됐으며, 이는 27일 4차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했다. 행정‧교육 공무원 인사는 특별법에 관할구역 근무 보장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는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국회의원들이 시도민의 뜻과 열망을 받들어 세차례 간담회를 거쳐 만든 가안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3차 간담회’를 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가칭)’ 발의 전 법안을 최종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국회 논의와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특별법을 정비하고,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특례를 보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특별법 주요 내용 보고와 특례 검토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쟁점별 보완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광주전남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명칭 가안은 ‘광주전남특별시’로 논의 됐으며, 이는 27일 4차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청사
- 이재연 기자
- 2026-01-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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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전 핵심 특례 정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3차 간담회’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가칭) 발의 전 최종 점검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는 특별법 주요 내용 보고와 특례 검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회 논의와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특별법안을 정비하고,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특례를 쟁점별로 살폈다. 특히 지난 공청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중심으로 광주·전남 전역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특별법 내용을 보완했다.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사업성 보장, 전력계통 포화에 따른 계통관리설비 구축 등 해소 대책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지원 규정도 다뤄졌다. 농수축산업 분야에서는 축산클러스터 설립과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특례 등이 검토됐다. 이어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인재 양성·정착 지원 등 시도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도 점검했다.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지
- 이재연 기자
- 2026-01-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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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광주광역시, 2026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광역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보상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23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광주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70% 상승했다. 이는 2025년 상승률(1.47%)보다는 소폭 높아진 수치이나 전국 평균 상승률(3.3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자치구별 상승률은 남구(2.28%), 광산구(1.89%), 서구(1.55%), 북구(1.54%), 동구(1.32%)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동구 충장로2가 15-1번지로, ㎡당 가격이 1105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광산구 등임동 소재 임야로 ㎡당 1010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각 자치구 민원실에서 23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자치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표준지공시지가는 3월13일 조정·
- 이재연 기자
- 2026-01-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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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구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1월 23일 오전 11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는 이만규 의장을 비롯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 변호사윤지원법률사무소 윤지원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자문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으로 새로이 구성됐으며, 향후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이만규 의장은 “외부 전문가의 고견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번 위촉을 통해 대구시의회 청렴도가 한층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에 관한 의장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이재연 기자
- 2026-01-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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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폐광지역의 지역 자원과 유휴 공간을 활용한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의 자생력 확보와 폐광지역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사업화 아이템 발굴을 위해 약 35개 기업을 선정해 창업 보조금과 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지원 분야는 ▲주민창업과 ▲지역재생창업으로, 매년 평가·심사를 통해 3회에 걸쳐 주민창업은 최대 1억 5천만 원, 지역재생창업은 최대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창업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폐광지역 내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50% 이상 포함된 5명 이상의 출자법인으로, 사업장 또는 공장 등록지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폐광지역 지원 대상 농공단지에 위치해야 한다. 지역재생창업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폐광지역 내 주민등록을 둔 주민 또는 단체(대표는 폐광지역 주민이어야 함)로,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준공된 지 20년 이상 지난 유휴 공간을 5년 이상 활용할 수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 이재연 기자
- 2026-01-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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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원특례시의회, 대한적십자 예천지보면 회원 기관방문 자원봉사 현장 공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월 24일, 대한적십자사 예천군 지보면 회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관방문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진 의회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수원에 도착한 후 수원박물관을 관람하고, 수봉재활원 자원봉사 현장격려와 XR버스를 체험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어 방문단은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장과 홍보관을 둘러보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원봉사 현장에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자원봉사는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힘”이라며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방문을 마친 대한적십자사 예천지보면 회원들은 “자원봉사 현장과 의회 운영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 이재연 기자
- 2026-01-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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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조직 화합과 새로운 출발 다짐, 제11·12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1월 23일 오후 6시 30분, 경산소방서 2층 대청마루(대회의실)에서 경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11대 김종길 연합회장의 이임과 함께 제12대 최한열 연합회장의 취임을 공식적으로 알리며, 의용소방대 발자취를 담은 동영상 시청, 공로패 및 임명장 수여, 연합회기 전달, 이·취임사와 격려사, 축사,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한창완 경산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 관계자 11명과 의용소방대장 및 퇴임 대장 등 20명, 가족과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한 축하객 30명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해 새 출발을 축하하고 그간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의용소방대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한열 신임 연합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연합회를 이끌어 주신 김종길 전 연합회장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대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연합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창완 경산소방서장은 격려사에서 “재임 기간 동안 솔선수범하며 연합회를 이끌
- 이재연 기자
- 2026-01-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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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산소방서, 신임 의용소방대원 임명장 수여식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산소방서(서장 한창완)는 1월 23일 오후 5시 30분, 경산소방서 대청마루에서 신임 의용소방대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봉사하게 될 신임 의용소방대원 2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대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는 한편,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창완 경산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 관계자 10여 명과 경산소방서 남·여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2명, 의용소방대장 16명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해 신임 의용소방대원들의 임명을 축하했다. 특히 한 서장은 격려사를 통해 “의용소방대원은 재난 현장에서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든든한 안전 파트너”라며, “오늘의 다짐과 초심을 잊지 않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산소방서도 여러분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임 대원들은 임명장 수여와 함께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각오를 다지며, 앞으로 각종 재난 대응과 화재
- 이재연 기자
- 2026-01-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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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농촌진흥청, 2026년 지역 상생 전략 한 단계 도약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6년 전북 지역 발전사업을 기존 33건에서 39건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에 구축된 간척지농업연구센터를 통해 간척지를 활용한 대규모 영농 현장 연구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노지·시설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을 확대해 전북을 미래 농업기술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청년농업인 기술창업과 전문 인력 양성, 주민 체감도 높은 지역공헌 사업을 강화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형(모델)도 확산할 방침이다. 약 25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우리나라 최고 농업과학도서관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해 명실상부한 지역민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시·완주군 등과 협력해 2025년 한 해 동안 33개 전북 지역 발전사업을 추진해 지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주민 체감형 상생 성과를 만들어 냈다.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연구·보급 역량을 전북의 지역 기반 시설(인프라)과 연계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과 중심의 지역
- 이재연 기자
- 2026-01-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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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농촌진흥청, 대형 과일류 파손 줄이는 '친환경 접이식 포장재' 디자인 개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촌진흥청은 수박 등 대형 과일과 열매채소류의 파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그랜트와 협력 연구로 친환경 접이식 내․외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했다. 최근 신선 농산물의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라 대형 과일과 열매채소류의 유통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박처럼 크고 무거운 열매는 운송 과정에서의 충격이나 눌림, 반복적인 흔들림에 취약해 유통 중 손상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단순 골판지 포장 방식으로는 큰 열매의 상품성 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전문 포장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체계적인 포장 기술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협력 연구에서 기업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접이식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고, 농촌진흥청은 해당 디자인의 파손 저감 성능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유통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실질적인 요구 사항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번에 개발한 포장재는 수박을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내부 포장 구조와 외부 충격을 완화하는 접이식 외포장 구조를 적용해 유통 중 이동이나 접촉으로 인한 손상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설
- 이재연 기자
- 2026-01-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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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국세청 실태조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의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0이 되니,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상속세 해결책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뿐인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승계하는 경우까지
- 이재연 기자
- 2026-01-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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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아이들 건강 지키는 교과서, 초등 환경보건 인정교과서 2만부 무상 보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초등학생들의 환경 및 건강 역량을 키우기 위해 환경보건 인정교과서가 무상으로 보급되어 어린이 건강 보호에 힘을 보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학교 현장의 환경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3~4학년용 인정교과서인 ‘환경과 건강’ 무상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정교과서’란 국정ㆍ검정교과서가 없거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린이들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고 관련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이 인정교과서를 제작하여 보급해 오고 있다. ‘환경과 건강’은 일상 속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집, 학교, 실내놀이터, 교통수단 등 주요 생활공간별 건강 지키기 수칙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보급 물량은 총 2만 부이며 대상은 전국 모든 초등학교이다. 보급을 희망하는 경우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환경보건교육 온라인 학습터 ‘케미스토리’ 누리집을 통해 학교 또는 학급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 이재연 기자
- 2026-01-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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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정거래위원회, 케이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가 사이버몰(shop.kt.com)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2025.1.24.부터 1.25.까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됨에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했다. 케이티는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는데,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배너를 통해 접수된 물량 중 7,127건을 ｢선착순 1천 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 됐다는 사유로 취소했다. 케이티는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한 접수분을 1,000건으로 계획했는데, 2025.1.25. 08시 기준으로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해 접수된 물량(지니TV 1,722건, 오라잇스튜디오 6,929건 등 총 8,651건)이 해당 채널을 통한 계획 물량(400건)을 초과함에 따라
- 이재연 기자
- 2026-01-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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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해양수산 정책에 청년세대 목소리를 전해줄 제3기 해양수산부 2030청년자문단 모집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제3기 해양수산부 2030청년자문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해양·수산·해운 등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개선 아이디어 제안, 정책 홍보 참여 등의 활동을 통해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4년 1월부터 1~2기에 걸쳐 41명의 청년이 자문단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제3기 자문단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해양수산 정책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총 20여 명 내외의 자문단이 선발될 예정이다. 제3기 자문단은 약 1년간 해양환경, 수산·어촌, 해양산업 등 분야별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자문단원에게는 자문단 회의 및 각종 행사 참여, 정책 홍보 등 자문단 활동에 대한 소정의 수당 및 경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청년DB 누리집을 통해 세부 모집 사항을
- 이재연 기자
- 2026-01-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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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해양수산부, 설 명절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대금 지급 실태 집중 점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대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항만건설현장 대금 지급 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54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건설공사 선급금‧기성금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민생 안정을 위해 노무비 지급 여부도 집중 점검하여 설 전에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며, 현장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식비 등의 대금 체불사항도 점검하여 항만건설분야 관련 자영업자의 애로사항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의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하도급 제한 사항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후 건설공사
- 이재연 기자
- 2026-01-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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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5일 2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