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ㆍ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전주공동체라디오 전주FM(93.5MHz)에 출연해 도내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소견을 밝혔다. 평소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최 의원은 광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전주공동체라디오에 출연해 ‘마을공동체미디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향후 정책 방향 및 지원 의지’ 등에 대해 자세한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최 의원은 “2022년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뽑히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미디어 전문가 육성 △참여 기관(단체)간 네트워크 강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사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공동체미디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촌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별 맞춤형 중소규모 센터를 구축하여 농촌 공동체를 강화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형열 의원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그 근간에는 마을공동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의 대상을 대학 재학생에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대학 졸업생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 제4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졸업 후 5년 이내의 대학생·대학원생까지 확대 신설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 조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 수정 △자구수정 등이다. 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재학 중인 대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후 5년 이내의 대학생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한 의원은“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 등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납부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 진입과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전북자치도는 유수의 기업에 더 매력적인 지원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전북자치도에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산단 조성, 산업별 특화단지 지정 등 이전 및 투자기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도가 원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전을 원하는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도록 킬러규제를 개선하고, 해당 기업의 인재들이 함께 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번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면 그 즉시 효력을 발효하며, 전북으로 이전 및 투자를 원하는 기업은 ▲ 투자 초기단계 30~50% 비율로 선지원, ▲ 지역건설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산정보조금의 5% 이내 추가 지원, ▲ 직원 도내 이주시 최대 2천만원 지원, ▲ 국가보조금이 도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올해 9월부터 1천명 이상 모이는 서울시 주최 행사·축제장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고, ‘폐기물 감량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의료원·시립동부병원(상반기)에 도입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을 공공은 물론 대형 민간장례식장까지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가 ‘플라스틱 프리 서울’을 목표로 올해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22년 ‘제로웨이스트 서울’ 선언 후 지난 2년 동안 약 378톤 규모의 일회용 플라스틱 2,185만개를 줄여 약 1,039톤의 온실가스 저감 성과를 냈다. 우선 오는 9월부터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24.3.15)에 따라 서울시가 주최하는 참여 예상인원 1천 명 이상 행사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행사계획 수립 시 폐기물 감량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폐기물량을 감축하고 친환경 축제 문화를 뿌리내린다는 계획이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행사 폐기물 감량 가이드라인을 준비하여 친환경 축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장례식장·스포츠경기장 등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의원(군산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도의회 2층 의원총회의실에서 도의원 11명과 전북테크노파크, 전북탄소중립순환경제협회, 군산강소특구사업단, 새만금개발청 및 전북도 관계 공무원 등을 모시고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동구 의원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우리 도의 가능성을 믿고 이곳에 둥지를 틀었고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며 새만금이 기회와 가능성의 최적지임을 증명하는 길은 이들 기업의 성공에 있고 이를 위해 전문가분들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발제에 나선 구성회 군산강소특구사업단 본부장은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수급 문제와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집적할 수 있는 부지확보 강구를 통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북특별자치도 최창석 미래산업과장은 “인력양성은 도내 10개 대학, 5개 특성화고등학교와 연계해 맞춤형으로 준비하고 있고 부지 문제는 산단의 조기 매립과 맞춤형 용지계획 및 개발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필지 분양 체계 마련에 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세미나실에서 2024년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조례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23년도 하반기에 시범운영한 조례입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조례입법평가의 추진 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해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평가제도 운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도의원, 법률·행정 및 입법전문가 등 13명으로 위촉·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김정수 위원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조례 입법 평가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평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조례 효용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해 7월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입법평가를 시범운영 해왔다. 조례 입법 평가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 3)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지역 출신이거나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여성들에 대한 역사를 재조명하고 이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역사적으로 동학농민혁명, 3ㆍ1운동을 포함한 독립운동과 같은 근현대사에 있어 여성들의 기여가 컸으나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의 경우 지금까지 이들의 행적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기록, 관련 자료 수집,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사 발전에 기여한 여성 중 전북자치도와 관련이 깊은 여성들에 대한 다양한 역사를 발굴하고, 자료를 축적해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 도민에게 알려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전북자치도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윤영숙 의원은 전북 여성들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ㆍ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해 관련 사업들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17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9회 임시회에서 한정수 의원(익산4·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하던 것을 도지사로 격상하고 민간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도록 명시했으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제15조에 제5항을 신설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자료수집 및 여론 조사의 기능을 명시해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전북자치도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지방탄소중립위원회’)’를 두고 있다. 기존 위원회는 2명의 위원장을 포함 30명 내외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민간위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구 의원(군산2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민생 4법 즉각 처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민생 4법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농업민생 4법은 2024년 2월 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으나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됐음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농업민생 4법은 ▶쌀 수급조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식량안보 강화와 쌀값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각하게 널뛰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열린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플랫폼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따르면 2022년 플랫폼종사자의 산재보험 전국 평균 가입률은 36.5%로 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 97.8%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수 의원은 “플랫폼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 현실을 반영한 지원 제도는 부족한 현실이다”면서, “우리나라 플랫폼 종사자의 75% 이상이 사고와 부상 위험이 있는 배달·운전 관련 직종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산재보험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는 데 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한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50%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수입이 적은 플랫폼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주 역시 산재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산재보험 제외 신청을 종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특히 수수료를 더 벌기 위해 시간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가 6월 1일부터 2일까지 진행하는 ‘제1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해 다채로운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제1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완주하는 ‘한강 3종 경기(수영‧자전거‧달리기)’와 함께 남녀노소 한강에서 즐길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총망라하여 선보이는 여름 축제이다. 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한강에서 특별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강 3종 경기뿐만 아니라 ▴카약‧패들보드 체험, ▴챌린지바운스(대형 물놀이장), ▴쉬엄쉬엄 한강요가, ▴한강풀멍타임(정원명상) 등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까지 준비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강에서 물놀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카약‧패들보드 체험, ▴챌린지바운스(대형 물놀이장)가 축제 내내 열려 시민들에게 시원한 여름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카약·패들보드 체험(6.1.~2.)’은 서울윈드서핑장에서 회차당 180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총 8회차를 운영한다. 선착순 참가신청은 현재 마감됐으나 취소분에 대해 현장접수를 받을 예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정읍2)이 17일 정부에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염영선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로 고통받고 있으며, 곳곳에 문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기업과 일부 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부자 감세에만 몰두하고 있다‘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에서는 민생을 살리고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염 의원은 ’목마를 때 물 한 모금이 죽고 난 뒤의 천금보다 낫다는 말처럼 민생회복지원금은 대한민국 경제회복을 위한 생산적 투자이자 긴급 처방’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정수 의원(도의회 운영위원장, 익산2)은 ‘영유아 인적공제 신설’과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의원은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9회 임시회에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을 발의하고, “추가공제 대상에 영유아 인적공제 신설과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한다면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소득세법'개정을 건의했다. 김의원은 “민간기업 주도의 출산지원금과 이에 대한 비과세는 기업복지의 일환이기 때문에 기업규모 간 복지 격차를 발생시키는 부작용이 있고, 출산 기피 요인으로 지목되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부부의 주택구입 비용이나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을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소득세법' 세액공제 개정 관련, 국가 차원의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수 의원이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최근 민간기업 주도의 출산지원금과 이에 대한 비과세 '소득세법' 개정 검토 중에 나온 것으로 법 개정 시 정책의 완성도가 높고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회 김성수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군 1)은 17일 열린 40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19개 시중은행 중 최고수준의 예대마진을 남기고 있으면서, 지역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장사를 하고 있는 전북은행에 대한 비판과, 2금고인 전북은행이 특별한 광고나 예금수취를 위한 사업비용 없이 1금고보다 두배이상 많은 평균잔액 활용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을”촉구했다.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금년 3월말 기준 전북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는 6.63으로 19개 시중은행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이는 시중은행과 비교시 6배에 이르며, 같은 지주 회사인 광주은행에 비해서도 2배이상 높다. 또한 1금고인 농협의 지난해 평균잔액은 3,624억원이며, 2금고인 전북은행의 평균잔액은 8,033억원에 이르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또 “같은 JB금융지주 내에서도 전북도민들이 주 고객이 되는 전북은행이 광주은행에 비하여 두배에 가까운 예대금리차로 도민들을 상대로 배를 불리고 있다면, 전북특별자치도민들에 역차별이자 지역은행 배려의 명분을 이제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주장하며, “2금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가 음식점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서울형 감염제로 조리환경’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전파에 나섰다. ‘서울형 감염제로 조리환경’ 지침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살모넬라균 감염증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시 조리 환경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알려준다. 음식점의 영업자, 종사자가 ▴설사나 구토가 있는 경우 증상 소실 후 48시간까지 조리 업무 배제 ▴황달이 있는 경우 증상 발생 후 7일간 조리 업무 배제 등으로 안전한 조리 환경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이번 ‘서울형 감염제로 조리환경’ 지침은 기존의 식품위생 중심 감염병 발생 예방과는 달리 미국 식품의약국(FDA), 영국 식품기준청(FSA) 지침을 반영해 조리 환경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전파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실행 방안에 초점을 둔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음식점에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해당 종사자를 조리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조리 외 업무로 제한할 상세 기준 및 지침을 제시해 실제 조리 환경에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