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다문화

서대문구, 공모 통해 규제개혁 우수 제안 5건 선정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범위 명시, 전동킥보드 번호판 부착 등

 

서울복지타임즈 이득형 기자 | 서대문구는 2023년 규제개혁 공모를 통해 우수 제안 5건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모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혁’이란 주제로 올해 4∼5월 중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총 38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간접흡연 제로 서대문구!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범위 명시 ▲전동킥보드에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법률 마련 ▲서대문구 열린육아방 입장 개월 수 하향 ▲신분증 미지참 시 지문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안 ▲도로점용료 소액부징수 기준 개선 등 5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구는 선정된 우수 과제를 보완해 중앙부처 및 구청 소관 부서 등에 규제개선을 요구하고 실제 법령 및 시스템 개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이달 13일 열린 규제개혁 공모전 시상식에서 이성헌 구청장은 우수 공모 제안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이 구청장은 “불필요한 규제 개선으로 구민이 행복하고 기업이 커 나가는 행복 100%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