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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건복지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실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12일, 1월 14일 이틀간'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당면 과제와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28개 공공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7개 유관기관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달성을 위해 각 기관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한다. 질병관리청은 방역·의료 통합대응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mRNA 백신 플랫폼 국산화 등 백신·치료제 자급화를 추진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국민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통합판정체계 본사업을 추진하고, 통합재가서비스·재택의료센터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도 지원한다. &n
- 이재연 기자
- 2026-01-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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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순창군, 고령층 대상 임플란트·백내장 등 의료비 지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순창군이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플란트, 틀니, 백내장,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만 65세 이상 군민이며,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원 수 2인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183,365원, 지역가입자는 123,644원 이하가 해당된다. 단,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70세 이상 군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로 가구원 수 2인 기준 직장가입자 151,148원, 지역가입자 83,625원 이하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의료 항목별로 차등 적용된다. 임플란트는 개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2개까지 가능하다. 틀니(의치)의 경우 보험적용 의료비의 50%를 보조하고, 백내장 수술은 한쪽 눈당 최대 25만 원, 양쪽 수술 시 최대 5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는 한쪽 기준 50만 원, 양쪽 모두
- 이재연 기자
- 2026-01-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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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흥군,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평가 실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흥군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오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생관리등급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업체별 위생 수준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차등 관리하는 제도다. 평가 대상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135개소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를 제외한 업소로, 영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소에 대한 신규평가와 2년이 경과한 업소를 대상으로 한 정기평가로 나눠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기본조사평가(업소현황, 규모, 생산능력 등)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서류 평가, 환경 및 시설 평가) ▲우수관리평가(법정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 및 위생관리 여부) 등으로 구성되며, 총 120개 항목을 2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소(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 ▲일반관리업소(식품위생법령 기준에 적합한 업체) ▲중점관리업소(식품위생법령 기준에 미흡한 업체) 등 3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자율관리업소로 지정된 업체는
- 이재연 기자
- 2026-01-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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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은 간편하게 보상은 두텁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 곁의 든든한 피해구제, 빠르게·충분하게·촘촘하게’라는 비전으로, 향후 5년간(2026~2030) 정책 방향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그간 식약처는 사망부터 장애·장례·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을 통한 부작용 재발 방지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계획은 그간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안을 반영하여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강화 : 신청은 간편하게, 보상은 더 빠르게 한다. 첫째, 환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3종→1종), 서약서(2종→1종) 등 제출 서류를 통합하고,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전문의료진의 안내와 신청서류 작성 지원을 추진하는 등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둘째, 지급 결정 체계를 개선하여 신속한 보상을 실시한다. 그간 의약품
- 이재연 기자
- 2026-01-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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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청주시, ‘살던 곳에서 돌봄받는’ 의료돌봄체계 구축 박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청주지역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청주시 의료돌봄 통합지원협의체’가 9일 공식 출범했다. 시는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기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이 참석해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정신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위원 1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청주시 의료돌봄 통합지원협의체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계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됐다. 협의체는 앞으로 △통합돌봄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출범식과 함께 열린 이날 첫 회의에서는 2026년 통합돌봄사업 지역계획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으며, 청주의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추진 방향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 이재연 기자
- 2026-01-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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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1월, 한 달간 특별 방역관리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증가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1월 5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30건 및 야생조류에서 2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번 동절기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혈청형 : H5N1, H5N6, H5N9)가 검출되고, 특히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혈청형 H5N1)는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과거 어느 때보다 추가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이다. 과거 12월과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사례를 보듯이 이번 동절기 시즌에도 12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특히 닭·오리 사육이 많은 경기·충청·전라 지역에 집중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
- 이재연 기자
- 2026-01-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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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속초시, ‘1동 1주치의’ 방문진료 협약…통합돌봄 체계 본격 시작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속초시가 1월 7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7개 의료기관과 통합돌봄 방문진료 ‘1동 1주치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등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살던 곳에서 의료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동(洞) 단위로 방문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돌봄’을 보다 촘촘히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속초시와 참여 의료기관은 통합돌봄 대상자 가운데 방문진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동 단위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며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퇴원(예정)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는 데도 협력한다. 아울러 사업 운영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에도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 이재연 기자
- 2026-01-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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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 시 백신 신속도입을 위한 범정부 총력대응 근거 마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국무총리훈령)됐으며, 2026년 1월 7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운영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 시 국내외에서 개발됐거나 개발중인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코로나19 초기에도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협의체 구성의 근거 부족과 임시적인 운영으로 지속적인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운영 규정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백신 신속도입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가 마련됐다.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시 질병관리청에 설치하며, 백신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수급 동향, 부처별 추진계획 등에 대해 협의·조정한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며 각 부처(외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실장급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 이재연 기자
- 2026-01-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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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논의 시작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6일 오후 4시,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 (서울 중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보정심 위원들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추계 결과를 보고 받았다. 수급추계 결과는 지난해 12월 30일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된 바 있으며, 오늘 보정심에서는 수요·공급추계 모형, 가정, 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보정심에 보고된 수급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정심은 추계위에서 보고한 추계 결과를 토대로 3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으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규모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을
- 이재연 기자
- 2026-01-0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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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식약처, 스마트 해썹으로 안심을 더해 글로벌 해썹으로 식품안전 강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부터 소비까지 스마트 안전망 구축”이라는 2026년 식약처 주요업무의 일환으로 식품 제조 단계에서 위해요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은 식품안전 관리에 인공지능 및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제조 공정 제어뿐 아니라 식품 테러, 가짜 원료 사용 등 고의적인 식품 사고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 등록업체를 올해는 650개소까지, 2030년에는 최대 1,05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희망하는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업체 규모별 맞춤형 기술지원,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스마트 센서 개발·보급, 정기 현장 조사·평가 면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560개 업체가 등록했다. 식약처는 올해 전문 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스마트 해썹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화 설비 등 시설
- 이재연 기자
- 2026-01-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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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평군, 고병원성 AI 확진...긴급회의 열고 방역 대응 강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북 증평군이 지역 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방역 대응 강화에 나섰다. 군은 2일 오후 6시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재영 군수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발생 경위와 초동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군은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 범위를 확대하고, 선제적 차단방역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군은 농장 반경 10㎞ 이내 7개 농가, 가금류 14만 9800수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료·출하·분뇨 이동까지 전면 통제되며, 감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장 대응도 강화됐다. 군은 거점소독시설을 가동하고 발생 농가에 통제초소를 설치하는 한편, 소독차를 집중 운영해 농가 간 교차 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정밀검사 확대와 방역물품 확보를 위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는 등 행정·재정적 대응도 병행 중이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10시께 도안면 한
- 이재연 기자
- 2026-01-0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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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질병관리청, 차세대 결핵 진단제 개발 국제공동연구 착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필리핀 열대의학연구소(RITM)와 연구협약을 맺고 차세대 결핵 진단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이번연구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결핵 퇴치 글로벌 협력 실용 기술 개발(2025~2029)'사업의 일환으로, 국제협력을 통해 결핵 진단 기술의 신속한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필리핀 RITM과 협력해 국내 기업 ㈜커넥타젠(연구책임자: 정승현 교수)과 공동 개발한 차세대 다제내성 결핵 진단 키트 시제품의 성능을 평가하고 필리핀 현지임상연구를 통해 글로벌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에 사용되는 시제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다제내성결핵 치료제인 베다퀼린과 델라마니드의 내성 여부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향후 국내외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은'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정부 주도의 결핵 전주기(예방·진단·치료) 관리 강화를 위해 진단 및 치료 분야의 기술혁신을
- 이재연 기자
- 2025-12-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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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건복지부, 영양소 적정 섭취기준 개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41종의 적정 섭취 기준을 담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하여 배포했다.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에너지 및 각 영양소의 적정 섭취 수준의 기준을 제시했다.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하여 2015년 국가 차원에서 처음 제정한 이후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영양소 섭취기준에서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영양소별 기능, 한국인의 섭취 실태, 연령별·성별 섭취기준, 영양소별 주요 급원식품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영양학회와 함께 3개년에 걸쳐 국내외 집단(코호트) 연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영양소 섭취기준을 마련했다. 147인의 제·개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양소별 기준(안)을 제시하고, 체계적 문헌평가와 워크숍, 공청회, 결과발표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영양소 섭취기준은 균형잡힌 식생활을 위한 개인적인 지침, 급식관리, 국민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 평가의 근거가 되면서 국가 식품영양정책, 식품산
- 이재연 기자
- 2025-12-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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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질병관리청, 주 150분 이상 1년 이상 운동 지속하면 우울 증상 위험 최대 57% 낮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주 150분 이상, 1년 이상 꾸준한 운동으로 우울 증상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온라인 게재일 11월 26일)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에 참여한 40~82세 성인 19,112명을 대상으로 운동의 유형과 주당 수행시간 및 지속 기간에 따른 우울 증상 위험과의 연관성을 심층 분석했다. 운동의 유형은 걷기 운동,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저항성 운동), 스포츠 활동으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집단과 비교했을 때 운동을 수행한 경우 우울 증상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았는데, 각 운동별 위험 감소의 정도는 차이가 있었다. 걷기 운동을 하는 경우 우울 증상 위험이 19% 낮은 반면,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저항성 운동), 스포츠 활동은 각각 41%, 40%, 4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울 증상 예방 효과는 운동의 종류와 관계없이 주당 150분 이상, 최소 1년 이상 꾸준히 지속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재연 기자
- 2025-12-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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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질병관리청, 반려동물과 건강한 동행을 위한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 제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알레르기 발생·악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협력해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을 제정‧발표했다. 이번 예방관리수칙은 반려동물 알레르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알레르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 전·후 실천할 수 있는 예방관리방법과 알레르기 증상 발생 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본 수칙은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해 반려동물 알레르기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안수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은 “반려동물 알레르기는 심각한 알레르기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면 전문의와 상의하여 약물치료, 면역치료 등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반려동물과의 일상은 정서적으로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 적절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알레르기질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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