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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정부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폐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진행된 제33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5건을 포함한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 결의안 1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조 4,833억 7,321만 2천 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984억 3,257만 3천 원을 증액해 1조 5,818억 578만 5천 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현주 의원이 ‘의정부시 아트캠프 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 ▲강선영 의원이‘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제언’ ▲김현채 의원이 ‘보행자 권리와 긴급 차량의 길을 여는 주정차 홀짝제’ ▲정미영 의원이 ‘명품 추동공원 무장애행복길을 기대하며’에 대해 발언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
- 이재연 기자
- 2025-03-2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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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정부시의회,‘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채택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1일 개회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권안나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사경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재연 기자
- 2025-03-2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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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천시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건설공사 착공식 및 안전기원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사천시는 서포면 구평리 현장사무실에서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건설공사 착공식 및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착공식 및 안전기원제는 시공사, 감리사,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현장의 무재해와 무사고를 염원하는 제례, ‘안전기원제 고사 및 헌주’, 시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356억 원이 전액 국·도비로 투입되는데, 길이 6.1km, 폭 10m 규모로 곤양면과 서포면을 잇는 연결도로 사업이다. 이 구간은 노폭이 좁은데다 대형차량의 통행이 빈번해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의 통행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매우 높았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선형개량 및 확장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해소는 물론 운행시간 단축으로 사천시민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도 한층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동식 시장은 “국가지원지방도58호선 건설공사가 도로 이용 차량과 지역 주민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안전 시공으로 명품도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03-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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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평가 중앙지원단 등 학생평가 경험이 풍부한 교원들과 함께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71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차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내신 서‧논술형 평가 출제 및 채점에서의 현장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내신 서‧논술형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창의성, 문제해결력 등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평가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논술형 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교사와 활발히 소통하며 서‧논술형 평가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이재연 기자
- 2025-03-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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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농식품부, 가축전염병에 따른 농가 피해, 수급불안 문제가 없도록 방역관리에 총력 대응 중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응하여 백신접종, 발생 및 위험지역 소독·예찰, 매개체 관리 등 방역관리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1. 구제역 발생 및 대응상황 구제역은 3월 21일 오전 기준 전남지역에서만 총 13건(영암 12, 무안 1) 발생했다. 영암에서의 12건 발생은 모두 최초 발생 농장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무안의 경우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초동방역을 통해 현재까지 1건 이외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을 최초 확인한 3월 14일부터 즉시 긴급백신 접종을 추진하여, 현재 무안, 영암 지역 모든 우제류(소, 염소, 돼지 등) 가축에 대해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여타 전남지역의 소·염소 등에 대한 백신접종은 3월 2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당초 4월로 예정되어 있던 전국 소·염소에 대한 정기 백신 접종을 앞당겨 3월말까지 마무리한다. 2023년 구제역 발생 시에는 모든 발생농장의 전체 우제류를 살처분했으나, 이번에는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 이재연 기자
- 2025-03-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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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법무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2025년 3월 20일 19:30(한국시각)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일명 “메이슨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9. 13. ISDS를 제기했다. 2024. 4. 11.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 7. 17.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4. 7. 11.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법원은 2025. 3. 20.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메이슨 측
- 이재연 기자
- 2025-03-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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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 충북지역 방역상황실 및 거점소독시설 방역현장 점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3월 21일 충청북도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과 청주시 소재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소독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3월에만 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3월 20일 충북 청주 산란계 농장에서 H5 항원이 추가로 검출되는 등 봄철(3월 이후) 야생 철새의 북상 과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충청북도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점검에서 충청북도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 차단방역 추진 상황, 과거 발생 이력이 있는 가금 농장 관리, 현장점검반 운영, 미호강 등 철새도래지 위험지역 주변 농가 방역 조치 사항 등 충북 지역 방역관리 추진 사항을 보고 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3월 들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앞으로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봄이 다가오면서 가금 농가들의 경각심이 다소 느슨해졌을 가능성이 있어, 가금 농가에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 이재연 기자
- 2025-03-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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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외교부, '한-태국 원자력 협력협정' 서명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2025년 3월 21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서명식이 개최됐다. 박용민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는 3월 21일 태국 방콕에서 수파맛 이사라팍디(Supamas Isarabhakdi)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태국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협정에 서명한 30번째 국가가 됐다. 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이자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서 원자력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과 태국은 △원자력 연구 및 기술 개발, △원전 및 연구로 건설·운영, △방사성 동위원소의 산업·농업·의료 분야 활용,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원자력 안전, △인력 양성 및 대중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양국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 교류
- 이재연 기자
- 2025-03-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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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AI 인재 양성 힘써야”… 광운인공지능고 방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1일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노원구 소재)를 방문,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 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광운인공지능고는 2022년 서울시교육청 인공지능고등학교로 선정됐으며, ▴인공지능컴퓨팅과 ▴전자융합과 ▴네트워크통신과 ▴인공지능전기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가 개설되어 있다. 총 29학급 46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날 방문에는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 이상욱 의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이 함께 했다. 최 의장은 학교 현황 브리핑을 듣고 직업계고의 인공지능 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학교 내 AI 교육 실습실과 체험관 등 실습 현장을 살폈다. 최호정 의장은 “지난 1월 공개된 중국의 딥시크는 우리에게 인공지능 분야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과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주었다”라며, “서울도 더 늦기 전에 AI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아달라”라고 말했다. 앞서 최 의장은 지난 2월 제328회 임시회 개회사에서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긴밀하게
- 이재연 기자
- 2025-03-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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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아동권리 보호 강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21일 구청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조성명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 분야 전문가, 의사, 변호사, 경찰,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를 비롯해 ▲2024년 아동학대 예방 사업 성과 보고 ▲2025년 주요 추진 사항 보고 ▲우수사례 발표 ▲아동보호 안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아동을 다양한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대 등 사고 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구는 2022년 1월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분야 전문경력관 제도를 도입해 학대 사건 발생 시 전문성 있는 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4시간 아동학대 긴급 전화를 운영하는 등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우리 구의 아동이 행복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강남구를 만
- 이재연 기자
- 2025-03-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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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경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문경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에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공동주택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개별주택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 까지이다. 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또는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 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에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가능하다. 의견 제출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4월 30일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 이재연 기자
- 2025-03-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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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천안시,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착수보고회 및 기획단 회의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천안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천안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착수보고회 및 기획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나섰다. 이날 보고회 및 회의에는 지역 내 12개 대학교의 학생처장, 총학생회장, 총동아리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운영 방향과 세부 프로그램 구성 등을 논의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천안 유니브시티 페스티벌은 천안에 위치한 12개 대학교가 함께하는 대학 연합 축제로 대학과 지역사회 간 시너지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대학 문화를 알리기 위해 열리고 있다. 이번 축제는 5월 29일부터 30일 이틀간 천안시민체육공원에서 개최되며 학과, 동아리 홍보부스, 푸드트럭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동아리 공연, 개막식,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유니브시티 페스티벌을 통해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천안의 대학을 더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며, “천안을 대학도시, ‘유니브시티 천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03-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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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충남도,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박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남도는 21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도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도·시군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적극행정 제도 안내 영상 시청, 강의,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 강사로 활동 중인 하충수 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를 초빙해 ‘성공한 공직 생활 속 숨은 비결, 적극행정’을 주제로 했다. 하 강사는 29년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와 소극행정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소개했으며, 적극행정의 중요성과 실천을 강조했다. 박정주 행정부지사는 “진취적인 자세로 기존 관례를 과감히 깨는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라며 “도부터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도민을 위한 우수정책을 지속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 다양한 적극행정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재연 기자
- 2025-03-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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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구학부모원스톱지원센터,‘심리기반 가족코칭 프로그램’올해 1,000가족 지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구학부모원스톱지원센터는 강의중심에서 상담중심 학부모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올해부터‘심리기반 가족코칭’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0가족씩 총 1,000가족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센터의 가족코칭 프로그램은 가족 간 소통 증진과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코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참가 가족은 온라인으로 MBTI(성격유형검사), PAT(부모양육태도검사), TCI(기질 및 성격검사) 등 자녀 연령에 맞는 사전 심리검사를 받는다. 이후, 프로그램 운영일에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해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을 듣고, 긍정적 양육,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가족 갈등 관리 등에 대해 지원센터의 상담전문가로부터 코칭받는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2023년 169가족, 2024년 190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결과,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가족 성향 이해, 부모-자녀간 관계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응답해 올해부터 지원 규모를 1,000가족으로 대폭 확대하게 됐다.
- 이재연 기자
- 2025-03-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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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도, 국내 최초 세미맹그로브 숲 조성으로 2035 탄소중립 선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으로 차세대 친환경 탄소흡수원인 자생 세미맹그로브 숲 조성에 본격 나선다. 이를 통해 2035년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21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서 ‘탄소중립 실현, 전국 최초 자생맹그로브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제80회 식목일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4월 5일 식목일을 앞두고 탄소흡수 능력이 탁월하고해안생태계 복원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황근 등을 식재하며 탄소중립 도시 실현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오영훈 지사, 현기종 도의원, 문정옥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완근 제주시장, 오순문 서귀포시장과 관련 기관 관계자, 성산읍 주민, 동남초등학교·성산중학교 학생, 제주은행 임직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나무심기 행사를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성산읍 민속보존회의 풍물공연을 시작으로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식목일 기념 스피치 ▲반려식물 전달 ▲미래 숲을 위한 구호 제창 ▲나무심기 요령 교육 및 황근나무 식재 ▲초록미래캡슐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 스피치에 나선 손
- 이재연 기자
- 2025-03-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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