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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호정 서울시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의원 1인 1지원관’ 촉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
- 이재연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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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 하수도 요금은 인상, 감면분 재정보존은 외면! “서울시는 감면 확대를 위한 재정 책임 다해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0일 열린 2025년 서울시의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감면정책 마련과 서울시의 재정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는 지난 9월, 하수도 시설 노후화와 수질개선 등을 이유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했지만, 정작 감면 대상 시민에 대한 재정 보전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복지 확대를 전제로 요금을 인상하고 실제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은 2023년 160억, 2024년 167억, 2025년 8월 기준 112억으로 매년 증가한 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2023년 53억(감면액 160억원 대비 33%), 2024년 18억(감면액 167억원 대비 11%)로 급감했고, 심지어 2025년에는 전입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강 위원장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목적의
- 이재연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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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 농산물, 몽골 시장 진출…동북아 수출 교두보 마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과 제주시 농업협동조합(조합장 고봉주)은 12일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몽골 수출을 위한 ‘제주 대표 농산물 상차식’을 가졌다. 이번 상차식은 제주지역 대표 농산물인 △노지감귤 △골드키위(스위트골드) △월동무 등 3품목을 통합해 수출하는 첫 사례다. 상차식에는 제주도 농업기술원, aT 제주지역본부, 농림축산검역 제주지역본부 등 관계기관 30여 명이 참석했다. 몽골 수출은 노지감귤 100톤, 골드키위 20톤, 월동무 3톤 총 123톤 규모로, 이번 첫 수출 물량 약 17톤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025년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활성화 지원사업과 연계해 제주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몽골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Hello Jeju! 제주의 맛을 만나다!’ 홍보행사를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몽골 이마트 매장에서 진행한다. 몽골은 최근 국민소득 증가로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신흥시장이다. 제주도는 이번 수출을 통해 일본·러시아 중심의 수출
- 이재연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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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도, 제2회 차 없는 거리 걷기행사 사전 접수 시작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여는‘제2회 차 없는 거리 걷기행사’의 참가자 사전 접수를 12일부터 시작한다.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애향운동장과 연삼로 일대에서 진행된다. 사전 접수는 28일까지 제주도청과 제주관광공사 누리집, 공식 사회관계망(SNS) 및 홍보 포스터 큐알(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완주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한다. 이번 걷기행사는 탄소중립 실천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중점을 뒀다. 참가자가 개인 텀블러를 지참하고 리필스테이션을 이용하면 추가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반환점에는 상하수도본부가 운영하는 ‘수돗물 수다카페’ 차량을 활용한 리필스테이션 1개소를 설치해 텀블러와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리필스테이션에서는 일회용컵은 별도로 비치하지 않는다. 탄소중립 실천 확대를 위해 대중교통(버스) 인증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행사 당일 버스를 이용한 참가자가 걷기코스 완주 후 버스 탑승 인증 사진을 현장에서 제시하면 별도의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자가용
- 이재연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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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도, 대통령에 지방재정 강화·포괄적 권한이양 건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재정의 과감한 확충과 제주형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저성장 기조에 직면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 방향에 찬성하며, 과감히 단행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가 보고한 재정분권 방향과 관련해서는 부처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연말까지 단계적 인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 지사는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해 “2006년부터 7차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한 제주의 경우 개별 열거주의 형태의 권한이양이 입법과정의 장기화와 상황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흡 등의 한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의 방향은 제주는 물론 강원과 전북 등 다른 특별자치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과 총리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 이재연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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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오영훈 지사, 새벽배송 사고 택배노동자 추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제주시 부민장례식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새벽 배송 중 사고로 숨진 택배노동자를 추모했다. 오영훈 지사는 10일 새벽 발생한 사고로 고인이 된 택배노동자의 유가족을 만나 위로를 전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 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다”며 “특히 부친 장례를 치른 뒤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노동 현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유가족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등을 파악해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 이재연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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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 수질 보전 위한 오염관리시설 합동점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점오염신고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13~14일 이틀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비점오염원’은 일상생활 속 여러 장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특정한 하나의 배출구가 아닌 넓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로 위의 기름이나 먼지, 공사장의 흙탕물, 농경지의 농약과 비료 성분이 빗물에 섞여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비점오염물질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장 등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빗물에 섞인 오염물질을 걸러내거나 가라앉혀 깨끗한 물만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시설이다. 현재 제주도 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은 총 35개소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합동점검에 이은 2차 점검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관리·운영이 미흡한 시설은 개선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점검은 이들 시설이 적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시설 유지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있
- 이재연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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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도, 도민 주도 1단체 1오름가꾸기 운동 확산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 오후 한라수목원 숲속 야외공연장에서 ‘1단체 1오름가꾸기 운동 리마인드 발대식’을 개최한다. 새롭게 지정된 단체들을 소개하고, 2011년부터 이어 온 ‘1단체 1오름가꾸기 운동’의 초심을 되새기면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다. 제주도는 지난 8월 25일부터 10월까지 ‘1단체 1오름 일제정비’를 추진해 67개 단체를 새롭게 지정했다.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오름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일제정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관과 단체는 올해 말까지 관리단체 미지정 오름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격은 마을회, 동호회, 기업, 학교 등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 탐방로가 개설돼 출입이 자유로운 오름만 신청 가능하다. 오름가꾸기 활동은 월 1~2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분기 1회 이상 또는 연 3회 이상 참여가 필수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활동을 대상으로 오름가꾸기 단체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평가신청서는
- 이재연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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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도 모르는 진짜 취업 비결” 한국기술교육대, 졸업 동문 멘토링 박람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는 12일 교내 담헌실학관 일대에서 ‘2025 하반기 졸업동문 초청 멘토링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상반기 박람회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행사로, 재학생이 선호하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재직 졸업 동문을 초청해 실질적인 취업 비결을 공유하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대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화학, SK텔레콤, 카카오, ASML, 한국조폐공사, 금융감독원 등 36개 기업·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졸업 동문이 취업 멘토로 참여해 후배들에게 ▲기업 및 직무 소개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전략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경험담 등을 생생히 전했다. 멘토링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사전에 관심 기업을 선택해 졸업 동문과 800여 건 이상의 1대1 상담을 받으며 선배들의 취업 비결과 현직자가 제공하는 직무 정보를 얻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이력서 사진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헤어·메이크업, 타로 적성검사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어 재학생의
- 이재연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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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김관영 전북도지사,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중앙과 지방정부가 재정분권과 협치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으로 처음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와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방안 등 3건의 보고안건과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방안 1건의 의결 안건이 상정됐다. ◇ 협의체 위상 강화...명칭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의 핵심은 회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변경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논의
- 이재연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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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열정을 꽃피울 2026 수능, 김천교육지원청이 응원합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11월 13일 김천·성주 지역 7개 시험장학교에서 김천지역 1263명, 성주지역 184명, 전체 1,447명의 수험생들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다고 밝혔다. 김천 지구 본부에서는 시험장 학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험실을 정비하고 감독관을 배치하는 등 수험생이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김천소년교도소에 소년수형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실을 설치해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형자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여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수능 대박’을 위한 재학생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로 가득찬 시험장 입구에서 모태화 교육장을 비롯한 김천교육지원청 직원들은 수험생들이 긴 시간의 노력이 좋은 결실이 맺기를 응원하고 격려했다. 김천교육지원청 모태화 교육장은 ‘수험생들이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김천교육지원청은 수험생들이 안전과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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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산시, '2025년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산시는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저출생 극복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5년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장 윤희란 부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학계 전문가, 유관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경산시 인구 현황, 인구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인구정책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에 동참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이란 결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 등에 부담을 주는 관행적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부담 없는 결혼, 행복한 출산, 즐거운 육아, 자유로운 일·생활 균형’이라는 핵심 가치를 담고 있다. 참석한 위원들은 ‘4대 문화 운동’서약서에 서명하며 적극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위원들은 청년 주거 안정, 일자리 창출,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인구 감소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 이재연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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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김제 모악산도립공원, ‘걷기 좋은 힐링 명소 ‘로 새단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제시가 김제모악산도립공원을 새롭게 단장하며 ‘걷기좋은 힐링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과 힐링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모악산도립공원 일원에 맨발 황톳길 조성했다. 이와 더불어 모악산 정상 탐방로 정비, 금평곁길 정비, 생태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며 모악산 도립공원이 ‘자연 속 걷기와 쉼이 있는 힐링 명소‘로 새롭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모악산 도립공원 탐방 환경 개선 사업은 걷기 체험, 안전한 산행, 수변 산책, 편리한 주차 등 방문객 편의와 자연 친화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번 일련의 정비사업을 통해 모악산도립공원이 단순한 등산 공간을 넘어 ‘걷기 중심의 체험·휴식형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사계절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와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 시민 호응 뜨거운 모악산 황톳길 시가 총사업비 5억 원을 들여 조성한 모악산 황톳길은 지난 8월 11일 개
- 이재연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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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원 건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 이재연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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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성군, 9년 연속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 선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으며, 2018년부터 9년 연속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특정 지역 공공·상업·주택시설에 태양광,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전문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에서 실시한 공개 및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국비 지원액 감소로 전국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된 현실을 직시하고, 군민들의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호소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은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33억 원을 확보하여 2026년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 건물 등 250개소에 태양광 215개소, 지열 3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연간 약 2억 8천만 원 이상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 이재연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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