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기획] 안산시, 청년의 가치를 인정하는 도시,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청년의 책임을 가치로 인정… 미래에 투자하는 도시 안산] 청년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병역의무 이행 청년카드’를 도입하며 그 변화를 선도했다. 병역의무를 단순한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가 함께 인정해야 할 가치로 바라본 것이다. 시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청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모바일 앱 기반으로 일원화해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전역 청년들은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모바일 카드 하나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는 ‘지원’ 중심에서 ‘가치 인정’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을 상징하는 사례다. 이러한 정책의 밑바탕에는 분명한 철학이 자리한다. 안산시는 청년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도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고 성장할수록 도시의 경쟁력 또한 함께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일 정책에 그치지 않는다. 안산시는 청년정책을 ‘개별 사업의 집합’이 아닌,
- 이재연 기자
- 2026-04-12 17:50
-
장애인 기획예산처 추경 신속집행 체계 즉시 가동, 민생 및 경기 안정 효과 조기 창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월 11일 임시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추가경정예산의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2.28) 후 민생 안정 및 기업‧산업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31일 만에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3.31)하여 10일 만에 국회에서 의결‧확정되고, 4.11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회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며 국민·기업에 실질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추경예산 확정 즉시 집행에 착수하고 민생 안정과 경기 대응 효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 26.2조원 중 25.0조원1) 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가운데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5조원 규모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과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집행
- 이재연 기자
- 2026-04-12 17:50
-
장애인 기획예산처, 2026년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2026년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정책펀드·융자, 보증기관 출연 등 △0.6조원을 감액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 반값 할인, 국제 정세 불안정성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및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상향,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 총 0.6조원을 증액했다.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하여 추경예산 규모는 정부안의 26.2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확정된 ’26년 총지출은 753조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3.8%)와 국가채무비율(50.6%)은 정부안 수준과 동일하게 전망된다.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조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일(4.1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계획(안) 의결한 후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
- 이재연 기자
- 2026-04-12 17:50
-
장애인 2026년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 9조 4,880억원 확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2026년 행정안전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9조 4,880억원으로 확정됐다. 우선,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운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총 4조 7,930억원이 편성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되, 1·2차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에게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총 156억원이 편성됐다. 4월 중 사업 설명회 및 수요 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6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햇빛소득마을 선정을 위한 평가 예산 2억을 반영하여 2026년에 700개 이상 마을을 선정하고, 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국세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도 4조 6,793억원으로 확정되어,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지방교부세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여 고유가 부담 완화와
- 이재연 기자
- 2026-04-12 17:50
-
장애인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 지급 시작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 · 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 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 지역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 대하여는 4월 27일부터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하여 지급한다. 지원 대상 · 규모, 신청 · 지급 기간 및 방식 등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 대상 및 규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2026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n
- 이재연 기자
- 2026-04-12 17:50
-
장애인 해양수산부, 수산물 수출 포장비 최대 2천만 원 지원… 4월 13일부터 참여업체 모집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패키징 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4월 1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패키징 지원사업’은 해외시장의 규격·표시 기준과 해외 바이어의 요구 등에 대응하고 업체의 포장자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이다. 수산식품 수출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 선도유지 포장재․부자재 ▲ 냉동·냉장 포장재․부자재 ▲ 친환경 포장재․부자재 ▲ 캐릭터 사용권 ▲포장재 개발 컨설팅 등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포장 자재 단가 상승으로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수출 상품 가격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패키징’ 지원사업을 통한 포장 자재 비용과 대체 포장재 사용 지원은 우리 수산식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출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중동 전쟁 등 무역 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 이재연 기자
- 2026-04-12 17:50
-
장애인 국토교통부, 우리 동네 교통·안전 문제, '도시 데이터'로 똑똑하게 해결한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광역지방정부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 포함) 간 협업하는 경우에는 선정 우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발굴된 시범솔루션
- 이재연 기자
- 2026-04-12 17:50
-
장애인 기후에너지환경부, 플라스틱 줄이기 범국민 실천운동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3일부터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한 실천서약 운동(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천운동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석유 및 나프타의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며 플라스틱의 의존도를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소비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천운동의 일례로 5천만 국민이 매일 일회용 컵 하나만큼의 플라스틱을 줄이는 작은 노력으로, 현재 매년 가정에서 발생하는 약 383만 톤(‘23년 기준)의 폐플라스틱의 10%을 줄일 수 있다. 일회용 컵의 무게는 약 20g이며, 이는 1리터 용량 생수 페트병과도 비슷한 무게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일상에서 플라스틱 소비 습관을 바꿀 수 있는 9대 실천 수칙을 마련하고 국민, 공공기관, 기업 등의 참여를 대대적으로 이끈다. 국민, 공공기관, 기업은 새롭게 단장한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recycling-info.or.kr/act4r)에 접속해 9대 실천 수칙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다짐을 작성하고, 수칙별로 실천 인증 사진을 게재할 수 있다. 이번 실천운동은 4월 13일부
- 이재연 기자
- 2026-04-12 17:50
-
장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반 기술(딥테크) 창업·기술사업화의 전략 거점, 연구개발특구 -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26~'30)' 수립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미래 5년의 발전 방향이 담긴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26∼’30)(종합계획’)｣을 마련하고 4월 10일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는 지역의 산학연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상업화·창업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현재 대덕을 비롯한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강원 등 6개의 광역특구와 기술 핵심 기관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혁신 산학 협력지구(클러스터)인 13개의 강소 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본 종합계획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근거하여 특구의 지정 목적인 기술사업화와 창업 촉진, 산·학·연 협력 활성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특구에 적용되는 5년 단위의 법정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대내외 환경 분석, 각 특구의 현황 분석과 더불어, 공청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05년도 특구 제도 도입 이후, 지난 4번의 종합계획 기간
- 이재연 기자
- 2026-04-12 17:50
-
장애인 범정부·기업 방산협력 사절단 칠레·브라질에서 K-방산 세일즈 활동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우리 정부는 외교부,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중남미에 민관 방산협력 사절단을 파견하여 K-방산 세일즈 활동을 수행했다. 사절단은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방산 유망국가인 칠레, 브라질을 방문하여 항공우주국제전시회 FIDAE(칠레) 참석, K-방산포럼 개최, 주요 국방관계자 면담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다. 외교부, 방위사업청, KOTRA, 방위산업진흥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및 주요 방산기업으로 구성된 중남미 방산협력 사절단(단장: 외교부 카리콤정부대표)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역량과 주력 무기체계를 홍보하기 위해 K-방산포럼을 개최했다. 또한, 칠레 및 브라질의 주요 방산 관계자들과 면담하여 우리 정부의 방산 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하고 정부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우리 방산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사절단은 4월 6-7일 칠레를 방문하여 한국관이 개설된 중남미 최대 방산 및 항공우주 전시회 FIDAE에 참석하고, 한국 국방홍보 리셉션에 참석하여 칠레 및 중남미 방산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또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이 동 전시회에서 한국관을 방문하여 K-방산을
- 이재연 기자
- 2026-04-12 17:50
-
장애인 고용노동부 장관, SPC삼립 시화 공장 관련 엄중 대응 지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4월 10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2명의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하여, 이번 사고를 단순 사고가 아닌 총체적 안전 경영관리 위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여 신속한 사고 수습과 철저한 사고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이 사업장은 지난해 5월 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와 올해 2월 대형 화재에 이어 불과 1년 사이 세 번째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 안산지청은 사고 직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여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고 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를 즉시 입건했다. 아울러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이날 오후 SPC 도세호 대표 이하 임원 20명에게 직접 사측의 안전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향후 안산지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추가 입건하는 등 강력하게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 이재연 기자
- 2026-04-12 17:50
-
장애인 제주도, 정부 추경 연계 ‘고유가 위기 대응’ 추경 준비 돌입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부의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지원에 재정을 신속히 투입하기 위해 도의회와 추경 편성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예산을 정부 추경과 연계한 국비사업 중심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정부 추경의 주요 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중교통 환급 한시 추가지원, 무기질 비료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된다. 정부 정책 효과가 도민의 실생활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국비 연계 항목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부 추경의 핵심사업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앙부처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집행을 추진하고 있어, 제주도도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지급 절차가 지체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추경이 확정된 만큼 이달 내 통과를 목표로 도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으로 고유가에 따른 도민의 어려움을 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6-04-12 17:50
-
서울 면목10구역 재개발, 중랑천변 노후주거지 971세대 단지로 재탄생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는 2026년 4월 10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면목동 174-1번지 일대)는 전체 주택의 약 80% 이상이 노후된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는 2024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번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보정계수(1.52)를 적용하여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허용용적률은 242%에서 252%로 크게 완화됐으며, 계획용적률 300%, 최고 35층, 총 971세대(임대주택 170세대 포함)의 공동주택이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인근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도로 확장 및 보행공간 확보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계획했다. 면목8구
- 이재연 기자
- 2026-04-12 17:50
-
서울 미아동 345-1 일대, 지역성장 이끄는 1,205세대 주거단지로 탈바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가 최고 25층, 1,205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역세권 입지에도 수십 년간 정비되지 못했던 이 지역은, 북한산 조망 녹지공간·교통 개선·생활기반시설을 갖추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전망이다. 서울시는 2026년 4월 10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역세권(삼양사거리역 반경 180m, 미아사거리역 반경 580m) 및 중심지 배후주거지로, 솔샘로에 면한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가로구조를 유지한 채 주거환경 노후화가 지속됐다. 특히, 과반을 차지하는 반지하를 포함한 노후저층주택, 열악한 보행환경 및 불안전한 통학 여건, 도보권 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서비스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반지하를 포함한 주택 비율(76%) 및 노후 건축물 비율(81%)이 과반이며, 좁고 막다른 도로와 보차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도보권 내 생활서비스시설(소규모 공원
- 이재연 기자
- 2026-04-12 17:50
-
서울 신길16-2구역 937세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개발·주거단지 조성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는 2026년 4월 10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길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 일대는 ’07년 신길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됐다가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14년 해제된 지역으로 노후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되어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주택지이다. 2024년 3월 후보지 선정 이후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마련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허용용적률 완화를 적용하여 분양 세대 비율을 높여 사업성을 확보, 38층 이하 총 937세대(임대주택 235세대 포함)로 계획했으며,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의 개발 활력을 이끄는 열린 주거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제2종(7층)에서 제3종으로 용도지역 상향하고 허용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사항과 사업성 보정계수(1.52)를 적용하여 허용용적률 240.4%, 정비계획 용적률 271.8%로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 이재연 기자
- 2026-04-12 17:50
-
1
강동구,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여부 점검
-
2
서울시가 구청직원들에게 코로나 포상금 70억2500만원 지급 - 선심성 행정 논란
-
3
송파구 대형폐기물 배출, 모바일로 편하게!
-
4
전세난 가속화에 안정적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아파트 급부상!! 동인천역 센트럴 어반 민간임대아파트 성황리 분양중!!
-
5
전국꽃배달 장애인기업 ‘우리화원’ 독립회사로 새 출발
-
6
양산시 물금읍 증산민원사무소 오는 7월 개소 예정
-
7
우리화원, 수익금으로 발달장애인청소년 꽃꽂이교실 개최
-
8
구로구, SNS 홍보용 캐릭터 '구스․로이․지유․아로' 개발
-
9
엘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 / 필리핀 보홀 주지사 적극협조 약속
-
10
필리핀 보홀 주지사 방한으로 더욱 탄력 받는 엘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3-2, 1층 (당산동 1가)
등록번호: 서울,아54674| 등록일 : 2023-02-06 | 발행인 : 김철| 편집인 : 김두화 | 전화번호 : 1544-3725
Copyright @서울복지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2일 17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