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마포구는 12월 9일 오후, 마포구청 중회의실에서 ‘마포구 행정사 시범사업 업무협약 및 위촉식’을 개최했다. 행정사 시범사업은 전문 행정사의 상담을 통해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주민 친화적인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위촉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 정철근 회장과 관계자, 마포구 행정사 시범사업에 위촉된 전문 행정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마포구와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는 무료 행정상담과 상담실 운영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전문 행정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행정사 상담실은 마포구청 2층 민원여권과 앞에 조성됐으며, 12월 중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행정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막막함을 토로하는 구민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마포구 행정사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민의 권익 보호와 민원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2월 10일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입 제도'를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배움으로 성장하고, 성장으로 미래를 여는 책임교육’이라는 비전을 담아, 입시경쟁을 해소하고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 제도 개혁(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에 대하여 이미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대입 및 내신 평가 제도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힘써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교육과 대입 제도의 정합성을 회복하기 위해 '미래형 대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했고, 4월부터 현장 교원, 대학 교수, 입학사정관, 대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전담기구(TF)를 운영했다. 아울러 학교·교육청·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 포럼, 세미나, 토론회, FGI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미래형 대입 제도 시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현장 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동체형 인성’을 핵심 가치로 한 '2026 서울인성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1학년을 ‘인성교육 집중학년’으로 지정해, 입학 초기 인성 함양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령기 학생들의 인성·관계 회복이 절실해진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2026년 인성교육을 기존 ‘공동체형 인성교육’에서 ‘협력교육 기반 인성교육’으로 확장한다. 이는 개인주의 강화와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10월 서울지역 교원, 학부모, 학생 6,8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모든 집단에서 인성교육 강화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학교 시기의 인성교육과 가정에서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또한 디지털 과의존과 유해 콘텐츠 노출 등으로 인한 학생 관계·정서 문제 심화에 대한 우려도 확인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반영해,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저학년 단계부터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는 K-콘텐츠 인기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 등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래된 관광 관련 규제 6가지를 찾아 10일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게 서울을 방문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도심지역 내 관광소형호텔 건축기준 완화,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도시민박업’으로 확대, 여행업 등록 기준 완화,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국가 확대,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규제 완화, 한강 주변 시민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등 불필요한 규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시는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소형호텔을 지을 때 해당 지역의 관광객 수, 상업화 정도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건축물과 이격 거리 규정을 완화하고, 대지의 15% 이상을 조경으로 조성해야 하는 제한 규정도 완화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호텔을 지을 때 건물의 창이나 문을 기준으로 인접한 대지와의 거리를 건물 높이의 1/2배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좁은 도심에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구로·송현·개봉동 일대 휴먼타운 주거환경 개선과 문화공원·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주요 도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12월 9일 제17차 건축위원회에서 ‘구로구 휴먼타운 2.0 시범사업, 송현 문화공원·주차장 조성사업, 개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총 3건의 심의를 모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구로동 저층주거지 정비기반 구축, 송현동 도심녹지문화공간 조성, 개봉역 일대 청년층 공공임대 299세대 공급 및 생활SOC확충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며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구로동 84번지 일대는 저층주거지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고 노후도가 높아 2023년 12월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로 선정됐고, 2024년 10월 살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일부로 지정됐다. 서울시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축기준 완화(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집중구역·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등)와 금융지원(이차보전) 등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정비·조성한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