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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김완근 제주시장, 2026년 지역자율방재단 정기총회 참석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13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정기총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기총회는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과 각 읍면동 단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2025년도 활동내역 및 회계 결산 ▲단체 회칙 개정 ▲2026년도 사업 및 운영 계획 등 안건을 순차적으로 심의·논의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한 해 집중호우와 대설 등 각종 재난 대비 활동에 힘써주신 지역자율방재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민·관이 협력하여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신속한 대응과 복구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6-01-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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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시, 2026년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확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시는 올해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시민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제주가치돌봄’ 서비스를 확대·개편한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무상 지원 대상 확대 ▲서비스 단가 현실화 ▲친환경 다회용기 도입 등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예산을 전년 대비 36% 증액한 53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여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제적 부담 없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무상 지원 기준의 상향이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로 문턱을 낮췄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779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연간 150만 원 한도의 돌봄서비스를 자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개선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가를 현실화했다. 특히 수요가 높은 식사지원 서비스는 기존 9,5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했으며, 일시재가·방문목욕 등 서비스 단가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식사지원 서비스에는 1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위생적인
- 이재연 기자
- 2026-01-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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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시,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4인 가구 월 207만 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인상해 지급한다. 이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올해‘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로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4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전년 대비 12만 7,029원 인상된다.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제주시는 생계급여 인상과 함께 수급대상 확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공제액은 30%이며,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 추가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의 경우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고,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가구 차량
- 이재연 기자
- 2026-01-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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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서귀포시, 생산부터 소비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귀포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쾌적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도 위생관리 분야 예산을 5억 6천만 원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예산(5억 1천만 원) 대비 5천만 원(9.7%) 증가한 규모다. 특히 올해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가 예정된 만큼, ‘빈틈없는 위생 안전망 구축’과‘위생업소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2025년 위생 분야 주요 성과로는 위생관리수준 향상에 따른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평가 우수업소 증가(2023년 640개소→2025년 700개소), 위해요소 중점 관리를 통한 위생등급제 및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확대 (2024년 340개소→2025년 382개소), APEC 등 대규모 행사 개최에 따른 식음료 안전관리 강화로 식중독 발생 ‘제로(0)’ 달성, 식품의약품안전처 선정 2025년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 수상 등이 있다.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랑나눔 실천 참여 목욕장 및 이·미용업소 확대(80개소→85개소 목표) ▲식품
- 이재연 기자
- 2026-01-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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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해양수산부,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한 ‘(가칭)불법어구즉시철거제’와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의 총 3개 제도로 어업인의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했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징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어구관리기록 대상 어업의 종류, 유실어구
- 이재연 기자
- 2026-01-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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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해양수산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설 명절 앞두고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저가의 수입산(중국산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선물 및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민물장어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살아있는 활민물장어 뿐만 아니라 최근 장어구이 음식점 등에서의 수요 증가로 소비가 많아진 손질 민물장어(필레), 냉동 민물장어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손질된 장어는 가공 후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어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소비자의 구매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점검하는 입체적 단속을 펼친다. 오프라인 단속은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단속은 네이버쇼핑 등 통신 유통·판매업체에서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 이재연 기자
- 2026-01-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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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노동부, 현장 감독관과 함께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 발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14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관 200여 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개최하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감독행정의 핵심 주체로서 감독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감독행정 체계를 혁신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마련됐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노동감독관’은 대국민 공모, 간담회 등 내‧외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명칭변경 심의･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명칭이다. 해당 명칭은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국회 상임위 계류 중)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공식 사용될 계획이다. 명칭 변경을 계기로 국민들이 “일터 안전,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감독관”으로서 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동부는 임금체불･산업재해 감축이 절실한 엄중한 상황에서 노동 현장
- 이재연 기자
- 2026-01-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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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전남 행정통합’ 교육현장 목소리 듣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교육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14일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관련 교육가족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2일 광주·전남교육감이 발표한 ‘행정통합 공동 선언’의 후속 조치로,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 주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 간부와 학교급별 교장·행정실장 대표, 교원 단체·노조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학교, 단체, 노조 대표들은 ▲행정통합 시 교육 행정 독립성 확보 방안 ▲지역 간 교직원 인사 교류 및 처우 문제 ▲교육 예산 배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 행정통합으로 인해 교육 자치가 약화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 이재연 기자
- 2026-01-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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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함양군,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함양군은 노후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사용으로 인한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LPG 용기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 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LPG 용기를 사용하는 주택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고령자를 우선으로 시행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가스 안전 전문업체가 직접 방문해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함양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면사무소를 통해 대상자 명단을 접수하고 있으며, 향후 여러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함양군은 2031년부터 LPG 호스 금속 배관 사용이 의무화될 예정임에 따라, 고무호스를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 이재연 기자
- 2026-01-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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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산진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연합회의 및 오찬 간담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부산진구는 지난 13일, 부산진구청 공유의 방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연합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관내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합회의는 2026년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동 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공유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회의 종료 후 이어진 오찬 간담회에서는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지역복지 현장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동 협의체의 역할과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김영욱 구청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복지의 중요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6-01-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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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광양시, 변화의 시대를 읽다... 2026년 광양사랑 시민강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양시는 지난 13일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에서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언주 국회의원을 초청해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 새로운 기회를 말하다’를 주제로 시민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국가와 개인이 직면한 생존의 과제를 짚고, 산업 구조 변화와 경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기반으로 한 호남권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중심으로, 전기차·이차전지·방위산업 등 핵심 산업을 공급망 관점에서 연계해 미국 투자 유치와 글로벌 협력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업 현장 경험과 입법 활동을 통해 축적한 사례를 바탕으로 경제·산업 전반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며, 변화의 시대를 바라보는 현실적인 시각을 제시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강연에 참석한 시민들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미래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강좌는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 속에서 시민들
- 이재연 기자
- 2026-01-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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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광양시, 2026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접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양시는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1월 16일부터 오는 2월 2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20만 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다. 바우처는 NH농협카드(체크·신용)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영화관·서점·식당·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전년도에는 4,200여 명의 여성농어업인이 해당 사업을 통해 문화·복지 혜택을 받았다.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80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으로, 20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은 194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다. 다만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 보유자 ▲농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여성은 지
- 이재연 기자
- 2026-01-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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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광양시, 카카오와 협력해 초정밀 버스 서비스 개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양시는 버스정보시스템(BIS) 전면 재구축을 통해 생산되는 초정밀 교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카카오와 협력한 ‘초정밀 버스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광양시가 추진한 버스정보시스템 전면 재구축의 성과를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구현한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다. 시는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해, 기존 30초 간격으로 수집하던 버스 위치·운행 정보를 1초 단위 수준으로 개선하며 초정밀 데이터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카카오맵 등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버스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 정류장 도착 예정 시간 등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실제 운행 상황을 반영한 정보 제공으로 버스 도착정보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력은 지자체가 구축한 공공 교통 데이터를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예산이 소요되는 별도의 추가 앱 설치 없이 시민에게 제공하는 민관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카카오 서비스를
- 이재연 기자
- 2026-01-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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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25회 광양매화축제, 올해는 더 특별하게... 추진 전략 점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양시가 제25회 광양매화축제를 앞두고 킬러콘텐츠 강화와 교통체계 개선 등 전반적인 축제 추진 전략을 점검하며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지난 13일 시청 창의실에서 관계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광양매화축제 기본계획(안)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역할과 행정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개화 전망 안정화, 교통체계 개선, 바가지요금 근절 등 축제 운영 전반의 완성도를 높여 기존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소하고, 방문객 편의와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로 25회를 맞는 광양매화축제는 ‘매화, 사계절 꺼지지 않는 빛(광양) 속에서 피어나다’를 주제로 열리며, 광양매화축제만의 정체성을 강화한 차별화 콘텐츠로 열흘간 시민과 관광객을 맞을 예정이다. 개최일은 누적 기온과 일조량 등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화 전망이 안정화되는 시점을 고려해 1월 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참신한 신규 콘텐츠 도입과 지역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축제의 상생 모델을 정
- 이재연 기자
- 2026-01-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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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내 손안의 시청” 광양시, 클릭 한 번으로 계약 완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양시가 종이서류 중심의 계약 절차 전반을 전자화하며 시민과 업체가 체감하는 ‘내 손안의 시청’ 시대를 연다. 시는 올해 1월 계약서류 간소화 제도를 시작으로, 3월 본청을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스템을 우선 도입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일선 읍·면·동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은 물론 착공, 준공, 대금 지급까지 그동안 시청 방문이 필수였던 절차가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계약을 위해 시청을 직접 찾아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접속하는 시청’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 종이서류 대신 ‘클릭 한 번’으로 계약 처리 그동안 계약을 하려면 확약서, 청렴서약서 등 10여 종의 서류를 출력해 직접 제출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업체는 물론 행정기관 역시 종이서류 관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돼 왔다. 앞으로는 ▲문서24 ▲나라장터 ▲전자대금청구시스템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계약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급까지 완료할 수 있는 구
- 이재연 기자
- 2026-01-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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