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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3사, 불법스팸 대응 등 점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불법스팸 대응 및 정보보호 조치, 이용자 보호방안 등 점검이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은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송파청사에서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이동통신 3사의 불법스팸 대응상황 및 현황 등을 점검했다.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스팸문자 방지 노력 등 3사의 이용자보호 방안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이 위원장은 이날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로부터 관련 설명을 들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이후 불법스팸 및 미끼문자 현황 등도 공유했다. 이날 점검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상중 원장,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류탁기 부사장, 케이티(KT) 임현규 부사장, 엘지유플러스(LGU+) 이철훈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스팸신고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한 스팸발송과 불안 마케팅도 있는 것
- 이재연 기자
- 2025-05-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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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정보위, 민간과 함께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 모색한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5월 21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에스케이텔레콤(주) 고객정보 유출사고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국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주요 산업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들이 함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과 해법을 찾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산·학·관 개인정보 관계자와 일반국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개인정보위는 SKT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독립적으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사고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과 동시에 상시적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염흥열 협의회 회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국가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회는 현장의 고민과 해법을
- 이재연 기자
- 2025-05-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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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농식품부 차관, 촘촘한 농정 현장 다지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21일 오후,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위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현장을 찾아 부분휴경 방식으로 모내기를 진행한 농가를 격려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쌀 수급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략작물 등 타작물 전환, 자율감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박범수 차관은 “쌀 소비 감소 속에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 가격 하락은 물론 농가 소득 불안정이 불가피하다”라며,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테두리 휴경 등에 농업인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벼 재배면적을 충분히 줄이지 않으면 다시 공급 과잉으로 인해 수확기 쌀값이 하락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추가 시장격리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범수 차관은 이날 오후 벼 재배면적 조정제 현장 방문에 이어 충남 예산에 소재한 스마트 양돈 축사를 방문해 스마트축산 운영 현황과 도입 성과를 점검하고 성과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 농장(팜큐브
- 이재연 기자
- 2025-05-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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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방송통신위원회, ‘오폭‧산불’ 피해 주민에 수신료 면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투기 오폭 사고와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1일 ‘2025년 제13차 전체회의(서면)’를 열고 올 3월 발생한 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울산시 울주군‧경상북도 안동시‧경상남도 산청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경기 포천시 이동면, 울산시 울주군, 경북 안동시‧영덕군‧영양군‧의성군‧청송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9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이 대상이며, 해당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 받은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6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그 간 방통위는 재난 피해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총 20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를 시행해 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지역에서 곤경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05-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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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병무청, 국민 체감형 디지털플랫폼 구축 착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병무청은 병역의무이행 편의성 향상과 시스템 운영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병무행정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을 오늘 19일 착수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병무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병역이행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병역의무자의 자격·면허·적성 등을 고려한 복무 분야 추천, 개인이 원하는 모집 공고 및 희망 입영일 공석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맞춤형 알림 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는 이용이 불편했던 사회복무포털 등의 웹사이트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두 개선하고 민원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병무청 민원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그 외에도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정확한 출·퇴근 관리를 위하여 모바일 기반 근태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병무청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범정부 기준에 맞게 표준화되어, 민간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외부기관과 정보연계가 용이해진다. 노후된 정보자원은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전환되어 국민들은 언제나
- 이재연 기자
- 2025-05-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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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산업부, 분산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본격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21일 양재 aT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분산특구 중 7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으로 막혔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촉진하여 전력 여유지역으로 수요를 이전하도록 분산편익을 감안한 저렴한 전기요금이 적용되며, ▲전력직접거래가 허용되어 지역발전사들이 전력 판매시장에 진입해서 판매 경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7개 지자체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산업활성화형 ① (제주도) 전기차를 ESS처럼 충·방전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V2G(Vehicle to Grid)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는 충·방전을 통한 전력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나, 전력시장 참여 자원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검토된다. 전기차를 SMP가 낮을 때 충전하고, 높을 때 방전하여 계통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 이재연 기자
- 2025-05-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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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민권익위, “화물열차로 인한 소음과 악취 문제”…영천 금노터널 주변 ‘방음벽’ 설치하기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북 영천시 중앙선 복선전철 금노터널 일대에서 발생하는 소음‧악취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오늘(21일)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주민 대표, 국가철도공단과 영천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방음벽 설치 등 금노터널 주변 소음‧악취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경북 영천시 금노터널은 국가철도공단이 노후화된 단선 중앙선의 복선전철화 등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한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중 신설됐으며, 2021년 12월부터 열차가 해당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그러나 디젤 화물열차가 금노터널을 지나면서 소음‧악취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에 불편을 느낀 경북 영천시 완산2통 주민들은 2022년 5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주민들과 영천시와 협의하여 2024년 6월까지 소음‧악취를 측정했으나, 일부 법령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에 대해 측정 절차 내지 장소가 유효한지를 두고 갈등이 계속됐다. 이후 민원
- 이재연 기자
- 2025-05-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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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과기정통부, 2025년 ‘소프트웨어 융합형 서비스(XaaS)’ 사업 본격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全) 산업의 디지털 서비스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5년도'소프트웨어 융합형 서비스(XaaS) 선도 사업'수행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융합형 서비스(XaaS) 선도 사업은 각 산업에 최적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사업으로, 우수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기업(공급기업)과 의료, 제조,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수요기업으로 구성된 연합체가 소프트웨어 융합형 서비스(XaaS) 기획부터 개발, 실증·확산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 사업은 총 3단계로 지원하며, 1단계(기획)에서는 산업별 수요 분석 및 사업화 계획 수립 등 소프트웨어 융합형 서비스(XaaS) 모형을 설계하고, 2단계(개발)에서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융합형 서비스(XaaS)를 개발한다. 3단계(실증·확산) 에서는 현장 적용과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확산을 촉진하여 실질적 성과 창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1단계(기획) 지원을 받았던 3개 과제가 올해 2단계(개발)로 진입했으며
- 이재연 기자
- 2025-05-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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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행정안전부, ‘2025 세계열린정부주간’, 민관합동 국제포럼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 세계열린정부주간(5.19.~5.23.)’을 맞아 ‘대한민국 열린정부의 성찰과 도약’을 주제로 5월 21일 민관합동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열린정부주간(Open Government Week)’은 국제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이 주관하고,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열린정부’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열린정부의 성찰과 도약’을 주제로, 그동안의 열린정부 성과를 점검하고, 정부·시민사회·학계·청년·국제협의체와 함께 열린정부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1부에서는 대한민국 열린정부 활동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공유하고,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 과제의 이행 성과, 그리고 신규 제안 과제가 소개된다. 특히, 올해 1월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신임 최고경영책임자(CEO)로 임명된 에이든 이야쿠즈(Aidan Eyakuze)가 대한민국의 열린정부 노력에 대한 환영과 기대를 담은 영상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서
- 이재연 기자
- 2025-05-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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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방청, 전국 타이어공장 ‘긴급 화재안전조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소방청은 지난 17일 광주 타이어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전국 타이어공장 10곳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타이어공장은 고무, 유기용제 등 특수가연물을 대량 저장하고 있으며, 고온·고압의 기계설비가 가동되는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환경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와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예방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타이어 제작 원료인 생고무는 연소 시 높은 발열량과 점성이 있는 특성으로 인해 화재를 진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불완전 연소시 유독가스와 짙은 연기를 배출하여 소방대원의 진입과 신속한 인명 구조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확인 및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목표로, 중앙화재조사반과 합동조사반을 각각 운영해 전국 타이어공장 10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중 중앙화재조사반이 2개소, 기계‧전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이 8개소를 각각
- 이재연 기자
- 2025-05-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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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1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서울 마포)에서 인공지능 핵심 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우수 인공지능 인재 확보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전 산업에 인공지능이 활용되면서 인공지능 인재 양성은 단순한 개발자 양성이 아닌 산업 전 영역을 아우르는 국가 경쟁력 확보의 기반이 되고 있다. 정부도 그간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1일 통과된 추가경정예산(AI 인재 양성 분야에 총 665억 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인재 확보와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해외 최고급 인공지능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인공지능 경로 개척자 사업(AI Pathfinder 프로젝트)’을 추진(’25년 50억 원)하여 국내 기업 등이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인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이를 ‘(가칭)세계 최고 거대언어모형 사
- 이재연 기자
- 2025-05-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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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허청, 대학의 현장 목소리를 지식재산 사업화 정책에 담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특허청은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회장 장철성)와 함께 5월 21일 13시 30분 제주 신라호텔(서귀포시)에서 지식재산 거래‧사업화 정책 및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과 특허심사 제도 개선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올해부터 대학 산학협력단의 특허전문가 채용을 지원하고 지식재산(IP) 창출‧활용과 수익 재투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우수특허 조기 확보를 위한 우선심사제도 등 특허법 주요 변경 사항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및 지식재산 사업화 우수기관간 네트워크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혁신의 요람인 대학의 특허 창출과 활용은 기술기반 경제성장의 주춧돌”이라면서 “특허청은 고품질의 ‘명품특허’가 창출‧활용되는 기술이전‧사
- 이재연 기자
- 2025-05-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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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과기정통부, 디지털 기술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명장급 전문가 25명 위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 부문의 국제표준화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고경력 디지털 표준화 전문가 집단인 ‘명장급 정보통신기술(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총 25명을 위촉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명장급 전문가는 디지털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국제표준화 경력이 있고, 무선접속네트워크(3GPP),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표준화 기구/국제전기기술위원회 합동기술위원회 1(JTC 1) 등 주요 국제표준화 기구의 지도력을 갖춘 고경력 전문가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의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선발된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명장급 전문가를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들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차세대 표준화 전문가에게 이양하기 위한 ‘명장급 전문가 지원사업’을 해왔다. 올해로 3기를 맞이하는 ‘명장급 전문가 지원사업’을 통해 명장급 전문가들은 그간 주요 국제표준화기구의 신규 의장단 20석 확보, 국제표준 기고서 76건 채택, 국제표준 7건 제정 등 103건의 주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차세대
- 이재연 기자
- 2025-05-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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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산업계 녹색성장 돕는다…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부는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관계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각 부처의 산업계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환경 규제에 적시 대응해 녹색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호남권(여수, 5월 22일)을 시작으로 영남권(울산, 5월 27일), 수도권(서울, 5월 29일) 등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관계부처와 8개 유관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기관별로 운영 중인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유관기관 담당자는 대상기업,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 이후에는 참여기업 대상 지원사업 일대일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안내되는 지원사업은 총 17개 사업이다. 유형별로 국고보조(6개), 금융지원(5개), 컨설팅(3개), 실증지원(1개), 교육(1개), 제도(1개) 등이다. 설명회를 통해 부처별 지원사업 정보가 한곳에서 제공되면 기업은 보
- 이재연 기자
- 2025-05-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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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방위사업청장, 한-미 방산협력 강화 활동 美 해군 함정 건조·MRO 협력 확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 해군성과 국방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이 해양 패권 유지와 잠재적 위협 대응을 위해 자국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동맹국인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방위사업청장은 브렛 사이들(Brett A. Seidle) 해군성 차관과 면담을 갖고, 동맹으로서 한국이 미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반스-톨레프슨법 등 관련 법규 완화에 대한 미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미 해군성 장관(John P. Phelan) 방한 시 대통령 권한 대행과 접견하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해 한국 기업들과 조선 협력 추진 가능성을 논의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은 미 해군의 함정 설계·획득·정비 전반을 총괄하
- 이재연 기자
- 2025-05-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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