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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조달청, 주인 없는 땅 268필지… 국유화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68필지(224,717㎡)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5년 4월말 기준) 총 30,462필지(98.6㎢, 공시지가 기준 2.5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06-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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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산업부, 미(美)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인상 긴급 점검회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美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5월 30일 펜실베니아주 US스틸 연설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현행 25%인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관세를 6월 4일부터 50%로 인상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일 오전 서울 철강협회에서 철강 및 비철금속 업계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포스코, 현대제철, 노벨리스코리아 등 주요 기업 통상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철강 관세 인상에 따른 업계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駐美 공관과 현지 진출 업체 등을 비롯한 모든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다. 업계는 정부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미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자체 네트워크를 통한 현지 상황 파악 등 민관 원팀 대응에 협조키로 했다. 정부는 시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對美 협의의 큰 틀에서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이재연 기자
- 2025-06-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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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해양수산부, 2026년 국제해사기구(IMO) 성평등상(Gender Equality Award) 우리나라 후보자 공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국제해사기구 성평등상(2026 IMO Gender Equality Award)’ 후보자로 추천할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안전·해양환경보호·해상운송 등 해사 분야에서 성평등 정책을 장려하고자 2024년부터 ‘IMO 성평등상’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5월 16일에 IMO 소재지인 영국 런던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여 성평등상(1명) 및 표창(5명)을 수여했으며, 우리나라는 정민 교수(한국해양수산연수원)가 표창(Letter of Commendation)을 받았다. 국내 해사 분야 관련 기관 및 산업계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올해 7월 초 IMO 사무국에 추천할 계획이다. IMO에서는 회원국 등에서 추천받은 후보자를 심사하여 2025년 11월 IMO 이사회에서 2026년 성평등상 수상자를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 이재연 기자
- 2025-06-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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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해양수산부, "모두 함께하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 전국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 열린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7일부터 16일까지 항‧포구, 해변가 등에 방치된 폐어구를 수거하는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진행되는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는 폐어구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어업인 등이 경각심을 갖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수거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전국 어촌계, 어업인단체, 해양환경단체(NGO) 등이며, 대회 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로 수거한 폐어구를 가져오면 된다. 수거된 폐어구는 전량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어촌계나 단체는 각 지자체와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 누리집에 공지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폐어구의 총 수거량, 참가 인원별 평균 수거량, 참여도, 협력도, 폐어구 발생 예방 및 어구 관리 우수사례 등 5개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우수한 24개 단체를 선정한다. 우수 단체에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주어지며, 총상금으로 5,00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
- 이재연 기자
- 2025-06-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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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양콘도 여름 성수기 이용 예약접수 개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6월 2일부터 전국 43개 지역의 유명 휴양콘도를 최대 5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자와 택배·퀵서비스기사 등 노무제공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한화, 소노(대명), 리솜, 켄싱턴 등 8개 회사가 운영하는 콘도를 1박 기준 6만 5천원에서 최대 29만 2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인이 많을 경우 선발제로 운영된다. 월 평균소득과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배점이 높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다자녀가정은 가점이 부여된다. 신혼여행으로 예약하면 최우선으로 선발된다.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다. 선발 결과는 6월 26일 16:00 이후 발표된다.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 복지/휴양콘도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근로자 휴양콘도는 여름 성수기 외에도 언제나 이용할 수 있다. 평일에는 선착순 방식이고 이용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도 신청할 수 있다. 부서장·팀장·사내동호회 회장이 직원 교육 또는 친목 행사를 위해
- 이재연 기자
- 2025-06-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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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노동부, 2025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20개 사업장 명단 공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 본 명단 공표는 2012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 보육 지원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실태조사는 교육부가 주관하여 고용노동부 및 각 시도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9%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43개소 중 1,083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60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43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0.8%p 상승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00개소)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
- 이재연 기자
- 2025-06-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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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방부, '제4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방부는 국방 분야 3D프린팅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군수혁신’에 필요한 3D프린팅 기술 확산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4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전시회는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대전테크노파크와 3D융합산업협회가 주관하며, 국방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국립한밭대학교가 후원한다.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는 올해로 4회를 맞았으며, 이번 전시회는 국방 3D프린팅 활용 우수 사례 26건, 우리 군에 적용할 혁신적인 아이디어 29건 등 총 55건의 출품 공모작 중에서 산학연 (産學硏) 전문가들이 서류·대면평가로 선정한 총 21개 경진대회 입상작을 대상으로 한다. 국방부는 현존 전력의 운용성 향상과 미래 국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을 고려해 공모 분야를 선정했으며, 전시회 개최가 국방 분야에 3D프린팅 기술을 접목하고 민ㆍ관ㆍ군에 우리 군의 3D프린팅 능력을 홍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진대회 전시회는 6월 18일~20
- 이재연 기자
- 2025-06-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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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조창래 국방정책실장,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 참가 계기 일, 캐, 폴, 필, 싱 등 주요국과 양자회담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싱가포르) 에 참가 중인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5월 31일에서 6월 1일 양일간의 일정 가운데 일본, 폴란드, 캐나다, 필리핀, 싱가포르 등 주요국 고위급 인사와 양자회담을 갖고 역내 안보정세와 양국 간의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5월 31일 오후 개최한 폴란드 파베우 잘레스키( Paweł Zalewski ) 국방차관과의 회담에서 양측은 K9 2차 계약 등 한-폴란드 양국 간 괄목할 만한 방산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국방·방산공동위원회, 연습·훈련 등 포괄적인 국방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싱가포르 국방부의 프레드릭 추( Frederick Choo ) 정책차관보와도 양자 회담을 추진하여, 금년 수교 50주년 계기 해양안보, 첨단 과학기술 협력, 각 군 간 협력 등 국방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6월 1일 오전 개최한 일본 야마토 타로(Yamato Taro) 방위정책국장과의 회담에서 양측은 북핵 · 미사일 위협 고도화 및 러북 군사협력 심화 등 엄중한 시기
- 이재연 기자
- 2025-06-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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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봉화군-공무직노조, 2025년 임금협약 체결… 상생 발전 다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봉화군과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은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갖고, 조합원 처우 개선과 조직 안정을 위한 2025년도 임금 및 일부 수당 조정에 공식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11일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안 제출을 시작으로, 총 3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도출된 합의안(본문 5개조, 부칙 5개조)이다. 체결식에는 박현국 봉화군수와 전종국 공무직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양측 대표가 참석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호봉표 단가 인상 △호봉 적용일 소급 △위험근무수당 병종 지급 △조정수당 다군 직종 추가 등이다. 노사 양측은 이번 합의가 공무직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근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 이번 협약이 공무직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가 긴밀히 협력해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nb
- 이재연 기자
- 2025-06-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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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주시의회,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공주시의회가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5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심사,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2일 제1차 본회의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5일 행정복지위원회 ▲9일 산업건설위원회 ▲10일 제2차 본회의 ▲11일부터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23일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임달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점의 지적 외에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하반기에도 공주시의회 의원들은 하나 된 마음으로 공주시와 시민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재연 기자
- 2025-06-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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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함평군, 지적측량 후 토지이동 미신청 토지 일제 조사 실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남 함평군이 지적공부 미정리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함평군은 분할, 등록전환 등 지적측량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연말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제도상 지적측량 완료 후에는 측량 결과가 지적공부에 반영되도록 ‘토지이동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이 같은 절차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적측량만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마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인허가 지연이나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적측량을 완료했으나 토지이동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인허가·현장 경계 부합 여부 등을 확인 후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적측량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기 위해
- 이재연 기자
- 2025-06-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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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함평군농업기술센터 ASTIS 거점기관 선정, 디지털 농업혁신 이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남 함평군이 데이터 기반 과학영농의 선도 지자체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함평군은 2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의 2025년 전국 5대 거점기관 중 하나로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ASTIS는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농업기술정보 통합플랫폼으로 토양 검정, 병해충 진단, 유용 미생물 보급 등 다양한 과학영농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농업인에게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이다. 앞서, 함평군은 지난 2023년 ASTIS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 대상, 2024년에는 운영 확대 표창을 수상하며 ASTIS 활용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특히, 올해에는 ‘미생물-키오스크-ASTIS 연계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거점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모델은 미생물 키오스크 운영 자료를 ASTIS와 자동 연계해 농가별 이력 관리, 실적 분석, 맞춤형 현장 지도에 활용함으로써 농업인 만족도는 물론 행정 효율성까지 크게 향상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선정을 계기로 함평군은 과학영농과
- 이재연 기자
- 2025-06-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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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제시 보건소, 세계 고혈압의 날 기념 거리 건강 캠페인 실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거제시 보건소는 세계 고혈압의 날(5월 17일)을 기념해 만성질환관리 협약단체인 국제라이온스협회 355-C지구 거제라이온스클럽과 협업해 지난 5월 29일‘자기혈관 숫자알기’거리 건강 캠페인을 고현동 일대에서 실시했다. ‘자기혈관 숫자알기’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를 위해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스스로 정확히 알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캠페인은 거리 행진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리플릿을 배포해 건강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평소 자신의 혈관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심각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거제시 보건소 김영실 건강증진과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자기혈관 숫자알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 모두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속에서 건강관리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재연 기자
- 2025-06-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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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025년 거제시 파크골프협회장기 대회 성황리에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지난 5월 31일, 거제스포츠파크에서 ‘2025년 거제시 파크골프협회장기 대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거제시 파크골프 동호인과 내빈 등 약 9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활기차고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이번 대회는 파크골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한층 더 증진시키고, 건강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축사를 통해 “파크골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만큼, 거제시민 모두가 건강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며,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동호인들은 스포츠를 통해 건강을 다지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 이재연 기자
- 2025-06-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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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천시의회, 오는 5일부터 제1차 정례회 돌입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5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와 함께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이 있을 예정이다. 의사일정에 따르면 정례회 첫날인 5일에는 제1차 본회의가 열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시정질문 관리 현황 보고 등이 진행된다. 이어 6일부터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 안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24일부터 2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예산 검토가 진행된다. 또한 이번 회기 일정 중 16일부터 18일까지는 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들이 궁금한
- 이재연 기자
- 2025-06-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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