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세종 국가시범도시 조성이 올해 연말부터 본격화된다. 행복청은 민간 사업시행자인 세종스마트시티㈜ 및 공공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국가시범도시 구축의 실행 로드맵인 실시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행복도시 합강동(5-1생활권)에 조성될 미래형 스마트도시다. 행복청은 백지상태 부지의 장점을 살려 국가시범도시를 최첨단 스마트기술과 시민 행복 중심의 인프라가 융합된 세계적인 생활공간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행복도시 스마트계획에 따르면, 세종 국가시범도시에서는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21개 스마트서비스와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18개 서비스 등 총 39개의 스마트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다. 세종 국가시범도시 거주민들은 ▲공유차 기반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통시스템 등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학교와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연계한 교육 시스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고령층을 위한 헬스케어존 ▲미세먼지 저감 및 안개 예측 시스템 ▲패시브하우스와 제로에너지건축을 활용한 친환경 주거환경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4일 15시부터 24일 18시까지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물 전문 직매장은 해양수산부가 2025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총 30개소의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을 지원한다. 직매장은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로 지정된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수협유통의 가맹사업 형태로 개점된다. 소비자는 직매장을 통해 산지의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희망자는 총 60명을 모집하며, 이론·실습·현장교육(총 30일)을 우선 제공한다. 교육비용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유통이 전액 지원한다. 교육을 받은 창업 희망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창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를 통해 최종 30인의 창업자로 선정되면 8천만 원 한도의 시설비부터 점포 입지 선정, 수산물 공급 및 품질 관리, 부진 점포 대상 사후 관리 등 개점부터 운영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는다. 직매장 창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신청 기간 내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협유통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특허청은 7월 3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서비스기업, 변리사, 대학 기술이전센터 등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수료 제도, KIPRISPlus 및 전자출원시스템 등의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및 변리사 등과 그간 개편된 수수료 제도, 민간 수요가 높은 지식재산데이터 개방 및 특허 신청 시 사용하는 명세서작성기의 새로운 버전 등을 소개하고, 산업재산 공보를 통해 공개되는 개인 주소정보의 게재 방식 개선(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재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우리나라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자 친화적 수수료 제도 및 특허데이터의 개방ㆍ확산 확대 등이 필수적”이라며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개선 의견을 명품특허 창출 등 청 주요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관세청은 6월 30일 2025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2025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서울세관 편홍범 주무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환치기 송금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불법 외환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로 바꿔 한국과 러시아 간 582억 원을 불법 송금·수령 대행한 환전상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우범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엑스레이(X-ray) 정밀 판독 및 개장·파괴검사를 통해 특수제작된 캐리어 내벽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3.6kg을 적발한 제주세관 정영덕 주무관과 조해인 주무관을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를 악용하여 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저가 수입 신고한 위스키 수입업체를 적발해 72억 원 세수 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구도현 주무관을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대리운반이 의심되는 수하물에 대해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라만분광기 등 마약탐지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행용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외교부는 군축분야 외교 현장에서 활동 중인 22명으로 구성된 유엔 군축연수단을 방한 초청, 7월 3일~4일간 외교부 간담회, DMZ 안보견학 등의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엔 군축연수단은 1978년 유엔총회 결의(S-10/2)를 통해 개설됐으며, 유엔 회원국들의 군축 분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26~35세의 젊은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약 2개월간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은 군축 관련 주요 국제기구 소재지와 군축‧비확산 분야 선도국들을 방문하며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유엔과 공동으로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군축연수단 방한은 2016년 이후 여덟 번째 방문이다. 7월 3일 개최되는 간담회에서 외교부는 최근 한반도 정세, 우리나라의 대북정책 및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7월 4일 DMZ 등 안보 현장 방문은 유엔 회원국 군축 담당 외교관들에게 한반도 안보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는 물론, 군축·비확산 논의가 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한 눈에 보는 탈북민 자녀 양육지원 안내』 자료를 발간했다. 본 안내서에는 신생아부터 5세까지의 탈북민 자녀를 위한 연령별 맞춤형 양육지원 정보를 담고 있고, 최근 개정된 통일부의 지원제도 변경 사항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의 최신 양육지원 제도 및 복지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초·중등학교 자녀 돌봄·건강지원 내용까지 담아 탈북민 부모들이 분야별·연령별 정부지원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안내서는 △양육·돌봄지원 △생활·건강지원 △탈북민 자녀 가산금·교육지원 △유용한 정보 사이트 등 4개 분야로 구분되어, 연령별 지원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첫째, ‘양육·돌봄지원’ 분야에서는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0~2세 보육료, 시간제 보육, 3~5세 누리과정,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수당, 아동통합 서비스, 방과후 보육료,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을 모았다. 둘째, ‘생활·건강지원’ 분야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소방청은 7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중앙단위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차원의 긴급구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재난 현장에서의 공동 대응을 수행하는 29개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각 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유와 정책 설명, 실무 토의 등이 진행된다. 긴급대응협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의2에 근거하여, 각 기관의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과 재난관리자원의 운영 등을 맡는 핵심 인력으로, 실제 재난 발생 시에는 현장 긴급구조통제단과의 협조를 통해 재난 대응을 수행하게 된다. 소방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 기관이 수행하는 지원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난 현장에서의 실질적 역할을 주제로 한 소방 실무자의 특강을 통해 기관별 협업 체계를 점검한다. 또한, 2025년부터 개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의 주요 내용과 변화 사항에 대한 상세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마련되어, 향후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전자파학회 및 한국전파진흥협회는 7월 3일 건국대 서울캠퍼스에서'제1회 전파에너지 연찬회(워크숍)'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워크숍)는 전파에너지의 신기술·서비스, 제도·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가 및 유관기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학계·산업계·정부를 대표하는 3개 기관이 함께하는 행사로 기관간 동반 상승(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이다. 전파에너지 기술은 선 없이 언제, 어디서나 에너지를 전송할수 있는 디지털 전파 혁신의 핵심 기술로 주목 받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안테나 및 소자 분야의 신기술 동향, 국내외 표준 및 제도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전파에너지 산업의 발전 방향 및 상용화 기술 발표 등 총 4개 분과로 구성됐다. 국립전파연구원 정창림 원장은 “전파기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미래 에너지 분야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며 특히,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으로 기술 혁신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촌진흥청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자연 속에서 휴식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농장, 마을, 기관 등 치유농업시설을 안내했다. 치유농업시설에서는 식물·곤충·동물·농촌 경관 등 지역의 특색있는 농촌자원을 활용해 스트레스 및 우울감 경감, 대인관계 회복 등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원 춘천시에 있는 ‘고은원예치료센터’ 농장은 허브 , 채소, 식용 꽃 등 사계절 다양한 식물을 심고 가꾸면서 방문객의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돕는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직접 수확한 작물로 간단한 먹을거리를 만들거나 비누·향주머니 같은 생활 소품을 만들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도록 이끈다.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림알로에’ 농장은 1만 5,000㎡ 규모로 알로에를 재배하고 있다. 알로에 모종 심기와 수확, 알로에를 이용한 생활용품과 먹을거리 만들기를 즐길 수 있다. ‘알로에 슬라임’을 활용한 촉감 놀이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다. 치유농장시설 세부 정보는 농촌진흥청 치유농업포털 ‘치유농업ON’과 각 농장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국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노지 밭작물 재배지에서의 양분 유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을 더욱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중요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노지 밭작물에 간편하게 양분을 공급하면서도 효율이 높은 ‘양분공급 제어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수압식 피스톤 펌프 방식의 양분혼합장치를 이용해 수용성 비료 원액을 정확한 비율로 희석한 뒤 일정 주기로 작물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스프링클러나 지중점적관 같은 노지 관수시설과 쉽게 연동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전원 없이도 작동한다. 양분과 물의 혼합비율을 0.2%~4%까지 조절할 수 있어 작물 생육 단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작물 파종 전과 생육 중 한 차례씩 비료를 살포했다면, 새로 개발한 양분공급시스템은 작물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맞춰 양분과 물을 함께 공급해 양분 이용 효율이 높다. 실제 지중점적관개 시설과 연동해 옥수수를 재배한 결과, 풋옥수수 수확량이 10아르(a)당 957kg에서 1,079kg으로 약 13% 증가했다. 질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토바이 경음기(警音器)를 개조한 것을 단속한 경찰관이 처벌 규정을 찾지 못하자 ‘추가 부착’한 것으로 확장해석하여 적발ㆍ통보하고, 이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며 과태료를 반환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2024년 6월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상대방이, 배달업을 하는 ㄱ씨의 이륜차 경음기 소리가 크다며 단속을 요구하자 단속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륜차 경음기를 눌러보게 한 후 소리가 크다며 불법 개조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음기 교체는 불법이 아니며 정기 검사도 통과했다고 소명했으나, 단속 경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하라며 더 이상의 확인 없이 “신청인이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채 운행했다”라고 적발 통보했고, ㄱ씨는 과태료 24만 원을 납부했다. 이후 ㄱ씨는 올해 4월 경음기 추가 부착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부당하다는 민원을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했으나 서로 책임을 떠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병무청은 2026년도에 입영할 카투사를 오는 7월 11일 오후 2시부터 7월 17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총 모집인원은 1,815명으로 입영이 없는 5월을 제외하고 매월 165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로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어학성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나, 지원서 접수 후 8월 26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아야 한다. 또한, 카투사 지원은 1회로 제한되어 2024년도 이전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최종 선발은 9월 2일 전산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선발 결과는 당일 17시 이후 병무청 누리집 개인별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에게는 개별 알림톡이 발송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지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월에 입영하게 된다. 카투사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남부지방신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2일 청사내에서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형산불 현장에서 진화작업을 했던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을 대상으로 "마음안심버스"를 프로그램을 실시 했다고 3일 밝혔다. 마음안심버스는 재난 경험자의 심리적 회복과 안정을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영남권트라우마센터의 프로그램를 활용해 진행한 것이다. 마음안심버스에서는 개인별로 진행됐다. 척도지 작성을 통한 정신건강평가를 한 후 옴니핏마인드케어(뇌파, 맥파 등 측정)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지를 가지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심리상담을 통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마음을 안정화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대형산불 진화 현장에서 헌신한 직원들의 심리적 회복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회복하고 정신적 탄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 부서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7월 3일 서울에서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왕 리핑(Wang Liping) 상무부 아주사장(한국 등 아시아 담당)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제3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를 개최했다.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는 양국 간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해 구축된 정부간 협의체로, 2023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12.18)된 이후 2024년 중국 옌청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올해 서울에서 세 번째로 개최됐다. 그간 한중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중국의 수출통제 품목 확대 조치 등에 따른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한중 간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핵심 품목들을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국 정부의 정책 설명회 개최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한국의재발견, 우리문화숨결과 함께 7월 26일과 27일, 창덕궁과 덕수궁에서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2025 고궁청소년문화학교' 행사를 운영한다. '고궁청소년문화학교'는 1989년부터 진행되어 온 30여 년의 전통의 청소년 대상 궁궐 활용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들이 고궁의 역사를 배우고 궁중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행사이다. 올해는 창덕궁과 덕수궁에서 조선왕실의 건강관리, 창덕궁 현판읽기, 대한제국의 역사와 인물 등에 대한 이론 강의와 현장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행사는 2일간 오전 10시에 초등학교 3~4학년과 5~6학년으로 나누어 각 1회씩(회당 35명) 운영하며, 공정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첨제로 운영된다. 참가 응모는 7월 7일 오후 2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에서 한 계정당 한 번만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궁능유적본부 누리집 공지와 함께 개별 안내 예정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