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추진한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가 사업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도비 보조 지원사업 수혜단지를 대상으로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30개 시군 공동주택 입주민 등 총 926명이 참여해 신청경로, 지원 분야, 만족도 및 개선요청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가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거주자 등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신청 경로는 시군 문자 등 안내를 통한 경우가 49%로 가장 높았다. 지원받은 분야는 노후 승강기 교체 등 기계·설비(35%), 소방 등 안전시설(31%), 옥상방수·도색·균열보수 등 건축시공(16%) 순이었다.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는 96%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입주민들은 향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방수·도색·균열보수(67%)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외 승강기·배관 교체(15%), CCTV·보안등 설치(6%) 등이 뒤를 이었다. 개선 요청 사항으로는 지원금액 상향(8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가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회수가 어려운 소송비용 채권을 끝까지 추적해 1억 6천8백만 원을 회수했다. 소송비용 채권은 경기도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사법상 채권이다. 공법에 따른 지방세나 일반 세외수입과 달리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탓에 압류와 강제집행 같은 절차 모두 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고난도 채권’으로 분류된다. 도는 재정의 건전성과 세입 확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소송비용 채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회수에 나섰다. 그 결과, 소송비용 채권 총 196건, 10억 9천만 원 가운데 44건, 1억 6천8백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먼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과 판결문, 집행문 등 필수 서류를 확보한 뒤 채무자의 재산 보유 여부와 거주 실태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 절차를 통해 단계적으로 집행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와 추심을 진행하고, 압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재도구나 귀금속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을 운영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품안전 정책을 추진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운영되는 식품정책 전문 자문기구로 정책 연구, 현장 자문, 교육·홍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단순 연구에 그치지 않고, 현장 적용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무 중심의 정책 지원이 특징이다. 지원단은 올해 ▲온도센서 스티커 안전 한계 기준 설정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프로그램 매뉴얼화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 실태 조사 등 총 3건의 연구를 수행했다. 온도센서 스티커는 식재료에 부착하면 신선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 현장에 적용돼 조리 종사자의 위생관리 인식 개선과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됐다. 식품안전 전문교육과 관련해서 1,177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하반기 교육을 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 품질관리자와 관련 전공 대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신규 품질관리자 양성 교육’을 2회에 걸쳐 운영하며 현장품질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높였다. &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는 2024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자문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을 제작해 31개 시군에 배포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분야에 특화된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2020년 3월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애로를 겪는 관리인이나 입주민 등을 찾아가 법률, 회계, 관리실무, 건설하자, 인력관리 등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등의 집합건물은 공공기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과 달리 사적(私的) 관리에 의존하고 있어 이해당사자 간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입주민, 구분소유자 등의 관심 부족 등으로 불투명한 관리비 회계, 주민 간 갈등 심화, 위탁관리회사의 일방적 관리, 분양사의 소극적 하자 처리, 비용 분담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민사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손해가 심했다. 이에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 등이 경기건축포털이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는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가축행복농장보다 더 높은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를 2026년부터 도입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본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2017년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함께 축종별 30~38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심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여 일정 기준을 통과된 농장에 대해 경기도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총 634호(한·육우 210호, 젖소 243호, 돼지 102호, 육계 56호, 산란계 23호)가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아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준비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동물복지 개념을 한층 강화한 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5년 노사문화 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지역노사민정 협력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지역단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2024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에 이어 2025년 대통령 표창을 연속 수상했다. 경기도는 올해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자문단 구성·운영, 지역 대기업 안전보건 관리 기술 정보의 중소·영세기업 전수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확산, 주4.5제 시범사업 추진 등 선도적인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추진했다. 홍성호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해주시는 노·사·민·정 각 주체의 협력과 노력의 결과”라며 “고용·노동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계속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주축으로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상식은 30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렸다. 한편 민선 8기 경기도는 ‘일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가 반려마루 화성의 기능 강화와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2026년 반려동물 교감 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하고 수행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반려동물 교감 활동 프로그램’은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명존중 인식과 올바른 반려문화를 확산하고, 반려인뿐 아니라 비반려인에게도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중심의 공공 프로그램이다. 수행사업자는 반려마루 화성과 경기도 반려동물입양센터를 거점으로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내용은 ▲유기동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위한 반려마루 화성 견학·체험 프로그램 및 생명존중 교육 운영 ▲보호동물의 사회화 위한 활동반려동물 교감 활동 프로그램 운영 ▲올바른 반려문화 형성을 위한 실내·외 반려동물 문화교육 등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내년도 3월부터 약 160회의 교감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은 회당 15명 내외 규모로 운영되며, 이번 사업의 총예산은 1억 원(도비 100%)으로 책정됐다. &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30년 6월 개원을 목표로 (가칭)경기도교육청동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을 추진한다. 지역 간 유아체험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공평한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도교육청은 현재 경기 남부지역(평택)과 북부지역(양주)에 유아체험교육원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동부지역의 유아는 상대적 원거리로 인해 체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10만여 명의 경기 동부지역 유아를 위해 (가칭)경기도교육청동부유아체험교육원을 경안초등학교(광주시 경안동 소재) 이전 예정 공간에 설립하기로 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본관 지하 1층, 지상 3층, 별관 지상 2층 규모(연면적 5,462㎡)로 설립할 계획이다. 다양한 실내·외 체험교육 공간을 마련해 도 내 모든 유아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본관 1층은 자연과의 공존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체험교육과정이 이뤄지도록 외부의 놀이공간과 연계해 조성할 계획이다. 2층은 유아가 안전 감각을 키우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신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복지·환경·주거·문화·교통 전반 제도 개선…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시민 체감 편의 ↑ 부천시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새해에는 출산지원금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출산·양육 부담을 덜고, 혼자 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애 전반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부천 온(溫)라이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복지 안내 서비스 ‘온마음 AI복지콜’을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지 건강까지 살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미니뉴타운 시범사업’의 추진 방식을 개선해 시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 노후화된 원도심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아울러 경기도와 전국 단위로 변경되는 제도가 부천에도 함께 적용되면서, 복지·환경·주거·문화·교통 등 시민 생활 전반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출산부터 돌봄·환경·주거까지…생활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편의 향상 부천시는 내년부터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넷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한정해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을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까지 확대 적용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시흥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돼 시흥지역 화폐 ‘시루’의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성과로 시흥시는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으며, 해당 재원은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민생 회복을 위한 시흥형 특색사업으로 ‘할인에 할인을 더하는 시루팡팡데이’를 추진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으며 시민과 소상공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 한 해 동안 총 2,700억 원 규모의 시흥화폐 발행 실적을 달성했다.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호기 경제국장은 “앞으로도 시흥이 더 흥할 수 있도록 시흥화폐 시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성남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해마다 수상 실적을 늘려,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외부기관으로부터 총 220건의 상을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2년 하반기 41건을 시작으로 2023년 51건, 2024년 56건, 2025년에는 72건을 기록해, 민선 8기 들어 수상 실적이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정책 추진 성과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해마다 축적되며 확산되고 있음을 수치로 보여준다. 수상 내역을 보면 대통령 표창 1건, 국무총리 표창 4건을 비롯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표창이 74건에 달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표창 71건, 언론사 주관 시상 10건, 각종 민간 주관 부문 24건 등 중앙정부부터 광역자치단체, 민간과 언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분야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 25건, 교육 15건, 지역경제 16건, 환경 13건, 기술 분야 8건 등 시민 삶과 직결된 전 분야에서 고른 성적을 거뒀다. 특히 기술 분야 수상 8건은 대부분 2025년에 집중돼, 그간 추진해 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03으로 분석돼 사업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철회 당시 비용 대비 편익(B/C) 0.76과 비교해 0.27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교통수요 예측의 현실화와 사업비 절감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성과로 평가된다.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최신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를 적용하고,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등 성남시가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의 장래 교통수요를 반영해 수요 예측의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지하차도 등 시설물 계획을 최적화해 공사비와 운영비를 절감함으로써 경제성이 크게 개선됐다. 성남시는 이번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30일 경기도에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제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수도권 남부 핵심 거점의 교통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확보된 만큼 국가 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9일 연말을 맞아 남양주시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육군 제7공병여단 도하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조성대 의장은 부대 내 회의실에서 부대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이영인 단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함께 장병들의 생활 여건과 복무 환경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 의장은 “추운 날씨에도 나라와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국군장병들께 74만 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도하단이 지역단체들과 소통을 통해 원할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다”고 하며, “청년들에게도 군대라는 조직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향후 남양주시와 연계하여 축제 등 부대 개방 행사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남양주시의회도 군부대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젊음을 바친 여러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육군 제7공병여단 도하단은 민‧관‧군 합동 북한강 정화활동과 추석맞이 공동묘지 제초 등 지역사회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키오스크 앞에서 멈춰 선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오산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좌장을 맡은 '디지털 전환시대, 모두를 위한 포용적 사회를 향해' 정책토론회가 29일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고령층과 중년층이 디지털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익현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층의 키오스크 이용 장벽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일상에서의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며, “큰 글씨 도입 등 기기 표준화와 아날로그 창구 병행, 실습형 교육 확대와 배리어프리 법제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조한석 오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며, 체험형 교육의 상시 운영과 디지털 안내사 양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김동기 오산시 세교5단지 노인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29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반도체) 분양계약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삼성전자 간에 지난 19일 체결 됐으며, 국가산단 조성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 계약은 2023년 6월 체결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입주협약서’에 따른 후속 절차로, 협약 당사자인 LH와 삼성전자 간에 체결됐다. 이는 용인 이동·남사읍에서 진행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해당 기업인 삼성전자와 사업 시행자인 LH가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밝혔다. 분양계약이 이뤄짐에 따라 국가산단 조성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LH는 지난 10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내년 초 조성공사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공고 이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거쳐 입찰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사를 선정하고, 2026년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