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우리나라와 라오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으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양국 간 핫라인 설치 및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라오스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양국 간 협력을 인프라, 핵심 광물, 기후변화 대응 등 더 폭넓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 서명식도 가졌다.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에 관한 MOU도 갱신 체결됐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양국 치안 당국 간 논의 중인 '경찰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북도는 16일 청주오스코에서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열린 ‘2025 소부장 특화단지 성과공유회’에서 ‘충북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가 우수단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전국 10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실적, 인프라 구축 현황 등 지정 이후의 주요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단지 2개소를 선정했다. 충북도는 2021년 2월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창제2산업단지, 오창테크노폴리스 등 3개 산업단지가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지정 당시 민간 투자 목표는 1.1조 원이었으나, 앵커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현재까지 5조 원의 투자를 유치해 글로벌 기술패권 선점을 위한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초격차 기술을 선도하는 기술집약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충북은 배터리산업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 소부장 특화단지 재직자 교육 등 전문인력양성, 소부장 클러스터 지원 펀드 조성 등 기업지원, 배터리 인사이트 컨퍼런스 개최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 운영 등 총 25개 사업, 국비 포함 4,016억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북도는 12월 16일 오후 2시, 증평군 증평읍 사곡리 일원에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은 증평군이 지역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핵심 사업의 첫 삽을 뜨는 날로, 사업시행자인 증평군 주관으로 기관단체장, 지역기업 대표, 주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추진 배경과 비전,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한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총괄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는 2023년에 증평, 청주, 보은 등 3개소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이 선정돼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증평 착공식을 시작으로 보은과 청주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증평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대지면적 20,130㎡에 연면적 약 8,675㎡ 규모로 지상 4층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총사업비 276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유치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4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4만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2월 15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12월 14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폐사 증가가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1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11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육용종계에서 2번째 발생이다. 과거에도 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던 사례를 고려할 때 추가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이에 모든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경각심을 갖고 출입통제, 소독 등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시기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12월 15일 전북 남원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 목표치로서, 목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과 공동으로 12월 15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 국가 농정과 연구개발(R&D) 전략’을 주제로 ‘제17회 농진청-농경연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2011년부터 매년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며 농업·농촌 분야 연구 협력 기반을 다지는 양 기관은 올해 미래 농업정책과 기술개발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네이버클라우드 오정식 이사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바꾼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오 이사는 네이버 인공지능 전환(AX) 사례를 소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대전환 흐름 속에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농촌진흥청 정강호 기술융합전략과장은 ‘농촌진흥사업 인공지능(AI) 융합전략’을 발표하며, 연구-기술 보급-행정 등 농촌진흥사업 전주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기반 혁신전략을 소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석일 관측모형팀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업관측’을 주제로 작황·수급 전망 정확도와 예측 속도를 높이는 과학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업통상부는 12.15일 제14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지구 추가지정 요청을 보고하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의 사업기간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부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정요청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인천시는 강화남단 일대에 미래기술과 지역자원을 융합한 글로벌 첨단산업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역 특산 농식품·해양자원 및 인문·자연환경과 국제공항 인프라를 활용하여, 바이오·피지컬AI·복합관광 등 첨단산업 및 문화관광 기반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안)은 원활한 후속 사업추진 등을 위해 사업기간을 `26년까지로 연장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림청은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수출 지원기관, 수출업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년 임산물 수출확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에 대한 포상과 수출 실적과 증가율이 우수한 기업들에게 수출탑이 수여됐다. 수출 유공자로는 전태익 대흥 대표가 농식품부 장관 표창을, 최경태 율림에프앤비 대표와 박주희 경산시 주무관이 산림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으며 수출탑은 동신목재와 다윈홀딩스가 명예탑, 청림우드와 푸드웰이 발전탑을 받았다. 또한 2026년 임산물 수출 촉진 사업의 정책 방향과 달라지는 세부 사항을 공유하고, 임산물 해외 인지도 확대를 위한 홍보 지원 강화, 해외 안테나숍을 통한 해외진출 거점 마련, 생산 수출업체 연계 지원 필요 등 품목별 수출 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은 “올해 세계 수출환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초피, 산양삼, 표고 등 주요 임산물의 수출이 증가했다.”며, “내년에도 해외 글로벌 경기둔화에 적극 대응해 수출길을 열고, 품목별 홍보 확대로 임산물 인식을 높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1일 진행한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12월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과 국민께 보고드린 2026년 업무보고 내용이 현장에서 지체 없이 추진되도록 현장 실행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붙임 2 참고)을 통해 “2026년은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일하러 나가서 죽지 않고, 일하러 나가서 돈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산재, 임금 체불, 2030 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 관서의 비상한 각오를 당부했다. 아울러, 12월 15일부터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는 안전모 및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중 떨어져 사망하고,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 운전 중 전도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빈발한 데에 따른 조치이다. 이어, 본부는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추진계획(붙임 3 참고)’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법무부는 국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역량있는 외국인의 창업지원을 위해 충청북도(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와 부산광역시(부산기술창업투자원) 2곳에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 글로벌창업이민센터는 외국인의 창업지원 교육 등을 위한 오아시스(OASIS)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오아시스는 지식재산권 기초·심화 교육 및 출원, 창업 인큐베이팅 등 9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여자의 이수 실적에 따라 창업비자(D-8-4) 또는 창업준비 비자(D-10-2) 발급에 필요한 점수가 부여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창업에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의지와 지자체의 높은 참여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지정되어 온 기존 서울 5개 센터에 추가하여 ’25년 2월 전북에 최초로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지정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12월“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선정위원회”를 거쳐 충청북도와 부산광역시에 2개 지역센터를 추가로 지정했다.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가 외국인의 창업지원 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줌으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구리시의회는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정은철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 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026년 3월 27일 실시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지난 10월 15일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통해 관계기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며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수립 및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및 약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은철 의원은 “고령화, 만성 질환 인구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기존의 분절된 돌봄 서비스 체계로는 충족할 수 없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구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여 총 743,747,202천원으로 수정의결했다. 권봉수 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심의결과서를 통해 2026년 내수 부진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둔화된 1.8%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라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래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할 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으로 넘겨진 예산 규모가 750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향후 보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못했다며‘이는 의회의 심의 기능을 사실상 저해한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예산안의 신뢰성과 정책 추진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끝으로 시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행적인 사업과 행사성 경비, 유사·중복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연말 소비 진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탐나는전 할인발행’충전한도를 16일 오전 9시부터 기존 월 35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탐나는전 이용자는 카드 충전 시 충전 금액의 5%를 할인받게 되며, 월 최대 70만 원 충전 기준 최대 3만 5,000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존 할인 발행으로 1만 7,500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이용자는 추가로 35만 원 한도 내에서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할인발행 확대를 위한 시스템 정비로 16일 0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탐나는전 충전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할인발행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할인혜택을 적용받아 충전한 금액은 내년 1월 1일부터 9일 오전 9시까지 예정된 서비스 일시 중단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한시적 할인 확대는 가용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연말 도민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뒷받침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여건과 소비 동향을 면밀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생에너지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전력중개 플랫폼 기업 브이젠㈜과 협력한다. 제주도는 15일 오후 4시 30분 도청 백록홀에서 브이젠㈜과 신설 투자 및 신규 채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경제활력국장, 기업투자과장, 분산에너지정책팀장, 대외협력특보, 에너지특보 등 도 관계자와 백승엽 브이젠 대표, 김규태 이사, 김명진 프렌드투자파트너스 상무 등이 참석했다. 브이젠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전력 생산량과 수요를 실시간으로 예측·조절하는 전력중개 플랫폼 기업이다. 전국 곳곳에 흩어진 태양광 발전소, 전기차 배터리, 건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하나의 가상발전소(VPP)처럼 통합 운영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날씨에 따라 생산량이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를 AI가 예측하고 조절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본사를 JDC 스마트빌딩으로 이전해 제주를 거점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4·3 관련 역사 왜곡 논란 시설물에 객관적 사실을 담은 안내판 설치를 시작했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5일 오후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제주4·3의 진실을 담은 ‘4·3 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을 세웠다. 안내판 설치는 최근 4·3 관련 왜곡 현수막 게시, 영화 상영, 왜곡 발언, 표지석 설치 등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제주4·3 당시 도민 강경 진압을 주도한 대표 인물로 거론되는 박진경 대령이 지난 11월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지만, 제주도는 박 대령의 행적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관계를 후대와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추도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설치했다. ‘바로 세운 진실’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박진경과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리기 위해 작성됐다. 1945년 8월 광복 이후 정세와 1947년 3월 관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