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남원시와 협력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린다. 도는 14일 오후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2026년 시군 방문’ 행사를 열고 남원시 발전을 위한 주요 협력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이 자리에서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부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 남원의 미래를 좌우할 사업들이 조명됐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사업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다.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일원 약 167만㎡ 부지가 후보지로 거론되며, 국공유지 100%라는 점에서 추가 토지 매입 없이 즉시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경찰청의 후보지 분석 및 사업방식 연구용역이 올해 2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도는 남원 유치의 당위성과 입지 우위를 알리는 홍보를 강화해 선정 분위기를 확산하며, 남원시와 함께 부지 실사 및 지자체 면접 등 2차 심사에 대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경찰수련원 신축도 남원 유치 청사진의 한 축이다. 어현동 시유지에 442억 원(국비)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수련원을 건립한다는 구상으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제시는 지난 13일 신풍지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육성한 ‘신풍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인가로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에도 거점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주민 중심의 재화·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게 됐다. 조합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 생활 인프라를 유지·관리하고,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주도 조직이다.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며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마을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합은 지난해 9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설립 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8일 국토교통부 설립인가가 확정됐다. 시는 조합이 도시재생 성과를 ‘사업’에서 ‘상시 운영’으로 전환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은 앞으로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마을카페·마을레스토랑 운영, ▲지역 농산물 및 특산물 판매, ▲스마트미디어 제작 및 홍보 대행 등 지역 밀착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주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전남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광주·전남 행정·교육행정 통합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는 14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광주·전남 시도지사·교육감 4자 회담을 열고 행정·교육행정 통합을 통한 광역지방정부와 광역지방교육행정기관 출범에 뜻을 모았다. 회담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전남도의 행정통합 제안과 광주시의 화답으로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데 이어, 이번 회담에서는 최근 두 시도 교육청이 교육행정 통합에 공감대를 형성한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광주시–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전남도교육청의 공동 선언, 두 교육감의 공동 발표로 행정통합 논의가 교육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통합 추진에 동력이 더해졌다는 평가다. 4자 협의체는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특별법 제정과 27개 시·군·구의 정체성 존중, 교육자치 보장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민 공감대 확산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당진시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당진시청 7층 소회의실에서 오성환 시장 주재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핵심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고회에서는 민선 8기 공약 과제, 공모사업 대응 계획, 부서별 주요 현안 사업을 포함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부서별 보고가 이뤄졌다. 시는 민선 8기 시정 방침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성과 창출에 집중할 방침이다. 행정 분야에서는 ▲행정 대응 강화를 위한 맞춤형 데이터 분석 ▲당진형 인구정책 추진 ▲AI 보이스봇 도입 및 인공지능 업무 활용 확대 ▲상생하는 당진을 위한 지역업체 계약 적극 추진 ▲기후변화 대응 산불 종합대책 추진 등을 중점 추진한다. . 경제‧농어업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 ▲충남 경제자유구역 추진 ▲수산식품 클러스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14일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으로 재편해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9.24. 출범하여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 조율을 통해 12.30.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점검단은 추진단에 참여했던 노사정 및 전문가 전원이 빠짐없이 참여해 논의의 연속성을 이어가며, 노사정 공동선언의 내용을 책임 있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단은 2026년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하는 한편,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을 함께 논의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점검단의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26년도 범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적 집행 방안과 노사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6년 범정부 지원사업은 총 9,363억 원 규모로,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메가스터디교육(그룹 회장 손주은)은 1월 1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소재 메가스터디교육 본사에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 중인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호대상아동의 생활, 양육상황 지원 등에서 나아가, 학업에 대한 의지와 꿈을 가진 아동들이 본인들의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때부터 학업성취와 대학진로 상담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메가스터디교육은 3년간 총 약 12억 원의 재원을 후원한다. 재원은 ▲ ’26년부터 연간 300명씩 중3~고2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 수강 기회를 제공하고 ▲ 이 중 본인의 학업성취 목표를 달성한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1학기 등록금에 해당하는 장학금(1인당 4백만 원)을 지원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들을 선발하고, 이들을 위한 학습교재 구입 지원 및 지역사회 멘토링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이들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스스로 성장판을 낮추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용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지난 13일 소위원회 구성·운영(안)과 주요 일정, 활동계획(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22기 정책위원회 1차 위원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1차 위원장단 간담회에는 김용일 정책위원장과 허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천2), 이근만 부위원장(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원회 구성·운영(안)과 주요 일정, 활동계획(안)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김위원장은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소위원장을 정책위원장이 지명한다' 라는 조례와 그 간의 관례를 보고받고, 소위원회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임기가 짧고 선거 등 시간 제약이 있으나, 실효성 있고 완성도 높은 정책 제안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주요 정책에 대해 연구하며 신규 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는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14일 아침 시민 출근길과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점검에 이어 오전 10시 30분 ‘120다산콜센터(동대문구 난계로28길)’를 방문해 시민 안내 및 불편접수 체계를 확인하고, 상담사들에게 시민 불편 최소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버스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120다산콜센터 상담원을 추가로 투입해 시민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오 시장은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교통 혼잡으로 시민 상담과 민원 접수 통화량이 많이 늘었을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친절하게 안내해 시민 불편과 애로사항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교통정보를 120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도로 전광판,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남양주시는 이달부터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수설비 노후로 인한 녹물 발생 및 수돗물 품질 저하 문제를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 환경과 수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노후주택 총 586세대에 약 4억 원의 공사비를 지원해 녹물 출수 문제를 해소한 바 있다. 올해도 동일한 예산을 투입해 노후 옥내배관 및 공동주택 공용배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옥내급수관 교체 시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90% △85㎡ 이하 80% △130㎡ 이하 70%를 지원하며, 세대당 최대 180만 원까지 가능하다.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교체 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세대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건물 △재건축 등의 사유로 사업 승인을 받은 건물 △정비구역 등 계획적 개발이 예정된 건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일괄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낮아져 1월에 신청 시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미납했거나 신규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새로 연납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발급된 세액은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ARS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시 세정과 자동차세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오는 2월 2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14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한파·무더위 쉼터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한파·무더위 쉼터가 한파, 폭염 등 기후재난에 취약한 주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방정부에서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쉼터 운영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쉼터 운영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쉼터, 밤추위대피소, 응급잠자리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전북 전주시의 ‘전주함께라면’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복지공간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혁신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 외에도, 대전 대덕구의 그린통합 스마트쉼터, 부산 사하구의 청년 쉼터, 전남 화순군의 문화프로그램 연계 쉼터 등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쉼터 운영 사례로 소개됐다. 이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한파·무더위 쉼터 운영의 체계적인 발전 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월 14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6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가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기관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5차 협의회에서 논의된 부처별 ’26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은 아래와 같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25년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25년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조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 중인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4일 최근 성착취물‧비동의 성적 이미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돼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엑스(X‧옛 트위터)의 그록 서비스에 대해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록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불법 행위가 촉발되지 않도록 엑스(X‧옛 트위터) 측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등 보호 계획을 수립해 그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통보한 것이다. 현재 엑스(X‧옛 트위터)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고 있으며, 매년 청소년보호책임자 운영실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그록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특히 방미통위는 엑스 측에 한국에서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통‧소지‧시청하는 행위가 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4일 2,351억 원 규모의 ’26년도 주력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도 주력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6개 사업은 240억 원 규모로 신규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는 지능형 반도체, PIM 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 패키징, 미세기판, 3차원(3D) DRAM 등 차세대 유망 원천기술개발과 중·장기 한 우물 파기 형 연구개발, 시스템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분야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반도체 설계 전공 학생에게 칩을 제작해 주는 내 칩(My Chip) 서비스를 지원하고, 공공나노팹과 대학 팹을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모아 팹(MoaFab) 참여기관을 14개로 확대하는 한편, 미국 NY Creates, 유럽 IMEC 등 세계 첨단 팹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망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에는 유럽에서 한-유럽연합 연구자 토론회(포럼)를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광 기반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산업단지 근로자 대상 통근버스 운영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통근버스는 지난해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꼼꼼히 반영하여 더욱 스마트해졌다. 특히 이용자들의 요청이 많았던 특정 시간대 배차 간격을 조정하고 노선을 최적화했다. 그 결과, 탑승지를 지난해 90곳에서 올해 95곳으로 늘렸으며, 군산 5개 노선, 익산·전주 각 1개 노선 등 총 7대 버스가 새만금 현장을 누비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는 95.2%의 근로자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정시 운행 ▲기사 친절도 ▲차량 청결 ▲안전 운행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만금개발청은 군산·전주·익산 등 주요 거점과 산단을 연결하는 기본 노선은 유지하되, 입주기업 증가와 근로자 거주지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노선과 운행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통근버스의 상세 노선도와 시간표, 신청 방법 등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