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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공공기여로 만들어 낸 보건의료시설 첫 사업으로 어린이병원 건립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 공공기여를 활용해 처음으로 보건의료시설을 건립한다. 시는 27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내 ‘어린이병원’ 건립 계획을 확정, 공공기여의 새로운 활용 모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 확정으로, 서울 강북 지역에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필수 공공의료 기반이 마련되며, 어린이병원은 부지 2,500㎡, 연면적 10,400㎡(총 9개 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공공기여로 조성되는 첫 보건의료시설인 자양5구역 어린이병원은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초기 투자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서울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복잡한 행정절차도 간소화돼 신속한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건립 일정은 민간 재개발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건립 시기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번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의 경증 및 중등증 치료가 가능한 2차 병원 규모로 계획되며, 그간 부족했던 강북권 소아청소년 의료시설 확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병상 규모는 약 80병상이며 내과계를 중심으로
- 이재연 기자
- 2025-11-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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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서귀포시 오순문 시장, 장애인 병원 동행 서비스 및 사랑의 밥상 나눔 봉사 참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11월 27일, 생활밀착형 민생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병원 동행 서비스에 일일 동행 매니저로 참여했다. 장애인 병원 동행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병원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귀포시의 대표 복지 시책 중 하나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이날 실제 장애인과 동행하여 이동 및 병원 진료 과정을 체험하며 현장에서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서비스 개선방안을 점검했다. 이어 서귀포교회에서 진행된 ‘사랑의 밥상’ 나눔 봉사에 참여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봉사자들을 격려하며, 소외계층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며, 시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재연 기자
- 2025-11-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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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서귀포시, 토산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수립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귀포시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협력하여 ‘토산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 추진하여 해양수산부의 승인 후 2026년부터 실시설계 수립 및 사업 일부를 추진할 예정으로, 지역협의체와 논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총사업비 50억(국비 35억 원, 도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안전 위주의 시설확충을 추진한다. 어항시설개선 및 지역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어촌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표선면 토산항 일대를 중심으로 외곽시설 정비 및 보강, 준설, 해녀쉼터 조성 등으로 어항의 기능 회복을 도모한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표선면 토산항의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녀쉼터 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어업환경 조성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어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이재연 기자
- 2025-11-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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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매출액 증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디지털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제작·유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28일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2025년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은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산업을 말한다. 관련 산업에 대한 경영활동을 하는 사업체 1,000개를 표본 조사해 ▲매출 및 경영 ▲인력 ▲사업 등의 현황을 파악한 국가승인 통계다. 작년 한 해 관련 사업체 수는 1만 1,089개이고, 매출액은 5조 5,503억 원, 종사자 수는 4만 3,717명이며 자체 제작 콘텐츠 수는 연평균 76.4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 사업체 수는 총 1만 1,089개로 분야별로는 ▲광고/마케팅/커머스 6,346개(197.7%↑) ▲영상제작 및 제작지원 4,154개(58.5%↓) ▲크리에이터 마케팅 에이전시(MCN
- 이재연 기자
- 2025-11-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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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농촌진흥청, 농업 분야 대설·한파 대응 상황 점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1월 27일 충남 논산시 광석면에 있는 시설 딸기, 인삼 재배 농가를 차례로 찾아 겨울철 기상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이 청장은 딸기 시설 온실(비닐하우스) 난방·보온 설비를 살펴보고, 큰 눈으로 인한 붕괴 위험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인삼 재배 농가에서는 해가림 구조물이 안정적인지, 배수로 정비 상태는 양호한지 등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 “올 1월에 논산을 포함한 충남 주요 시군에 대설특보가 발령될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려 축사 지붕 붕괴, 비닐 온실 파손 등 농업 분야 피해가 컸다.”라며 “서해에 인접한 충남은 습기가 많고 무거운 눈(습설)이 내릴 가능성이 큰 지역이므로, 적설로 인해 농축산시설이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에 동행한 충남도농업기술원, 논산시농업기술센터 관계관에게는 농가에 대설·한파 대응 요령을 재차 전파하고, 관내 상습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지도를 추진하는 등 사전 대비 태세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기상재해 발생 시 피해 상황을
- 이재연 기자
- 2025-11-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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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농촌진흥청, '2025년 농업인대학 운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촌진흥청은 11월 26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2025년 농업인대학 운영평가’ 발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운영기관 9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전국 150개 농업인대학을 대상으로 ▲자체평가 ▲역량 평가 ▲중앙평가 3단계 심사를 거쳐 우수 운영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는 교육과정의 독창성, 국가 농업정책과의 연계성, 청년·여성농업인 참여도, 학습자 요구분석의 반영 여부 등을 강화해 내실 있게 운영한 기관을 높게 평가했다. 대상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이 선정됐다. 스마트농업, 청년농업인, 지역특화작목 교육 등 국가정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 실습 중심 교육체계와 사후관리 강화로 교육생 역량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홍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장흥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옥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익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의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이 받았다. 한편
- 이재연 기자
- 2025-11-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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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핵심 실용인재 10개월간 대장정 마치고 지역현장으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1월 28일 자치인재원 대강당에서 ‘2025년 장기교육과정’ 교육생 총 383명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10개월간 운영된 ‘장기교육과정’은 시·도 및 시·군·구의 국·과장 등을 대상으로 문제해결형 핵심 실용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역현장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직급별 맞춤형·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교육과정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를 신속히 공유해, 지역 현장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 이해력과 실행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자치분권기반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등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요구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 실습교육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도 확대 운영했다. 로보틱스, 나노기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첨단 바이오
- 이재연 기자
- 2025-11-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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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조달청, AI기술 평가 도입… 건설분야 기술경쟁력 강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조달청은 건설분야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 이후 발주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기술형입찰 설계평가’에 AI기술 활용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번에 변경된 평가 방식에 각급 기관에서 조달청에 맞춤형서비스로 위탁하는 모든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건설주기별 모든 단계에 ‘AI관련 기술 도입여부’를 새로이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주요 평가 요소는 AI기술의 적용가능성, 단계별로 구축한 데이터의 향후 활용방안 및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가능성 등이다. AI기술 도입에 대한 첫 평가 대상 사업은 2026년 상반기 발주 예정인 산림청 수요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으로 총공업비 1,468억원, 대지면적 3,732,399㎡, 총 건축연면적 12,19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첨단기술의 도입속도가 느린 건설분야에 AI기술 활용 여부를 평가함에 따라 건설업의 기술개발 촉진은 물론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11-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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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 무결성 국가 간 협력해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가 간 허위조작정보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및 사회 구성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8일 서울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응 및 정보 무결성 강화: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주제로 ‘2025 정보 무결성 강화를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인공지능 시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정보 무결성 강화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호주통신미디어청(ACMA) 등 국내‧외 연사와 미디어 정책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기조연설과 세션 발표, 집단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샤를 보비옹(Charles Baubion) 정보무결성 총괄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정보 무결성 강화: 과제와 기회’를 주제로 진화하는 정보 환경 속에서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정보 출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 이재연 기자
- 2025-11-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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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질병관리청, 감염병 대응의 새로운 도약 '2025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11월 28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2025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감염병 예방·관리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가와 단체, 전국 감염병 담당 공무원 등 약 1,100여 명이 최신 정책·연구 결과·현장경험을 공유하여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체계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고, 국가 감염병 관리에 헌신한 유공자와 기관을 포상하는 기관 대표행사다. 본 행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식과 질병관리청장 기조강연, 분야별 토론, 지자체 정책 제안 공모전 발표의 순서로 진행된다.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에 헌신한 보건의료인, 공무원 등 개인 290명과 감염병 예방관리 우수지자체 8곳을 포함하여 단체 20개 기관에 대해 포상한다. 올해의 감염병 예방·관리 유공훈장은 울산대학교 전사일 교수가 COVID-19·엠폭스·백일해 등 감염병 대응 및 진단검사 분야 민간협력체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으며, 서울아산병원 김성한 교수가 음압격리병동 구축 및 코로나19 연구성과를 통한 감염관리 발전에
- 이재연 기자
- 2025-11-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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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정위, 2025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기존 57개 업종에 금번 2개 업종을 제정하여 총 59개 업종에서 사용하게 된다. 이번 제·개정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 및 202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금업 및 2차전지제조업 등 2개 분야가 새롭게 제정됐고, 금형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됐다. 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부당한 위탁취소 및 반품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하도급대금 연동 등 하도급법 상 필수 기재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아울러, ▲무효인 계약의
- 이재연 기자
- 2025-11-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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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정위 조정원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 수요자 맞춤형 공정거래 교육 콘텐츠 3편 공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1월 28일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에 총 3편의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고품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다음과 같이 교육수요자를 세분화하여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대한 입문강의를 제작했다. 특히 기업실무자 대상 입문강의 2편, 일반인 대상 입문강의 1편으로 구성하여 교육대상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 공공교육의 접근성과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한편 조정원은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하여 2022년 10월부터 중소기업,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 등에게 무료 교육 콘텐츠(약 50여건)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11월 21일 기준 누적 수료자는 총 68,679명이고, 누적 가입자는 총 47,622명을 돌파했다. 조정원은 2026년에도 교육 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구분하고, 수요 특성에 맞춘 단계별(입문–기초–심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 교육 수요자들의 학습격차 해소 및 공공성
- 이재연 기자
- 2025-11-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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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세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하여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둘째,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했던 민원이 전산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일부 민원업무를 반드시 종이서류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을 허용하여 민원인의 방문부담을 줄인다.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환급처리가 한층 신속해지고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 이재연 기자
- 2025-11-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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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건복지부, 의약품 오남용 부르는 약국 광고 못 쓴다...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약사법'개정안의 위임사항(보고 내역, 보고기한, 과태료 세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최대’,‘최고’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창고형’,‘할인’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둘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
- 이재연 기자
- 2025-11-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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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 산지해석·연대측정 분야의 동반성장 이어간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문화유산 분석분야의 첨단화와 연구교류 협력을 위한 약정을 연장함으로써, 문화유산 산지해석과 연대측정 분야의 협력을 이어간다. 양 기관은 지난 2018년 첫 약정 체결을 시작으로, 그동안 문화유산의 동위원소를 활용한 산지해석과 연대측정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기술협력을 추진하여 왔다. 대표적인 협력 성과로, 경복궁의 자미당지, 소주방지, 흥복전지, 집경당지에서 출토된 청색·녹색·황색 청기와의 유약을 분석하여, 유약의 주성분이 납(Pb)이며, 납 동위원소 분석결과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서산, 충주 등 충청지역의 납광산에서 공급된 납을 사용하여 청기와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했다. 익산 쌍릉과 장수 동촌리 고분에 사용된 석재 내의 지시광물 연대측정과 미량원소 분석을 통해 산지를 정밀하게 밝히는 성과도 거뒀다. 익산 쌍릉 석실은 주로 흑운모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암석의 구성광물 중 하나인 ‘스핀’을 정밀 분석하여, 고분에서 약 9km 떨어진 익산시 함열읍에서 채석한 흑운모화강암임을 알 수 있었다. 장수 동촌리에 위치한 가야고분인 2
- 이재연 기자
- 2025-11-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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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9일 12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