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제7회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 활용대회’에 전북에서 7개 팀이 참가해 최우수상(상산고) 1팀, 우수상(상산고, 인공지능고) 2팀, 총 3팀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대회’는 교육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분석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총 310편이 응모했으며, 이 중 61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어머나’팀은 지역별 폐교 현황을 조사하고, 폐교의 주요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폐교의 우수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폐교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우수상을 받은 ‘NONE’팀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설치와 사고 발생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보완 방안(CCTV 설치, 옐로카펫 및 도로표지 정비, 스쿨존 내 노후시설 정비 등)을 제시했다. ‘Chat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팀은 청소년의 독서실태와 전국 초·중·고 학교 도서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남도가 도내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단순 노무 등 비전문 인력의 장기체류 비자 전환을 지원하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가 많은 외국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연간 배정 인원 550명을 확보해 지난 3월부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추천자를 모집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에 총 290명이 추천됐고, 시군별로는 함안군(100명), 밀양시(59명), 창녕군(35명) 순으로 많았다. 지원 자격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하고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 중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2,600만원 이상의 연봉 △한국어능력시험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보유 △현 사업장의 추천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단, 인구감소지역은 구직 중인 외국인 또는 현 사업장 1년 이하의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비자 신청은 관할 시군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제조업 대표 A씨는 “인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법제처는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종전에 자유무역협정에 담던 내용뿐만 아니라, AI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나 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용어 대신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협정의 핵심 내용은 대한민국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로, 특히 자동차에 대한 현재 40퍼센트 고율 관세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한국 드라마, 영화, 게임 등 K-콘텐츠를 에콰도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하며, 공급망, 청정경제 등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근거도 마련했다. 법제처는 법령안 외에도 조약안을 심사하여, 조약안에 담긴 내용이 입법 사항이거나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경우 등에는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의 경우에도 '관세법'에서 정한 관세 양허 범위를 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월 3일 오전 11시 서울 SC 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2025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및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일상’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격려하고 정책 추진 방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전국 시도 및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건강증진사업 담당자 약 650명이 모인 이번 행사는 1부 성과대회과 2부 콘퍼런스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건강증진사업 우수 지자체(총 34점)를 비롯해,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성과 및 공로 우수 기관·단체 및 개인(총 66점)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서 2부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방향과 우수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모든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이 큰 역할을 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보건소가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의 파수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돕겠다”라고 밝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11일, 6월 18일, 6월 25일) 개최하여 2,151건을 심의하고, 총 1,03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됐으며,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1,437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4,25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66.7억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K-Food)은 51.6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으며,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북미(24.3%↑), 유럽연합(EU+영국, 23.9%↑), 걸프협력회의(GCC, 17.8%↑), 독립국가연합(CIS+몽골, 9.0%↑) 순이었다. 분기별 수출액 증가율은 1/4분기(1~3월), 2/4분기(4~6월) 각각 9.8%, 7.7%였으며, 주력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 2/4분기 수출 증가율이 1/4분기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5천만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중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큰 상위 품목은 라면(24.0%↑), 아이스크림(23.1%↑), 소스류(18.4%↑)이다. 라면은 매운맛에 대한 글로벌 인기와 함께 매운 크림라면 등의 신제품이 해외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고,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는 현지법인과 대형 유통매장 중심의 안정적인 유통체계가 확립됐으며, 유럽, 아세안 등 신시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세종 국가시범도시 조성이 올해 연말부터 본격화된다. 행복청은 민간 사업시행자인 세종스마트시티㈜ 및 공공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국가시범도시 구축의 실행 로드맵인 실시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행복도시 합강동(5-1생활권)에 조성될 미래형 스마트도시다. 행복청은 백지상태 부지의 장점을 살려 국가시범도시를 최첨단 스마트기술과 시민 행복 중심의 인프라가 융합된 세계적인 생활공간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행복도시 스마트계획에 따르면, 세종 국가시범도시에서는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21개 스마트서비스와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18개 서비스 등 총 39개의 스마트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다. 세종 국가시범도시 거주민들은 ▲공유차 기반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통시스템 등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학교와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연계한 교육 시스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고령층을 위한 헬스케어존 ▲미세먼지 저감 및 안개 예측 시스템 ▲패시브하우스와 제로에너지건축을 활용한 친환경 주거환경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4일 15시부터 24일 18시까지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물 전문 직매장은 해양수산부가 2025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총 30개소의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을 지원한다. 직매장은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로 지정된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수협유통의 가맹사업 형태로 개점된다. 소비자는 직매장을 통해 산지의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희망자는 총 60명을 모집하며, 이론·실습·현장교육(총 30일)을 우선 제공한다. 교육비용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유통이 전액 지원한다. 교육을 받은 창업 희망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창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를 통해 최종 30인의 창업자로 선정되면 8천만 원 한도의 시설비부터 점포 입지 선정, 수산물 공급 및 품질 관리, 부진 점포 대상 사후 관리 등 개점부터 운영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는다. 직매장 창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신청 기간 내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협유통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특허청은 7월 3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서비스기업, 변리사, 대학 기술이전센터 등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수료 제도, KIPRISPlus 및 전자출원시스템 등의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및 변리사 등과 그간 개편된 수수료 제도, 민간 수요가 높은 지식재산데이터 개방 및 특허 신청 시 사용하는 명세서작성기의 새로운 버전 등을 소개하고, 산업재산 공보를 통해 공개되는 개인 주소정보의 게재 방식 개선(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재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우리나라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자 친화적 수수료 제도 및 특허데이터의 개방ㆍ확산 확대 등이 필수적”이라며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개선 의견을 명품특허 창출 등 청 주요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관세청은 6월 30일 2025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2025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서울세관 편홍범 주무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환치기 송금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불법 외환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로 바꿔 한국과 러시아 간 582억 원을 불법 송금·수령 대행한 환전상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우범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엑스레이(X-ray) 정밀 판독 및 개장·파괴검사를 통해 특수제작된 캐리어 내벽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3.6kg을 적발한 제주세관 정영덕 주무관과 조해인 주무관을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를 악용하여 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저가 수입 신고한 위스키 수입업체를 적발해 72억 원 세수 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구도현 주무관을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대리운반이 의심되는 수하물에 대해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라만분광기 등 마약탐지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행용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외교부는 군축분야 외교 현장에서 활동 중인 22명으로 구성된 유엔 군축연수단을 방한 초청, 7월 3일~4일간 외교부 간담회, DMZ 안보견학 등의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엔 군축연수단은 1978년 유엔총회 결의(S-10/2)를 통해 개설됐으며, 유엔 회원국들의 군축 분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26~35세의 젊은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약 2개월간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은 군축 관련 주요 국제기구 소재지와 군축‧비확산 분야 선도국들을 방문하며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유엔과 공동으로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군축연수단 방한은 2016년 이후 여덟 번째 방문이다. 7월 3일 개최되는 간담회에서 외교부는 최근 한반도 정세, 우리나라의 대북정책 및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7월 4일 DMZ 등 안보 현장 방문은 유엔 회원국 군축 담당 외교관들에게 한반도 안보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는 물론, 군축·비확산 논의가 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한 눈에 보는 탈북민 자녀 양육지원 안내』 자료를 발간했다. 본 안내서에는 신생아부터 5세까지의 탈북민 자녀를 위한 연령별 맞춤형 양육지원 정보를 담고 있고, 최근 개정된 통일부의 지원제도 변경 사항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의 최신 양육지원 제도 및 복지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초·중등학교 자녀 돌봄·건강지원 내용까지 담아 탈북민 부모들이 분야별·연령별 정부지원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안내서는 △양육·돌봄지원 △생활·건강지원 △탈북민 자녀 가산금·교육지원 △유용한 정보 사이트 등 4개 분야로 구분되어, 연령별 지원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첫째, ‘양육·돌봄지원’ 분야에서는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0~2세 보육료, 시간제 보육, 3~5세 누리과정,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수당, 아동통합 서비스, 방과후 보육료,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을 모았다. 둘째, ‘생활·건강지원’ 분야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소방청은 7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중앙단위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차원의 긴급구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재난 현장에서의 공동 대응을 수행하는 29개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각 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유와 정책 설명, 실무 토의 등이 진행된다. 긴급대응협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의2에 근거하여, 각 기관의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과 재난관리자원의 운영 등을 맡는 핵심 인력으로, 실제 재난 발생 시에는 현장 긴급구조통제단과의 협조를 통해 재난 대응을 수행하게 된다. 소방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 기관이 수행하는 지원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난 현장에서의 실질적 역할을 주제로 한 소방 실무자의 특강을 통해 기관별 협업 체계를 점검한다. 또한, 2025년부터 개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의 주요 내용과 변화 사항에 대한 상세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마련되어, 향후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전자파학회 및 한국전파진흥협회는 7월 3일 건국대 서울캠퍼스에서'제1회 전파에너지 연찬회(워크숍)'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워크숍)는 전파에너지의 신기술·서비스, 제도·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가 및 유관기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학계·산업계·정부를 대표하는 3개 기관이 함께하는 행사로 기관간 동반 상승(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이다. 전파에너지 기술은 선 없이 언제, 어디서나 에너지를 전송할수 있는 디지털 전파 혁신의 핵심 기술로 주목 받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안테나 및 소자 분야의 신기술 동향, 국내외 표준 및 제도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전파에너지 산업의 발전 방향 및 상용화 기술 발표 등 총 4개 분과로 구성됐다. 국립전파연구원 정창림 원장은 “전파기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미래 에너지 분야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며 특히,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으로 기술 혁신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촌진흥청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자연 속에서 휴식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농장, 마을, 기관 등 치유농업시설을 안내했다. 치유농업시설에서는 식물·곤충·동물·농촌 경관 등 지역의 특색있는 농촌자원을 활용해 스트레스 및 우울감 경감, 대인관계 회복 등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원 춘천시에 있는 ‘고은원예치료센터’ 농장은 허브 , 채소, 식용 꽃 등 사계절 다양한 식물을 심고 가꾸면서 방문객의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돕는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직접 수확한 작물로 간단한 먹을거리를 만들거나 비누·향주머니 같은 생활 소품을 만들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도록 이끈다.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림알로에’ 농장은 1만 5,000㎡ 규모로 알로에를 재배하고 있다. 알로에 모종 심기와 수확, 알로에를 이용한 생활용품과 먹을거리 만들기를 즐길 수 있다. ‘알로에 슬라임’을 활용한 촉감 놀이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다. 치유농장시설 세부 정보는 농촌진흥청 치유농업포털 ‘치유농업ON’과 각 농장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