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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액체납자 징수·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 펼친 경기도 80일 만에 징수 목표액 1,400억 원 조기·초과 달성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담 추진반까지 운영하며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특별활동을 추진한 경기도가 12월 19일 기준 총 1,401억 원의 세입을 확보하며 당초 목표였던 1,400억 원 추징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기 역시 처음 약속했던 2026년 1월 6일보다 20일 빠른 것으로 도는 조기·초과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30일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와 ‘세원발굴’ 등 두 개의 전담 추진반을 구성하고 이른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도는 이 기간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과정에서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835점을 온라인 공매로 매각해 7억 3천만 원을 회수했으며, 현장 방문 징수를 병행해 납부를 독려한 결과 총 352억 원을 징수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
- 이재연 기자
- 2025-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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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 640억 규모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2월 20일까지 시군 공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문화·체육 등 복합시설로 도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640억 원 규모의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가 시군 공모를 내년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 사업비는 도민환원기금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된 총 1,505억 원을 활용한 첫 사업이다. 도민환원기금은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 일부를 모아, 다시 도민 생활에 쓰기 위해 만든 특별 기금을 말한다. 도는 내년 1월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별 필요 시설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군이 2월 20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3월 중 오디션 형식의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신축의 경우 최대 160억 원,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60억 원까지 설계비와 건설비 전액을 지원한다. 한도 외 추가되는 사업비와 부지 확보는 시군 부담이다. 총 사업 예산은 640억 원이며, 이 중 40억 원은 내년도 설계 및 감리비 지원에 우선 반영됐다. 앞서 도는 12월 초 도민 대상 사업 명칭 공모를
- 이재연 기자
- 2025-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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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새만금 메가특구 1호 사업 '헴프클러스터' 조성 박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 세계 헴프(산업용 대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글로벌 헴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인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에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총 3,875억 원(국비 2,603억 원, 지방비 333억 원, 기타 939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 36번(신산업 규제 재설계)과 51번(균형성장 거점 육성)에 포함돼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헴프산업 전 주기를 포괄하는 통합 규제체계 구축이 쉽지 않고,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분야별로 개별 인허가를 받아야 해 산업화 과정에서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기업 투자 유치와 해외시장 진출이 어려운 만큼, '헴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새만금 메가샌드박스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헴프 시장은 2030년 약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34%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과 캐
- 이재연 기자
- 2025-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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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결핵 코호트 연구 분석 결과 발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무증상)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치료 성공률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8개 대학병원에서 모집한 1,071명의 결핵 환자의 임상 정보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무증상 결핵 환자의 치료 예후와 조기 발견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결핵 환자 중 32.7%는 환자 스스로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무증상 결핵 환자로, 증상이 있는 결핵 환자에 비해 연령이 낮고, 저체중 비율이 낮았으며, 건강검진을 통해 진단된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무증상 결핵 환자의 재발 없는 치료 성공률은 86.3%로, 증상이 있는 결핵 환자(76.4%)에 비해 약 10%p 높았다. 특히, 건강검진 통해 발견된 무증상 결핵 환자는 증상이 나타난 뒤 진단된 환자보다 치료 성공 가능성이 약 2.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증상이 없더라도 결핵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시작하면 충분히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국립보건연구
- 이재연 기자
- 2025-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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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법무부·고용노동부, 협업체계 본격 시행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 상담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2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직접 상담한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보의무 면제'및'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 운영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보호외국인이 많은 5개 보호시설(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에 근로감독관을 방문(격주 1회)하게 하여 상담 및 사건 접수를 진행하며, 운영 성과 평가 후 14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보호시설로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의 실효적 상담 및 조사 지원을 위해 사업주 정보,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송부한다. 아울러, 보호시설 내부에서 근로감독관의 상담·조사가 가능하도록 사무공간과 PC·프린터 등 조사 장비를 마련하고,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통역을 지원한다. 또한, 전
- 이재연 기자
- 2025-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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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찰청,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찰청은 도로 위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이 겪는 불편은 줄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령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최근 마약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취소하여야 한다)하도록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을 공고히 했다.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고자,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위반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하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차량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를 202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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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찰청, 가상자산 편취 악성프로그램 유포한 외국인 해커를 인터폴 수배로 신병 확보 한국으로 송환하여 구속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상자산 수신주소를 변경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에 감염된 사람들로부터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A(29세, 리투아니아 국적)를 인터폴 및 리투아니아 · 조지아 법집행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조지아에서 검거 후 한국으로 송환하여 구속했다. A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윈도우즈’의 정품 인증 불법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프로그램(KMSAuto)을 한국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280만 회 유포하고, 이에 감염된 3,100개 가상자산 주소 사용자들로부터 8,400회에 걸쳐 17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했다. 한국인은 8명이 총 1,6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했다. 2020년 8월경, ‘비트코인 1개(당시 시세 약 1,200만 원)를 송금했는데 엉뚱한 주소로 송금되어 잃어버렸다’라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가상자산 전송 시 수신주소를 해커의 주소로 자동 변경하는 일명 ‘메모리 해킹’ 수법의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을 발견했다.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이유는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경로로
- 이재연 기자
- 2025-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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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토부-문체부, 프로야구장 안전강화 워크숍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9일 오후 충북C&V센터(오송) 2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13개 프로야구장의 관리 주체 등이 참석하는 ‘프로야구장 안전관리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 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전문가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시설물 유지관리상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전국의 프로야구장 등 다중이용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13개 야구장 시설관리주체,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프로야구단 등 관련 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워크숍 1부에서는 전문가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시설물 유지관리상 문제점,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추진현황, 야구장 안전관리 우수사례(포항야구장, 문학야구장) 등을 공유하고, 2부에서는 향후 야구장, 축구장 등 다중이용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가 합동점검은 2025년 8월~2025년 11월까지 전체 프로야구장 13곳을 대상으로 비파괴 검사장비를 투입하여 유
- 이재연 기자
- 2025-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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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획재정부,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현재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천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된다. 아울러,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하여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에 대한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및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관세 환급의 편의를 높이고, 수출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이재연 기자
- 2025-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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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남도, '마산항' 해수부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최종 선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는 28일 해양수산부가 최종 확정한 ‘신규 크루즈 기항지’에 ‘마산항’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11월 28일 진행된 현장평가에서 마산항의 항만 여건, 교통 접근성 및 관광자원, 국제 크루즈 확대 등 현재의 여건과 장래의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기존 7대 기항지 중심 크루즈 관광의 지역 편중을 해소하고, 크루즈 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해안을 접한 11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경남 마산항(창원시), 전북 새만금신항(군산시) 2곳을 최종 선정했다. 경남도는 지난 1월부터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남만이 보유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산청 동의보감촌, 함안 낙화놀이 등 주요 관광지를 사전 답사하고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 등을 발굴하여 크루즈 관광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전국 크루즈 기항 경험이 있는 부산, 서산, 포항, 속초, 울산 등 크루즈 기항지를 방문하여 크루즈 유치 경험과 출‧입국 절차를 시행하는 세관 등 관련기관에게 크루즈선이 입항할 경우 경험 등을 청취했다고 한
- 이재연 기자
- 2025-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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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서귀포시, 2025년 문화·관광·체육으로 지역경제 활력 입증 2026년 전국체전·문화관광도시 도약 본격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체육 전반에 걸친 전략적 사업 추진을 통해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 시민 문화향유 확대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다시 찾고 싶고 매력 넘치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됐다.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 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생산유발과 745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창출했다. 여기에 10월 개최된 ‘2025 문화의 달’ 행사는 제31회 서귀포칠십리축제와 함께 치뤄져 천지연폭포와 원도심 일원에 7만 2천여 명이 방문, 풍성한 프로그램과 안전한 문화행사로 마무리됐다. 이는 약 96억
- 이재연 기자
- 2025-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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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서귀포시, 수산1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귀포시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협력하여 ‘수산1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2026년 1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道 심의 승인 후 2026년 하반기부터 세부설계 및 사업 일부를 추진할 예정이며, 수산1리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고 내실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202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단위특화개발) 道 해양산업과 공모 선정된 사업이며, 총 사업비 20억을 투입해 수산1리 마을의 고유자원과 연계하여 낙후된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2027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 경관개선 및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농어촌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수산1리사무소 리모델링, 마을 건강증진실 조성, 천년마을 탐방길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성산읍 수산1리의 주민들의 소요를 반영해 마을 내 부족한
- 이재연 기자
- 2025-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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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에 헌신한 재일제주인에 감사의 뜻을 기리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9일 일본 오사카시에 위치한 ‘백두학원 건국학교’ 입구에 재일제주인의 제주교육 공헌에 대한 감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재일제주인 제주교육 공덕비’를 건립했다. 이번 공덕비 건립은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재일제주인들이 제주지역 학교 설립과 교육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공헌을 재조명하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공식적으로 기록·추모하기 위해 추진됐고 지난 15일 건국학교 정문 인근 사거리에 건립됐다. 공덕비가 설치된‘백두학원 건국학교’는 1946년 제주 출신 재일동포 1세 조규훈이 설립한 민족학교로 오사카 지역 재일제주인 공동체를 기반으로 민족의식 함양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재일한국인 민족교육의 상징성과 대외교류 거점으로서의 의의를 고려해 이곳을 공덕비 건립 장소로 선정했다. 공덕비는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돌하르방 두 기와 조형적 균형을 이루도록 중앙에 배치됐으며 높이 175cm·너비 135cm 규모로 받침대는 한라산 백록담을, 비석은 제주도 해안선을 형상화해 제작하고, 비문은 상단 한글·하단 일본어로 병기해 재일
- 이재연 기자
- 2025-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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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도교육청, 학교와 마을이 손잡고 아이들의 미래 키운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2026년 마을교육공동체 운영단체’ 12곳을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역 주민과 학교가 함께 참여해 마을 안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학교와 마을의 협력 문화를 확대하고 아이들이 마을에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추진한다. 사업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도내 초·중·고등학생과 보호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교육공동체 활동을 기반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 △제주 알기 교육 △마을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마을 이해 교육 △마을 연계 진로교육 △마을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활동 △학교 밖 교과 체험 활동 △지역 연계 예술 활동 △마을 텃밭 운영 △연구‧조사 활동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운영한다. 신청 자격은 제주지역 마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이며(영리 기관 제외) 마을교육공동
- 이재연 기자
- 2025-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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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폐교 활용계획에 특수학교 설치 우선 검토 의무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 제1선거구)은 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폐교 발생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상혁 위원장이 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조례안은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폐교재산의 특수학교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지역을 시민들이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신설 등은 지지부진해 학생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특히, 금번 조례 개정은 2025년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교 재학생이 각각 14,909명과 4,502명으로, 2021년 대비 15.1
- 이재연 기자
- 2025-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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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9일 19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