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위원장 이숙희)는 지난 5일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 예정인 ‘벽화경관개선사업’ 현장을 찾아 점검했다. ‘벽화경관개선사업’은 지역 내 낙후된 골목길이나 아파트 담장 등에 주민이 제안한 주제의 벽화를 조성해 지역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1억 1천만 원이 투입되며, 구체적으로는 ▴신안동 철교 굴다리 환경개선 사업(2천만 원) ▴운암2동 아름다운 학교 가는 길 조성(5천만 원) ▴동림동 STOP 불법투기! 담장에 산동교를 그리다(4천만 원) 등이다. 위원들은 대상지별 현장 구조물의 상태, 벽화 조성 시 경관 개선 기대 효과 등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숙희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추진되는 벽화경관개선사업은 주민과 함께 지역 경관을 가꿔 나가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중요한 사업인 만큼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한 사항들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태백시의회는 5일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욱)를 개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한국안전체험관, 세무과, 민원과, 회계과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했다. 김재욱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하여 “기부금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기금 지원 대상 사업 선정 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것”과 지지리골 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국유림관리소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화장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심창보 위원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과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정연태 위원은 공중·간이 화장실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산림과와 협의를 통하여 새마을 지도자 공원 내 화장실이 재설치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최미영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하여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관내 단체에 차량을 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5일 진접읍 소재 더 늘봄에서 열린 ‘진접읍 사회단체협의회 송년의 밤’행사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진접읍 사회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진접읍 이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행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활동한 진접읍 사회단체 회원 간 상호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주광덕 시장, 진접읍 사회단체 임원진 및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행사는 내빈소개, 개회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 및 3부 행사로 저녁만찬 및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졌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먼저 올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별히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복구 현장에 누구보다 앞장서 주신 진접읍 사회단체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왕숙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곳 진접이 남양주의 미래를 견인하는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며, “단체마다 역할은 다르더라도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 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지난 4일 아시아 출장길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전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해 하노이시가 최근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홍강 일대 개발, 디지털 행정 모델 전환에 한강 등 수변 혁신개발․스마트도시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오후에는 베트남 하노이대학교로 이동해 한국어학과 등 한국과 서울에 관심이 많은 현지 대학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정책과 유학제도를 소개, 우수 인재 유치에 직접 나섰다. '‘서울-하노이 정책공유 포럼’서 한강르네상스‧스마트도시 성과 전파, 교류 이어 나가기로' 5일(금) 오전 10시'현지시각' 오 시장은 출장 첫 일정으로 롯데호텔 하노이에서 열린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해 한강 수변공간 개발, 서울형 디지털 전환 정책을 공유하며 양 도시 간 실질적 협력 기반을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하노이 인민위원회 지도부, 홍강 개발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과 하노이는 '96년 ‘친선도시 협정’ 체결 이후 28년간 여러 분야에서 우호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포럼은 각국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는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해 효율성을 비롯한 복지서비스 제공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2017년부터 복지담당 공무원, 복지기관 등이 각종 복지서비스를 조회·관리·연계를 위해 이용하는 업무 전산인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돌봄SOS, 어르신 건강동행 등 총 19종의 복지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다. 시는 ▴복지대상자 통합조회 ▴유사한 복지사업 절차의 모듈화 및 6종 사업 신규 전산화 ▴웹디자인 전면 개편 및 사용자별 맞춤 화면 구성 등의 개편으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복지서비스 제공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향상할 계획이다. '복지대상자 통합조회 도입으로 편리하게 대상자 정보 검색 가능' 먼저 ‘복지대상자 통합조회’를 도입해 한 번의 검색으로 대상자가 지원받은 내역, 상담기록, 복지사업 참여 이력 등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복지사업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해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각각의 사업별 메뉴에 들어가 일일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 과정에서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9일'신속통합기획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그동안 사업 기획·운영에 참여해 온 교수·전문가, 민간업체, 자치구,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도입 이후 4년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으로 마련된다. 신속통합기획은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를 합리적으로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을 통해 효율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대표 도시‧주택정책이다. 제도 도입 이후 주민․전문가․자치구․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면서 각 사업주체 간 의견 조율을 통해 속도가 빨라지고 계획의 실현성도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사업에 적극 참여해 서울시 도시 주거공간 혁신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전문가 6명과 참여업체 4곳에 대해 서울특별시장 표창이 수여된다. 시는 제도 초기부터 현장에서 직접 참여해 온 전문가와 민간업체의 노력이, 제도의 안착과 실질적인 성과 창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는 최근 홍콩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겨울철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 화재 대응 모의훈련을 12월 2일 미아사거리 일대,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현장(2공구 107정거장)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가시설 해체 중 발생한 불티가 주변으로 확산돼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초기 대응(사고자 발견과 상황 전파), 비상 대응(응급처치와 구급차 유도·후송), 수습 복구(현장 정리 및 복구) 순으로 전 과정이 실제 상황처럼 전개됐다.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시행자·시공사, 성북소방서, 강북경찰서, 도시가스·전기 업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기관별 역할을 숙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에는 소방관·경찰관·현장 근로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고, 소방차·구급차·경찰차 등 관련 장비도 투입돼 실전처럼 진행됐다. 서울시는 이번 화재 대응 훈련 외에도,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6대 사고 유형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중 모의훈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6대 사고 유형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는 올 한 해 선보인 다양한 정책 중 시민들에게 가장 공감과 지지를 받은 정책을 선정하는 '서울시 10대 뉴스' 투표를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실시한다 '서울시 10대 뉴스'는 한 해 동안 서울시가 시행한 주요 정책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투표를 통해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서울시 10대 뉴스'의 정책 10개는 시정 이해도가 높은 서울시 출입기자단 투표로 선정됐으며, 시민들의 선택으로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2025년 10대 뉴스 후보로는 ▴ 올해 새롭게 도입한 ‘한강버스’, ‘서울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 그간 많은 사랑을 받은 스테디셀러 정책인 ‘기후동행카드’, ‘국제정원박람회’, ‘손목닥터9988+서울체력9988’,‘서울야외도서관’ ‘한강 드론 라이트 쇼’ ▴ 실시에 정책적 의미가 있는 ‘남대문 해든센터 준공’, ‘신속통합기획 시즌2’, ‘미리내집 공급’ 등이 올라왔다.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서울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포털사이트, 서울시 엠보팅 투표 페이지를 통해 투표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는 7일 지난 12월 4일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에서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구축의 대표 성과인 '골든타임을 밝히는 불빛, 경상남도 응급의료상황실'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새 정부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 목표로 추진됐으며, 올해에는 총 3개 분야 513건의 사례가 접수되어, 1차 전문가 심사, 2차 국민심사를 거쳐 41개 사례가 본선 후보로 선정됐다. 이 중 상위 13개 사례가 본선에 진출하여 발표 경연을 펼쳤고, 현장에서 우열을 가렸다. 평가는 창의성, 적극성, 효과성, 확산가능성, 발표완성도 등 5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경남도는 이도완 보건의료국장이 직접 발표자로 참여하여 사례를 소개했다. 전국 최초 24시간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및 경광등 알림시스템 구축 성과 인정 경남도는 민선 8기 공약이었던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경상남도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응급환자의 병원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25.7.~’25.9.)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 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했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장비 및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등 총 10개 분야에서 우수한 지역복지 행정을 펼친 131개(중복포함)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중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4개 광역자치단체와 경기 수원시, 부산 북구, 대구 달서구, 전남 보성군 등 11개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특히 ▲부산 사상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장기간 은둔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분을 발굴하여 은둔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서울 서대문구는 ‘일상의 외로움 캠페인’을 통해 인식개선활동을 진행하는 등 고독사 예방 모델 제시를 위해 노력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 성동구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분야'에서 통합돌봄 전담국을 신설하여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했고, 도심형 특화사업인 '스마트헬스케어 인프라 운영'사업을 운영하여 예방적 돌봄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지속되는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작년 11월에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IP카메라 제조/수입 → 유통 → 이용의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나, 실제 IP카메라 이용자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범죄가 지속 발생하여 많은 국민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신속하게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 해킹 피해 보안 조치 '' 우선, 해킹에 취약한 IP카메라에 대한 보안조치 이행 안내와 피해자 보호를 추진한다. 최근 경찰청에 의해 검거된 IP카메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의 IP카메라가 단순한 형태 또는 공격자들에게 알려진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추가 해킹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통신사와 협력하여 IP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여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이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3년 10월 24일)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 지역 맞춤형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물순환 촉진구역(물순환 활력도시)’ 공모를 12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뜻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물순환 활력도시’와 같은 물순환 촉진 시책・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이번 공모는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물순환 촉진구역 제안지역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속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으로 제안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2026년) 3월 3일부터 삼일간 지자체로부터 공모 신청서를 접수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4곳의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2026년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강화된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에서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급하며, 2025년에는 42개 단체의 1,084척을 대상으로 133억 원의 직불금을 지원했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어업인이 단체를 구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의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적합성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제출한 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내년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제도 참여율과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관리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을 지정해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업인 단체가 더욱 쉽게 직불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