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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허청, 특허출원 등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 받으세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특허청은 지식재산 역량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 출원인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변리 상담서비스’ 참여 변리사 57명을 신규 위촉해 6월부터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전(본청)은 매주 3회(화, 수, 목) 13시~17시까지 특허청 고객지원실(정부대전청사 민원동)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서울사무소)은 매주 5회(월∼금, 휴일 제외) 오전 9시~17시까지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특허고객지원실(한국지식재산센터 5층)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무료변리 상담서비스’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대한변리사회 등록변리사의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개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 지식재산 출원 및 권리화 등 전반에 관하여 무료로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1996년 서울(서울사무소)에서 시작하여 대전(본청)은 ’15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 남성호 산업재산출원과장은 “지식재산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자산으로, 올바른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하다”며, “이번 상담변리사 신규 위촉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지식재산 상담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 이재연 기자
- 2025-06-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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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병무청, 산업지원인력 6,300명 배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병무청은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산업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산업지원제도 운영을 위한 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30일 고시했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전공을 살려 산업현장에서 복무할 수 있고, 기업은 필요한 기술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로 하며, 올해부터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저탄소 인증기업 외에도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가점이 부여된다. 2026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전년대비 200명 감소한 6,300명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방위산업분야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어 국가중점육성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 이재연 기자
- 2025-06-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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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식약처, K-화장품 규제외교 선도 '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 성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28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개최한 ‘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규제외교의 내실화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아시아 화장품 산업의 동행과 도전’을 주제로 개최한 이번 포럼에는 아시아 규제기관 9개국을 포함해 국내외 전문가·산업계·협회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하여 AI를 활용한 기술혁신, 뷰티 인사이트 등 글로벌 화장품 최신 동향과 규제혁신 및 새로운 통찰을 공유하고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등 지식 교류의 장을 가졌다. ‘아시아 규제당국 간 협력회의’에서 9개국 규제당국과 함께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5개 의제 논의를 통해 아시아 국가 간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실시간 소통했으며 향후 더욱더 긴밀한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4년 국내 화장품 수출의 비중이 대폭 증가한 중동 시장 중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회의에서 양국의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 정책을 공유하고 규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도 이번 행사의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또한, 태국 식약청과의 간담회를 통해 태
- 이재연 기자
- 2025-06-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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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정위, ㈜효성 및 효성중공업㈜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및 효성중공업㈜가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효성 등이 수급사업자에게 중전기기(重電器機) 제품의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효성 등은 지난 2024년 11월경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은 후, 수급사업자들과의 하도급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며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2025년 3월에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효성 등은 기술자료요구 및 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업무가이드라인 신설 및 정기교육 등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방안과, 품질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지원 등의 수급사업자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핵심부품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연구개발(R&D), 산학협력 및 국내외 인증획득까지도 추가 지원하는 등 총 30억 원 규모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 이재연 기자
- 2025-06-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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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방위사업청, 한-캐 방산 파트너십 산업협력으로 나아가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방위사업청은 현지 기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캐나다(오타와)를 방문하여,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식 활동을 수행했다. 방위사업청 대표단은 캐나다 최대 방산 전시회 CANSEC 2025와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CGAI) 주관 ‘한국-캐나다 국방 협력 포럼’에 참석하여, 캐나다 국방부와 정계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과 산업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방위사업청은 CANSEC 2025에 참여한 주요 방산기업(CAE, TeleSAT, Bombardier 등) 부스를 방문해, 기술 역량 등을 확인하고 한국과의 공동연구·생산·시장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캐나다 공군 전술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주 계약자로 선정된 CAE사와의 면담에서는 캐나다 공군훈련기 기종으로 T-50이 선정될 수 있도록 T-50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캐나다 차기 잠수함사업 관련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캐나다 주요 방산업체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CANSEC 참석을 계기로 주디스 베넷(Judith Bennett) 국방부 국방물자 부차관보 등 캐나
- 이재연 기자
- 2025-06-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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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이것만 보면 된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입찰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입찰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질의응답집(Q&A)』을 개정하여 6월 2일 배포했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최근 개정된 심사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실제 입찰현장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실무적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해석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종합심사낙찰제도의 명확한 설명과 해설을 통해 입찰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입찰참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종합심사낙찰제는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기술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국가계약제도로서, 입찰자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며, “이번 질의응답집 개정으로 입찰자들이 보다 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연 기자
- 2025-06-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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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조달청, 주인 없는 땅 268필지… 국유화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68필지(224,717㎡)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5년 4월말 기준) 총 30,462필지(98.6㎢, 공시지가 기준 2.5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06-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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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산업부, 미(美)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인상 긴급 점검회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美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5월 30일 펜실베니아주 US스틸 연설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현행 25%인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관세를 6월 4일부터 50%로 인상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일 오전 서울 철강협회에서 철강 및 비철금속 업계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포스코, 현대제철, 노벨리스코리아 등 주요 기업 통상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철강 관세 인상에 따른 업계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駐美 공관과 현지 진출 업체 등을 비롯한 모든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다. 업계는 정부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미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자체 네트워크를 통한 현지 상황 파악 등 민관 원팀 대응에 협조키로 했다. 정부는 시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對美 협의의 큰 틀에서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이재연 기자
- 2025-06-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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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해양수산부, 2026년 국제해사기구(IMO) 성평등상(Gender Equality Award) 우리나라 후보자 공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국제해사기구 성평등상(2026 IMO Gender Equality Award)’ 후보자로 추천할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안전·해양환경보호·해상운송 등 해사 분야에서 성평등 정책을 장려하고자 2024년부터 ‘IMO 성평등상’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5월 16일에 IMO 소재지인 영국 런던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여 성평등상(1명) 및 표창(5명)을 수여했으며, 우리나라는 정민 교수(한국해양수산연수원)가 표창(Letter of Commendation)을 받았다. 국내 해사 분야 관련 기관 및 산업계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올해 7월 초 IMO 사무국에 추천할 계획이다. IMO에서는 회원국 등에서 추천받은 후보자를 심사하여 2025년 11월 IMO 이사회에서 2026년 성평등상 수상자를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 이재연 기자
- 2025-06-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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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해양수산부, "모두 함께하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 전국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 열린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7일부터 16일까지 항‧포구, 해변가 등에 방치된 폐어구를 수거하는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진행되는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는 폐어구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어업인 등이 경각심을 갖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수거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전국 어촌계, 어업인단체, 해양환경단체(NGO) 등이며, 대회 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로 수거한 폐어구를 가져오면 된다. 수거된 폐어구는 전량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어촌계나 단체는 각 지자체와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 누리집에 공지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폐어구의 총 수거량, 참가 인원별 평균 수거량, 참여도, 협력도, 폐어구 발생 예방 및 어구 관리 우수사례 등 5개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우수한 24개 단체를 선정한다. 우수 단체에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주어지며, 총상금으로 5,00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
- 이재연 기자
- 2025-06-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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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양콘도 여름 성수기 이용 예약접수 개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6월 2일부터 전국 43개 지역의 유명 휴양콘도를 최대 5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자와 택배·퀵서비스기사 등 노무제공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한화, 소노(대명), 리솜, 켄싱턴 등 8개 회사가 운영하는 콘도를 1박 기준 6만 5천원에서 최대 29만 2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인이 많을 경우 선발제로 운영된다. 월 평균소득과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배점이 높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다자녀가정은 가점이 부여된다. 신혼여행으로 예약하면 최우선으로 선발된다.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다. 선발 결과는 6월 26일 16:00 이후 발표된다.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 복지/휴양콘도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근로자 휴양콘도는 여름 성수기 외에도 언제나 이용할 수 있다. 평일에는 선착순 방식이고 이용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도 신청할 수 있다. 부서장·팀장·사내동호회 회장이 직원 교육 또는 친목 행사를 위해
- 이재연 기자
- 2025-06-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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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노동부, 2025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20개 사업장 명단 공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 본 명단 공표는 2012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 보육 지원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실태조사는 교육부가 주관하여 고용노동부 및 각 시도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9%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43개소 중 1,083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60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43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0.8%p 상승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00개소)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
- 이재연 기자
- 2025-06-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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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방부, '제4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방부는 국방 분야 3D프린팅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군수혁신’에 필요한 3D프린팅 기술 확산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4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전시회는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대전테크노파크와 3D융합산업협회가 주관하며, 국방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국립한밭대학교가 후원한다.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는 올해로 4회를 맞았으며, 이번 전시회는 국방 3D프린팅 활용 우수 사례 26건, 우리 군에 적용할 혁신적인 아이디어 29건 등 총 55건의 출품 공모작 중에서 산학연 (産學硏) 전문가들이 서류·대면평가로 선정한 총 21개 경진대회 입상작을 대상으로 한다. 국방부는 현존 전력의 운용성 향상과 미래 국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을 고려해 공모 분야를 선정했으며, 전시회 개최가 국방 분야에 3D프린팅 기술을 접목하고 민ㆍ관ㆍ군에 우리 군의 3D프린팅 능력을 홍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진대회 전시회는 6월 18일~20
- 이재연 기자
- 2025-06-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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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조창래 국방정책실장,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 참가 계기 일, 캐, 폴, 필, 싱 등 주요국과 양자회담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싱가포르) 에 참가 중인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5월 31일에서 6월 1일 양일간의 일정 가운데 일본, 폴란드, 캐나다, 필리핀, 싱가포르 등 주요국 고위급 인사와 양자회담을 갖고 역내 안보정세와 양국 간의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5월 31일 오후 개최한 폴란드 파베우 잘레스키( Paweł Zalewski ) 국방차관과의 회담에서 양측은 K9 2차 계약 등 한-폴란드 양국 간 괄목할 만한 방산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국방·방산공동위원회, 연습·훈련 등 포괄적인 국방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싱가포르 국방부의 프레드릭 추( Frederick Choo ) 정책차관보와도 양자 회담을 추진하여, 금년 수교 50주년 계기 해양안보, 첨단 과학기술 협력, 각 군 간 협력 등 국방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6월 1일 오전 개최한 일본 야마토 타로(Yamato Taro) 방위정책국장과의 회담에서 양측은 북핵 · 미사일 위협 고도화 및 러북 군사협력 심화 등 엄중한 시기
- 이재연 기자
- 2025-06-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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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봉화군-공무직노조, 2025년 임금협약 체결… 상생 발전 다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봉화군과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은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갖고, 조합원 처우 개선과 조직 안정을 위한 2025년도 임금 및 일부 수당 조정에 공식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11일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안 제출을 시작으로, 총 3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도출된 합의안(본문 5개조, 부칙 5개조)이다. 체결식에는 박현국 봉화군수와 전종국 공무직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양측 대표가 참석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호봉표 단가 인상 △호봉 적용일 소급 △위험근무수당 병종 지급 △조정수당 다군 직종 추가 등이다. 노사 양측은 이번 합의가 공무직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근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 이번 협약이 공무직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가 긴밀히 협력해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nb
- 이재연 기자
- 2025-06-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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