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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정보위, 제1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 탁월한 성과에 대해 특별 보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 2명(팀)에게 총 6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개인정보 고래상’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정보위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연말에는 올해 수상자 중 최고 성과자를 선정해 금고래상(1,00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된 우수 공적자에게는 은고래상(300만 원)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수상자들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범정부 차원의 유출 예방 중심 종합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다. 수상자인 보호법제팀(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종철 서기관, 조사총괄과 최현진 사무관 등 6인)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하여 기업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주도했다. 징벌
- 이재연 기자
- 2026-02-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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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건복지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설계를 돕는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출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아이비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설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위촉식 및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그간 지자체의 새로운 복지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사업설계의 완성도 차이로 인해 협의 과정이 길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사업설계 능력을 제고하고 협의 품질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원할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의 전담팀으로 구성되며, 국립대학교, 국책 및 시·도 연구원 등 지역 현안에 밝은 학계·현장 전문가 총 27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참여하여 정책 필요성 및 타당성, 급여 수준과 대상의 적절성, 성과지표 설계, 유사·중복 사업 여부 등을 심층 자문하게 된다. 지자체 예산 수립 시기 등을 고려해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한 정기 컨설팅을 제공(3~5월, 7~8월)하여 고액·신규·쟁점 사업의
- 이재연 기자
- 2026-02-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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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정보위, '부담은 낮추고 보호 수준은 높이고' 3개 취약 분야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배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소·소상공인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높이기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사·여행사·노인복지관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표준안은 각 업종의 실제 업무 흐름과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반영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표준안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 고충처리 및 권리행사 절차 등 정보주체 보호에 직결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기관이 자신의 처리 현황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작성지침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기재사항을 ‘필수’, ‘해당 시’, ‘권고’ 항목으로 구분해 실무 이해도와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먼저, 공인중개사 분야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및 신고 과정에서 매도인·매수인·임차인 등 다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하는 특성을 반영했다. 또한 계약 당사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계약 관
- 이재연 기자
- 2026-02-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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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세청, 한-태국 국내재산 무단반출 차단 위해 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 등 포괄적 세정협력에 뜻모았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2월 26일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Kulaya Tantitemit)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 청장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포괄적 합의문(MOU)에 서명했다. 태국은 2024년 기준 아세안(ASEAN) 내에서 GDP 규모 3위를 차지할 만큼 경제규모가 크고 우리나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으며 우리기업이 4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 파트너이다. 임광현 청장은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및 국내재산의 불법반출 등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국세청장은 해외은닉소득·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과세정보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임 청장은 나아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 시 신속한 징수를 위해 징수공조 체계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 또한, 양국은 현재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
- 이재연 기자
- 2026-02-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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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과기정통부, 제2차 한･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일본 총무성과 “제2차 한･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양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동향과 민간 기업 간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과 일본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의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으며, 과학기술, 인공지능(AI) 등에서 협력을 넓혀 가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제2차 한･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은 이번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한국 과기정통부와 일본 총무성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인공지능, 6세대 이동통신 등 디지털 신흥기술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지난 2023년 제1차 한･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 이후 양국 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 진전 사항을 검토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표준, 사이버보안을 주요 협력 의제로 다
- 이재연 기자
- 2026-02-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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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보훈부,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28일 대구서 거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가보훈부는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 민주화운동인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을 28일 오전, 대구 엑스코(그랜드볼룸,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2‧28민주운동을 직접 목격하고 쓴 詩, 김윤식 시인의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에서 인용한 문장으로, 불의한 현실에 맞서 처음으로 민주화 운동을 행동으로 실천한 대구 학생들의 용기를 기억하고 그날의 민주주의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강렬한 태양처럼 시민들의 용기와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함 올해로 66주년을 맞는 2⋅28민주운동은 학생과 시민들의 지지 속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 그리고 4‧19혁명이라는 위대한 결실로 이어지며 10대 학생들이 주도한 대한민국 민주운동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다. 2·28민주운동은 지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매년 국가보훈부가 주관해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2·28민주운동은 정권의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진 시대적 상황에 대한 학
- 이재연 기자
- 2026-02-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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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김제시,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 첫 회의개최. 2026년 외국인정책 로드맵 제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제시는 27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첫 번째로 개최한'2026년 김제시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에서, 202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에 근거한 심의·자문기구로, 외국인주민 정책 방향과 주요 시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 외국인정책은 “체류에서 정주로”의 전환을 핵심 방향으로, 가족동반 정주 확대와 지역특화비자 지자체 추천제를 통해 지역에 취업·거주하는 기술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안정적 정착, ▲사회통합 ▲인권존중, ▲정책 지원체계 구축 등 5대 목표, 28개 사업에 총 26억 3,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산학관 연계 김제형 외국인유학생 유치사업’을 핵심 전략사업으로 본격 시행한다. 관내 대학과 지역 제조기업을 연계해 해외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고, 기술교육–현장실습–취업매칭–비자전환(F-2-R)–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취업과 장기 정착이 선순환하는 지역정착 모델을
- 이재연 기자
- 2026-02-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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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김제시, 시민 체감형 성과 창출 위한 지표 고도화 컨설팅 열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제시는 27일 시민 중심의 행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부서별 성과지표 고도화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각 부서가 공약사업, 주요업무계획, 정부합동평가 등과 연계해 수립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특히 성과관리 전문가와 부서별 지표 담당자간 1:1 대면 방식의 집중 코칭을 통해 지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시는 부서별 맞춤형 코칭을 통해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정밀 점검하고, 지표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 전반의 내실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이어 이번 컨설팅으로 직원들의 성과관리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시정 비전이 투영된 최적의 지표를 도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은 “성과관리는 단순한 평가 절차가 아니라, 부서별 업무를 체계화해 조직의 실행력을 점검하고 성과로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각 부서의 업무가 시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인식하고, 지표 설정과 목표 달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 이재연 기자
- 2026-02-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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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김병수 김포시장,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타 통과 건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포시는 2월 27일 김포골드라인 사우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동해서 혼잡도를 점검했다. 김주영, 박상혁, 모경종 국회의원, 대광위원장도 함께했다. 이번 점검은 김포골드라인 열차 증차사업 등 혼잡완화 대책을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열차 혼잡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서울5호선 김포연장과 관련한 국회 국민청원동의가 5만명을 돌파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시점과 맞물려 진행됐다. 국무총리는 사우역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운영 및 혼잡 현황, 그간의 혼잡완화 방안 및 안전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5호선 연장 추진 상황도 함께 확인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근본해결책으로 5호선 예타통과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포골드라인 혼잡 개선을 위한 ▲70(A·B)버스 노선 신설, ▲광역버스 추가 투입, ▲개화~김포공항 구간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개통, ▲ 김포골드라인 열차 6편성 증차, ▲ 배차간격 단축, 안전요원 배치 확대 등 그간 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혼잡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올림픽
- 이재연 기자
- 2026-02-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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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김포시, 44년 만의 야간 조업·항행 제한 해제 동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포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천 연안해역 내 일부 어장의 야간 조업 및 항행 제한이 시범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어업감독공무원 당직선’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82년부터 국가 안전보장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유지되어 온 인천해역 내 야간 조업 제한이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정부의 규제 완화 결정에 따라 44년 만에 일시적으로 풀리게 된 것이다. 대상 구역은 북위 37도 30분 이남 해역으로, 만도리·초치도·팔미도 어장 등 총 18개 어장이 포함되고, 경기권에서는 유일하게 김포시 어선 55척이 야간 조업·항행 신청을 하여 야간 조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야간 조업 허용에 따른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번갈아 가며 당직 체계를 가동한다. 김포시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승선한 민간당직선(김포시 어선)으로 인천광역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당직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당직 근무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인천·경기·김포가 주 단위 교대로 당직을 수행하며, 김포시는 시범 운영
- 이재연 기자
- 2026-02-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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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천시 우곡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업 준공식 열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이천시는 2월 26일 오후 2시 30분, 백사면 우곡보건진료소에서 ‘그린리모델링사업’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탄소 배출을 줄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국토교통부 주관)이다. 우곡보건진료소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고성능 창호 교체 ▲내·외벽 단열 보강 ▲고효율 냉난방 및 환기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국가 R&D 디지털 그린리모델링 연구단과 협력하여 제로에너지(ZEB) 1등급 수준을 확보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더욱 안락하고 쾌적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백사면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리모델링 완료를 축하하고, 새롭게 단장된 진료 시설과 외부 전경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보건진료소는 최일선에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 이재연 기자
- 2026-02-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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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천 동구, ‘꿈드림 스크린 파크골프장’ 개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인천 동구는 지난 26일 동구 송림골 꿈드림센터(새천년로 93)에 조성된 ‘꿈드림 스크린 파크골프장 1호점’에서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은 동구 최초의 구립 스크린 파크골프 시설로 올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올 하반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로, 최신 스크린 장비와 안전한 이용 환경을 갖추고 있다. 어르신은 물론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찬진 동구청장, 지역 주요 인사,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제막식, 시설 라운딩, 시타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김찬진 동구청장은“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주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올 하반기 제물포구 출범에 맞춰 2호점, 3호점 등 추가 개장을 계획 중으로 고령
- 이재연 기자
- 2026-02-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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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구서부교육지원청, 법무부 외국인특별위원회와이주배경학생 지원 업무협약 체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은 2월 26일 오후 4시 30분,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외국인특별위원회와 ‘이주배경 학생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장학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주배경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연계사업의 하나로,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한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이주배경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및 국내 정착을 위해 ▲역사탐방을 기반 문화체험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체험활동 운영비 지원, ▲교육취약계층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복합위기이주배경 학생 발굴 및 추천, ▲성과관리 및 홍보 등을 상호 협력한다. 특히 문화예술·전통체험·진로체험 등 학생의 흥미와 성장단계를 고려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해 교육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은 교육장은 “이주배경 학생이 차별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며 “문화체험과 장
- 이재연 기자
- 2026-02-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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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구시교육청, 2026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예산 420억 원을 투입하여 2026학년도 초․중․고 학생 4만여 명에게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전국 동일 기준) 가구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와 계성고, 경북예고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교육비 지원 사업은 지원 항목별 지원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PC,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청 자체 추진 사업이다. 2026년에는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평균 6% 인상되고,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50%이하에서 60%이하까지로 확대하여 12,000여 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으로 신청 가능하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희망하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해야 한다. 학부모(보호자)가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
- 이재연 기자
- 2026-02-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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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윤건영 교육감·정영철 영동군수, '교육으로 지역소멸 정면 돌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과 정영철 영동군수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영동산업과학고와 이수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영동교육발전특구 핵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두 기관장은 먼저 영동산업과학고 스마트팜 조성 현장을 찾았다.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중인 스마트팜(가로 15m‧세로 20m‧높이 6m)은 현재 기본 골조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스마트팜에서는 학생들이 센서를 활용해 작물 생육 상태를 확인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물을 주며, 관찰 데이터를 분석해 식물이 가장 잘 자라는 환경을 찾아내는 미래형 농업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시설은 고등학생 실습에 그치지 않고 유‧초‧중학생 대상 스마트팜 진로체험 프로그램부터 고교 심화 실습, RISE 사업*과 연계한 전문교육까지 연계되는 '정주형 인재순환 체계'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된다. 영동산업과학고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융합기계과를 운영하는 농업계 특성화고로, 2025년 9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CNC/밀링 직종에서 금메달(이동규/2026년 1월 삼성전자 취업)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실무 중심 교육 성과를 거두고 있
- 이재연 기자
- 2026-02-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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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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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구청직원들에게 코로나 포상금 70억2500만원 지급 - 선심성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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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보홀 주지사 방한으로 더욱 탄력 받는 엘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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