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군산시가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규제발굴 보고회를 9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불합리한 법령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국·소장이 참석하여 중앙부처 건의 과제 21건과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사례 11건 등 총 32건의 사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발굴된 주요 과제는 △지역 맞춤형 계획홍수량 적용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 개선, △지역인재 확대 방안 등 중앙부처 건의 과제 21건이 포함됐다. 특히 획일적으로 홍수 발생 빈도를 상향 적용한 계획홍수량 적용에 관해서는 군산시가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하천 계획 수립 시 지역에 맞는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건의를 하기도 했다. 또한,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도서 재대출 제한 완화’ 및 야간 소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 등 적극행정 규제 개선 사례 11건도 함께 논의됐다. &nb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2025년 호국보훈의 달 국가기념행사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 날짜: 6월 6일(금) · 장소: 국립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 · 내용: 추모 공연 등 다양한 연출을 통해 국민적 추념 분위기 조성. 전국 200여 개 지자체에서도 지역별 추념식 동시 진행. [6·25전쟁 제75주년 행사] · 날짜: 6월 25일(수) · 장소: 대전컨벤션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07 · 내용: 6·25전쟁 중앙행사 최초 대전 개최. 전쟁 당시 임시수도(1950.6.27.~7.16.)의 상징성과, 평화·과학도시로의 성장 메시지 전달. 2025년 호국보훈의 달 민·관 협업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 [소리드림(Dream) 보청기 지원 사업] · 대상: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100명. · 내용: 청력검사 및 맞춤형 보청기 지원. · 규모: 총 1.5억 원. · 협업기관: 한국수출입은행, 사랑의 달팽이. [아너(HONOR)하우스 주거개선 사업] · 대상: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월남 참전유공자. · 내용: 주거환경 개선. · 규모: 총 3억 원. · 협업기관: 한국주택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락스타) "이제 분가하니까, 새로운 주소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해야겠다." (락스타 엄마) "이게 무슨 우편물이지? 락스타한테 온 채권추심 수임 통지서???" "락스타야 네 이름으로 카드연체대금 우편물이 왔는데 무슨 일이니?" (락스타) "분명, 분가 전에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이게 무슨일이야!! 엄마에게 연체내역을 들켜버렸잖아?!" "아니…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우편물이 본가로 갔다고? 이건 개인정보 유출이잖아...!!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겠어." 분쟁조정 신청 후 "저희 직원의 부주의로 연체 정보가 유출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합의금 지급으로 완만하게 해결 된 점 또한 감사드려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주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주의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사건 개요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가 누락되어 신청인의 카드 연체 대금 관련 통지서가 가족에게 유출. 합의 내용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과하며 합의금을 지급하고 재발 방지를 약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투자 계약유지율 제고와 수수료 투명성 강화를 통한 보험계약자 권익 증진이라는 기본 목표하에서 새로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제5차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2024년 12월) 한 번에 몰아 받는 수수료는 이제 그만! 판매수수료 분급을 확대합니다 · 선지급 수수료는 정해진 계약체결비용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합니다. - 계약 유지기간(최대 7년) 동안 매월 나눠 지급. - 계약체결 5~7년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 추가 지급. 불완전판매 예방!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집행 체계를 만듭니다 · 보험사의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합니다. - 보험사 스스로 적정 수준의 사업비 관리 체계 확립. · 상품별 판매수수료 총액을 설계사 보수와 부대비용(공통비)으로 구분하고 상품 설계 시 계획된 범위 내 집행토록 체계화합니다. - 선지급수수료 계약체결비용의 100% 내 집행. - 유지관리수수료 7년간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내 지급. - 공통비 계약체결비용의 약 19% 내 집행. 소비자도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어야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한·일 각 2개 공항에서 6월 한달 간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합니다! (대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입국하는 상대국 방문객. (요건) ① 입국일을 기준,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 ② 자국을 출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상대국에 도착하는 항공편 이용. * 전용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 가능! (전용 입국심사대) 방한 일본인이라면? · 방한 일본인 대상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 공항. (도착) 김포 공항: 대한항공(KE), 아시아나(OZ), 일본항공(JL), 전일공수(NH). (도착) 김해 공항: 모든 항공사 가능. 방한 일본인의 이용 절차 ① 입국전 전자입국신고 진행. ② 입국시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 가부가 표시된 전자입국신고서(또는 캡쳐본) 제시. 자세히 알고 싶다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 · 주일본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 (전용 입국심사대) 방일 한국인이라면? · 방일 한국인 대상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 공항. (도착)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성적이 고민인 학생과 가족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채널A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2’에 배움에 대해 순수한 즐거움을 느끼는 ‘인생 2회차급’ 중1이 등장했다. 전현무X한혜진X장영란은 신기함을 감추지 못했다. 8일 방송된 ‘티처스2’에는 노는 것보다 공부가 좋은 제주도 토박이 중1 도전학생이 나섰다. 도전학생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재미있다”며 공부에 설레는 ‘공부 사랑꾼’이었다. 5대 수학 경시대회에서 무려 2관왕을 달성하고, 장관상까지 받은 ‘브레인’ 도전학생은 “제 실력을 제대로 검증받아 보고 싶다”며 ‘티처스’에 도움을 구했다. 도전학생은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등의 고3 과학까지 스스로 선행한 상황이었다. 특히 수학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중등 과정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고등 과정인 미적분까지 진도를 나갔다. 도전학생은 “미적분이 수학의 꽃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다른 시각을 보였고, “수학, 과학 공부하는 직업을 갖고 싶어서 카이스트에 가고 싶다. 코딩도 좋아한다”며 목표 대학을 밝혔다. 특히 도전학생은 롤모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의 정호영 셰프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애국심 넘치는 ‘정호국’으로 변신하며 큰 웃음을 선사했다. 지난 8일(일) 방송된 KBS2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연출 안상은, 이하 ‘사당귀’) 309회 시청률은 최고 5.7%, 전국 4.7%를 기록하며, 시청률 수직 상승을 이뤘다. 이에 158주 연속 동 시간대 예능 1위를 차지하며 뜨거운 화제성과 인기를 입증했다. (닐슨 코리아 기준) 이날 방송에서 정호영은 이전보다 살이 빠진 모습으로 스튜디오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정호영이 “최근에 하프 마라톤에 도전했는데 살이 빠져서 걱정”이라고 하자 전현무는 “그 정도로 많이 빠지진 않았다.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해 모두를 폭소케 했다. 그러자 정호영은 “사실 마라톤을 뛰고 나면 2킬로가 빠지는데 먹으면 도로 3킬로가 찌더라”라며 고백해 더 큰 웃음을 안겼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열리는 행사에 초청받은 정호영은 직원들과 함께 ’광복 80주년‘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아이디어 회의를 열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JTBC ‘굿보이’의 돌아버린 박보검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온몸을 쏘아 해외로 도주하려던 오정세를 막아낸 미친 엔딩이 안방극장을 압도했다. 지난 8일 방송된 JTBC 토일드라마 ‘굿보이’(극본 이대일, 연출 심나연, 제작 SLL, 스튜디오앤뉴, 드라마하우스스튜디오) 4회에서는 완전체로 뭉친 강력특수팀 5인방이 첫 출격, 민주영(오정세)의 실체에 성큼 다가섰고, 경찰청장의 고급 세단을 미끼로 던진 미친 작전으로 도주하려던 그를 막아내는 과정이 통쾌하게 전개됐다. 이날 시청률은 전국 5.3%, 수도권 5.8%를 나타내며, 수도권 자체 최고 기록를 경신했다. (닐슨코리아 제공, 유료가구 기준) 강력특수팀은 민주영을 타깃으로 수사망을 좁혀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팀장 고만식(허성태)은 차량 밀수 시장을 쥐고 있는 ‘광세’(정재원)를 통해, 최근 ‘몽키’가 차량 밀수 전국 탑으로 부상했는데, 인성세관 감시총괄과 민주영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고급 차량을 살짝 수리해서 해외에 되팔면 3배 넘게 수익을 남기는데, 수출 전 차량을 정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원임용시험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영상은 시험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과 부정행위 유형, 감독관의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생생히 담아내 응시자는 물론 시험 감독관의 이해를 돕고자 기획·제작된다. 기존의 PPT 중심 설명과 교육은 이해도와 몰입도가 낮고, 숏폼과 유튜브 등 영상에 익숙한 MZ세대에게는 다소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안이기도 하다. 영상 촬영은 지난 4~5일 부안의 폐교인 계화초등학교에서 이루어졌다. 지방공무원 행정연구회인 ‘이그잼 세이프’ 회원과 임용시험 전문 인력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촬영팀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이그잼 세이프’ 회원 15명이 영상 시나리오와 콘티 제작 및 세트장 설치에 직접 참여했고, 전문 인력풀은 재연 배우로 힘을 보탰다. 영상에는 △시험 전 준비물 △응시자 유의사항 △시험장 점검 사항 △감독관 응대 요령 △부정행위 유형별 대응 방안 등을 담아낸다. 이번에 제작한 교육 영상은 오는 8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지난 8일 행정안전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무주군 부남면 유동 소하천과 문암저수지 등 재해복구사업 지역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안전차관)을 비롯한 오택림 전북도민안전실장, 황인홍 무주군수 및 관련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찾아 재해복구 현황과 안전 등을 두루 살폈다. 이 자리에서 이한경 차관은 “과거 재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재해 되풀이 원인 중 하나인 부실시공 근절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우기 전 주요 공정에 대한 마무리도 강조했다.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유동 소하천은 지난해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호안 10곳이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봤다. 무주군이 예비비를 활용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설계를 진행, 12월부터 소하천 호안, 도로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 복구 공사(총 사업비 4억 원)에 착수했다. 준공은 올해 7월 초로 예정돼 있다. 대소리 문암저수지 역시 지난해 7월 저수지 제방이 유실되면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AI와 로봇이 만들어가는 미래사회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특별한 하루가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서구 서울퓨처랩 체험관과 마곡 광장 일대에서 '제3회 서울퓨처랩 축제: 미래기술 놀이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퓨처랩은 서울시에서 만들어 운영하는 최초의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로 ▴AI 융합체험관 ▴혁신기술 체험관 ▴메타버스 체험관 총 3개의 공간에서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로봇, 드론, 확장현실 등 다양한 미래기술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연간 5만 명 이상(’24년 누적)의 체험객이 방문해 미래에 필요한 혁신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중이며, 올해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AIoT 및 생성형 AI를 활용한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이번 축제는 ‘AI와 로봇, 우리의 친구일까? 경쟁자일까?’를 주제로, AI·로봇 기술이 일상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고 미래 기술과 인간의 상생 가능성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이번 축제에서 서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한여름 뙤약볕에도, 한겨울 폭설에도 높은 계단, 가파른 경사로를 힘겹게 올라야 했던 고지대 거주 서울시민의 이동이 편리해진다. 서울시가 가파른 경사로 이동이 힘든 고지대 지역의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고지대 지역 곳곳에 지역 맞춤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본격 추진한다. 이동시설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이지만 설치 폭 미달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사각지대의 오래되고 위험했던 계단도 걷기 편한 계단으로 함께 정비한다. 2021년 기준,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243만 명으로 서울시민 4명 중 1명에 달한다. 이 중 고령자가 160만 명(60.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연평균 4.1%가량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장애인 인구는 39만 명(14.9%)이다. 시는 지난 5월 29일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이동편의시설 우선 설치대상지 ▴광진구 중곡동, ▴강서구 화곡동, ▴관악구 봉천동, ▴종로구 숭인동, ▴중구 신당동 등 총 5곳을 선정했다. 2027년 완공이 목표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불특정 톨게이트에서의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의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여 총 17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7대를 동원하여 동시에 진행된다.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하며,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45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고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5년 4월말 기준 약 317만 대이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4만 7천 대,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이는 서울시 시세 체납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소방청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2025년 소방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접시험에는 총 3,290명이 응시하며, 이 가운데 최종 1,927명의 소방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면접시험은 인성과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구조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무 관련 발표 면접과 인성 면접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잠재력을 평가받게 된다. 응시자들은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 등록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오전 등록은 09:00부터 10:00까지, 오후 등록은 12:30부터 13:30까지 완료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등록 시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여권,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중 1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통신사 PASS 앱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면접 복장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면접 위원들에게도 사전에 철저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면접장 내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며, 입장 전 별도 보관 절차를 따라야 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다만,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수입액 3억 원 미만이거나 수입량 3톤 미만인 수입업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2003년에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20여 년간 종이팩·유리병 등 포장재 4종, 제품 24종(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등), 전기·전자제품 50종의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 의무를 지게 되면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사용 이후 단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데까지 생산자의 책임이 확대된다. 그간 환경부는 완구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12개 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