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남구는 ‘2025년 구·군 규제혁신 추진실적 평가’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울산광역시가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 관심도 제고와 성과창출 동력을 확보하고자 2023년부터 5개 구·군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제도다. 평가지표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평가지표와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연계한 △중앙규제 발굴·개선 노력 △자치규제 개선 노력 △규제혁신 TF회의 활동 실적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 실적 △규제 관련 자치법규 정비 실적 등 10개 항목이다. 각 구·군이 올해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남구는 △민생규제 발굴 및 개선 노력 △규제혁신 TF회의 활동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 관련 자치법규 정비 △규제개혁신문고 규제 건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분기별 1회)과 같은 수요자 중심의 현장 규제개선 노력과 기업인·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융자 시 상환유예 규정 마련을 비롯한 민생밀착형 자치법규 정비 추진 등 적극적인 규제 소통체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 연말을 맞아 수도 서울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격려 방문했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기능사령부로 화생방작전 전문부대이다. 군의 화생방 방호 작전 및 지원과 연합‧합동작전, 대국민 지원을 담당한다. 서초구 내곡동에 본부가 있다. 이번 방문에는 이성배(송파 4선거구) 의원, 이승복(양천 4선거구)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시의회 방문단은 전종율 사령관과 정재호 참모장 등으로부터 부대 일반현황을 공유받고 환담을 나눴다. 최호정 의장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덕분에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며,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을 지키는 그 충성, 열정, 헌신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 최 의장은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재난‧재해 현장에도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가 늘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서울시민을 대표해 감사를 드리며,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12월 15일 대전시의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70억 원 늘어난 2조 9,141억 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2026년 시작과 함께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투입을 위한 사전 준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6년도 예산은 학교 신설 등 필수 투자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미래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여 학생 성장 기반 강화, AI·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맞춤형 학생 지원 및 안전한 학습환경 구축,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특히, 학생 심리·정서 회복 지원, AI·디지털 도구 활용 기반 수업환경 지원, IB 프로그램 확대 및 대전국제교육원 설립 등 주요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학생 수요 대응을 위한 학교 신설 등 시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교육예산의 적기 지원과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최현주 기획국장은 “2026년도 예산은 학생 성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영암군 방문단이 베트남 현지에서 국제 교류협력 확대와 지역 농산물 수출 판로 확보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영암군이 9~12일 베트남에서 다낭시 하이반구인민위원회와 ‘영암군-다낭시 우호교류 협력 강화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하노이 유통기업 THD(Tham Huu Dung Co., Ltd.)와 ‘농·식품 가공 및 유통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를 포함한 영암군 베트남 방문단이 다낭시를 찾은 이유는, 올해 8월 ‘한국-베트남 페스티벌 초청’, 9월 ‘마한축제 다낭시 문화예술단 초청’ 등으로 다져온 영암군과 다낭시의 인연을 실무협의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올해 4월에는 부이 투 투이 THD 대표가 영암군청에서 우승희 영암군수를 만나 배, 대봉감, 쌀 등의 지역 농산물을 베트남 현지에서 가공·판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9일 우승희 영암군수 등 방문단은 다낭시청을 찾아 호꽝부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예방하고, 부이 투 투이 THD 대표와 만나 유통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음날인 10일에는 다낭시 관할 하이반구인민위원회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천군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서천군청 1층 로비에서 서천군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각 사업장에서 발굴·개선한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를 공유해 군민과 직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의 가능성과 빈도를 평가해 개선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사무실 내 경미한 위험 요소부터 재활용 선별장 등 현장의 복합적인 위험 요소까지 실제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웅 군수는 “안전보건책임자로서 사소한 위험 요소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사례 공유를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앞으로도 위험성평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정례화해, 군민과 종사자가 안심하고 생활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천군이 금년도 추진한 각종 사업 가운데 우수한 성과를 내면서 서천군을 널리 알린 2025년 서천군을 빛낸 10대 사업을 선정했다. 올해 외부평가 우수 및 기관표창 수상, 공모 사업 선정 등 눈에 띄는 실적을 보인 24건의 시책을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사업을 확정했다. 경제·산업분야에서는 ▲‘전국 최초 2년 연속’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 선정(600억원 확보)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생태가치 실현(430억원 확보) ▲사계절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도약 춘장대해수욕장 전국 우수해수욕장 선정 ▲투자 르네상스 서해연구소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과 전례 없는 투자유치 사업 등을 통해 서해안권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한 사업들이다. 안전·보건분야에서는 ▲충남 도내 유일 2년 연속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선정(874억 확보) ▲서천군보건소,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2연속 4관왕 달성 ▲장항 상습 침수 해결을 위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647억 확보)이 포함됐다. 행정·복지분야에서는 ▲전국 최우수 노인복지 행정 역량 입증, 노인 복지 분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창원특례시는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외국어 활용 능력 향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창원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노동자로, 시가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월 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7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에 수강 등록한 후, 교육 수강 전월 15일부터 25일까지 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창원시 지역경제과로 팩스,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2026년 1월 수강분은 15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하며, 25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날 평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1개월 단위로 가능하며, 교육 종료 후 월 출석률과 수강료 확인을 거쳐 다음 달 10일 전후로 교육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과 2026년 교육훈련기관(8개소)은 창원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선희 지역경제과장은 “교육비 지원사업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창원특례시는 도심지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 ‘2026년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재정 투자를 지속해 왔으며, 2025년 보조금 지원 수준을 크게 상향 조정하여 현실적인 공사비를 반영한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그 결과, 2024년 약 11동 수준이던 빈집 실적이 2025년에는 36동으로 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6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를 추가로 확대해 정비 물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둘 계획으로, 보다 많은 빈집 정비를 통해 도심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2026년 1월 21일까지이며, 정비를 희망하는 빈집 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유형 및 보조금 규모는 ▲단순 철거 최대 1,500만 원 ▲철거 후 공공용지 활용(4년 이상) 최대 2,000만 원 ▲ 안전조치 최대 500만 원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 활용(4년 이상) 최대 3,000만 원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예비근로자와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권익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예비근로자와 이동노동자가 자신의 노동권익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근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며, 침해 발생 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공주시와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기관 차원에서 처음으로 기획·추진한 교육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교육에는 총 92명의 노동약자가 참석했으며, 노동권리 보호와 법적 대응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이 실제 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 과정은 참가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권리 보호 및 법적 대응 능력 향상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갈등 예방과 문제 해결 방법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동노동자를 위한 특화 교육 과정도 마련돼, 이동노동자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공주시는 ‘2025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공주 지역 밤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모두 차지하며, 대한민국 최고 밤 생산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고 1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이 주관한 이번 선발대회는 밤, 호두, 떫은감, 대추 등 주요 산림과수 4종을 대상으로 품질과 재배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다. 이번 대회에서 우성면 이운흥 임가의 ‘대보’ 품종 밤이 전국 1위로 선정되어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운흥 씨는 45년의 재배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성면 일원 총 22.5헥타르에서 연간 약 45톤의 밤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인증을 받은 우수 임가로 높은 품질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어 정안면 이관재 임가의 ‘창방감율’ 품종 밤이 전국 2위에 선정되어 우수상(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이관재 씨는 53년의 재배 경험을 바탕으로 7.9헥타르 규모의 단지를 운영하며, 연간 약 18톤을 생산하고 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공주시는 ‘2025년 충청남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공주시농업기술센터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충청남도 1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농촌지도사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선정·시상함으로써 농촌지도사업의 활성화와 농촌진흥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주시농업기술센터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 운영, 가루쌀 등 전략작물의 현장 확산, 농촌 융복합 상품화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농촌지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상 수상으로 공주시는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5천만 원의 인센티브도 확보하게 됐다. 또한 농업인 교육을 확대해 대면·비대면 교육을 함께 운영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를 적극 활용하여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등 미래 농업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인정받았다. 김희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수상은 전 직원과 지역 농업인이 함께 발맞춰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촌 생활에 활력을 주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공주시는 민선8기 공약 이행률이 95.5%로 올해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올해 마지막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민선8기 공약사업 76개의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공약의 추진력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의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시에 따르면 민선8기 전체 공약 이행률은 현재 95.5%로, 공약 이행이 안정적인 흐름에 들어섰다. 이는 시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지키려는 시의 노력이 정책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4대 시정 목표별 추진 현황을 보면,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도시 분야는 94.4%,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 분야는 94.8%, 시민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분야는 99.4%,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분야는 93.4%의 이행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여행 전문가 양성 ▲인구 유입을 위한 전원주택단지 조성(정안·반포·의당) ▲첨단 신성장 기업 유치 ▲공주 물류단지 조성 등 5건이 추가로 완료됐다. 또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12월 15일 오후 1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회 구성원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포용적이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강세웅 강사(사이영사회적협동조합 대표)가 맡아 ‘공감과 존중’을 주제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차별 해소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강 강사는 휠체어댄스스포츠 국가대표 출신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로서 현재까지 1,700회 이상의 강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2025년 보건복지부 사회적 장애 인식개선 유공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의정활동 전반에서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의회 운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백인숙 의장은 “이번 교육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어,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여수시를 만들어가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도의회 접견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크리스마스 씰 액자 증정식’을 열고 결핵 예방을 위한 나눔 실천에 뜻을 모았다. 크리스마스 씰 모금 운동은 결핵 퇴치와 취약계층 건강 지원을 목적으로 매년 추진되는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모금된 성금은 결핵 예방·치료 사업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국내 결핵 환자 수가 매년 감소하고는 있지만 급격한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향후 환자 수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도의회가 전달하는 작은 정성이 결핵 퇴치는 물론, 최근 확산하고 있는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광역시는 올해 2기분(7~12월) 자동차세 19만건에 대해 총 230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두 차례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일시납부한 납세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통해 시간 제약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계좌이체, 모바일뱅킹,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