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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식약처, 2026년 화장품 정책설명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3월 12일 누리꿈 스퀘어 국제회의실(서울시 마포 소재)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 주요 정책 방향, 제도 변경 사항 ▲2026년 제조유통관리 계획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및 가이드라인 ▲표시 광고 기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과 글로벌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현황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며,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 된다. 특히, 지식재산처, 특허청과 함께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K-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가품 화장품 유통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위조화장품 관련 정책 방향, 지원 사업, 지식 재산권 보호와 단속 체계를 설명하고 우리 화장품 기업의 위조화장품 유통 대응방안을 안내하여 K-화장품 브랜드 보호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다.
- 이재연 기자
- 2026-02-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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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체부, 콘텐츠산업 매출 157조 원 수출 141억 달러로 성장세 유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의 매출액이 157조 원을 돌파하고 수출액은 14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에 근거해 국내 콘텐츠산업 11개 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콘텐츠산업조사(2024년 기준)’의 주요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콘텐츠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157조 4,021억 원으로, 전년도 154조 1,785억 원 대비 2.1%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나가, 어려운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케이-콘텐츠산업 전반에서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매출액 규모로는 방송 및 영상산업이 24조 9,943억 원(전체 비중 15.9%)으로 가장 컸으며, 지식정보산업(24조 6,991억 원, 15.7%), 출판산업(24조 2,238억 원, 15.4%), 게임산업(23조 8,515억 원, 15.2%) 등이 국내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수출 부문에서는 더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2024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140억 7,
- 이재연 기자
- 2026-02-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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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체부, '반값 여행'으로 지역에 활력 4월부터 여행경비 반값 돌려받으세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예산 65억 원)을 처음 편성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참여 지역을 공모한 결과 1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한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이며,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1월부터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했고, 평가를 거쳐 최종 16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지자체는 사전 준비를 거쳐 4월부터 6월 말까지 국민들의 반값 여행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신청자는 18세 이상)은 먼저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국민이 실제 여행하고 지출한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 이재연 기자
- 2026-02-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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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방청, ‘2025년 국내 화학사고 통계분석’ 결과 발표… 총 282건 발생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이 분석한 '2025 국내 화학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 대응 역량 강화와 맞춤형 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지난해 발생한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이력을 심층 분석하여,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현장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분석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282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산업단지가 밀집한 경기(53건)가 가장 많았으며, 울산(36건), 경남(25건), 전남(25건), 전북(22건), 경북(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2~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0건으로 급증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급증한 10건의 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일산화탄소를 비롯한 독성 물질 사고가 4건, 질산 등 산성 물질 사고가 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암모니아(염기성)와 차아염소산나트륨(산화성) 누출 등 사고 유형이 다양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킨 ‘단골 물질’은 강한 산성이나 염기
- 이재연 기자
- 2026-02-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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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건복지부,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은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시하여 충분한 진료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의 수·시술 기능도 규정한다. 의료기관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시설 기준도 일부 조정한다. 내원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전문의 추가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매 1만 명당 전문의 1명 확보하도록 한 것
- 이재연 기자
- 2026-02-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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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되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2025년 9월 15일)된 ㎡당 217만 4천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상승됐다. 개정된 고시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이재연 기자
- 2026-02-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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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농식품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15만 톤 내에서 대여방식으로 정부양곡 단계적 공급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6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쌀 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하고, 15만 톤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3일 시장격리 10만 톤 보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 수급안정방안을 발표한 이후, 쌀 수급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의 벼 재고조사와 산지유통업체의 정부양곡 희망 수요물량을 지난 2월 20일까지 추진했다. 조사결과, 농협과 민간RPC의 재고는 평년대비 14만 톤, 전년대비 11만 톤 부족한 상황이고, 산지유통업체도 약 16만 톤을 수요로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시장동향, 재고 등의 조사결과가 부족한 재고상황(평년대비 △14만 톤)과 산지유통업체가 희망하는 수요물량(16만 톤)을 고려하여 15만 톤 이내(정곡 기준)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되, 1차로 2025년산 10만 톤을 우선 공급하고,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2차 공급 시기, 물량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급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대여’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쌀값 불안 시 정부의 반납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는데 동의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 이재연 기자
- 2026-02-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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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에서 재기까지 새출발기금이 함께 합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2월 26일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석하여 그간 새출발기금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새출발기금 제도의 중점 추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새출발기금은 포용금융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잠재부실에 대응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우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2022년 10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대상 확대,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2025년 9월 22일)한 바 있다. 2025년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지원실적은 신청금액 기준 약 27.7조원(17.5만명), 약정금액 기준 약 9.8조원(약 11.4만명) 규모이다. 2025년 신청 채무액은 약 11조원으로 2024년 대비 약 18% 증가했고, 2025년 약정 채무액은 약 4.9조원으로 2024년 대비 약 72% 증가했다. 특히, 이번 정부 출범 후 2025년 제2차 추경예산 7천억원을 반영했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시행
- 이재연 기자
- 2026-02-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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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현장중심 소통의 날‘ 운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현장에서 정책추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1회, ‘현장 중심 소통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은 MZ세대를 비롯한 젊은 직원들과의 실질적 소통에 초점을 두고, 정책기획부터 집행까지의 과정을 현장에서 공유하며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소통의 날’은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담당자가 사업취지와 추진상황을 설명하는 ‘현장 브리핑‘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 점검 이후에는 지역 상권의 착한가게를 이용해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간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보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세대 간 생각을 나누고 조직 문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이다. 세부 일정은 ▲3월 기후환경과 ▲4월 공원녹지과 ▲5월 산림휴양관리소 ▲6월 생활환경과 순으로 운영된다. 상반기 운영 결과를 분석해 직원들의 정책 이해도와 참여도를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소통 모델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부미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젊은 직원들의 시각과 제안은 조직을 변화
- 이재연 기자
- 2026-02-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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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서귀포시,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귀포시는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중 주택 지붕개량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은 물론 '건축법' 제2조에 따른 창고·축사 등 비주택 시설도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최대 7백만 원, 비주택은 면적 200㎡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일반가구 주택지붕개량은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6년 전체 사업물량은 총 501동으로 주택 철거 197동, 비주택 철거 90동이며, 특히, 주택 지붕개량 사업은 지난해 111동에서 올해 214동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최근 수요 증가를 반영한 조치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청포기 등 사업부진 요인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는 주택 철거 처리비를 전액 지원하며, 주택 지붕개량 비용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건축물 소
- 이재연 기자
- 2026-02-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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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도교육청,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교안전경찰관과의 행복한 동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도교육청 오라청사 회의실에서 운영 학교 관계자 및 자치경찰단 관계자 2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6년 학교안전경찰관제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학교안전경찰관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자치경찰단이 전국 최초로 공동 추진하는 협력사업으로 자치경찰이 학교에 상주해 안전관리, 학교폭력·범죄 예방교육, 청소년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다. 학교안전경찰관은 학교별 1명씩 제복을 착용하고 상주하며 등·하교 교통지도, 취약 구역 순찰, 학교폭력 사안 조사 참여, 불법 촬영 점검 등 학교 안전 전반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발생 현황과 학생생활지도 수요를 반영해 2024년 고등학교 3개교를 시작으로 지난해와 올해 한림고·함덕고·서귀포산과고·제주고·한림공고·성산고 등 6개교에 자치경찰을 배치했으며 도청(자치경찰단)과 협의해 연내 학교안전경찰관 2명을 추가 배치를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교육행정협의회 합의를 통해 올해부터 학교안전경찰관 인건비를 도청과 교
- 이재연 기자
- 2026-02-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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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도교육청, 변화하는 대입 길목에서 아이의 미래를 함께 그리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대입 정보 제공을 위한 ‘2026년 학부모 진학코칭 아카데미’를 3월 13일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과 14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개최한다. 학부모 진학코칭 아카데미는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운영되는 대학 진학 정보 제공 프로그램으로 도교육청 제주진로진학지원센터가 주관하며 올해는 지역별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개최하고 학년별 특성에 맞춰 대상을 구분해 운영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다년간 고3 진학 지도를 맡아 온 대입지원관들이 강사로 나서 고3 학부모에게는 2027학년도 대입 전형과 주요 변화 사항을 고1·2 학부모에게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 3월 13일 오후 5시 30분(고1·2), 오후 7시 30분(고3) 서귀포시청에서 진행되며 제주시 지역은 3월 14일 오전 10시(고1·2), 오후 1시(고3)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린다. 참가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3월 10일 오후 6시까지 제주진로진학지원센터
- 이재연 기자
- 2026-02-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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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새로운 학기 시작 앞둔 학교‘안전 이상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25일부터 27일까지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서귀북초등학교 등 서귀포시 관내 25개교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신학기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 활동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과장 및 팀장 등으로 구성된 전담 점검반이 학교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학교 내·외 공사장 안전 관리 및 공정률 확인 ▲학생 통학로 안전 확보 및 위험 요소 제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기타 교내 시설물 및 사각지대 위험 요소 확인 등이다. 김지혜 교육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신학기는 학생들이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학교 공간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며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하고, 신학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점
- 이재연 기자
- 2026-02-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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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도교육청, 평생 제주교육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본청 4층 대회실에서 ‘2026년 2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수식은 정부포상 대상자 중 전수식 참석을 희망한 교원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제주교육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선생님들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포상 수상자는 ▲황조근정훈장 18명 ▲홍조근정훈장 10명 ▲녹조근정훈장 9명 ▲옥조근정훈장 5명 ▲근정포장 3명 ▲교육부장관표창 3명으로 총 48명이다. 전수식에는 김광수 교육감이 포상을 전수하고 “교직에 헌신하며 제주교육의 발전을 이끌어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며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삶의 여정에도 따뜻한 응원을 보낸다”고 격려했다.
- 이재연 기자
- 2026-02-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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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도교육청, 전문성과 공정한 조사로 학교폭력 대응 신뢰 높인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7일 도교육청 제5회의실에서 ‘2026학년도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전문적인 사안 조사를 전담할 조사관 21명을 공식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23명의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올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을 전담해 조사하며 사안 접수 시 관련 학생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학교의 사안 처리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위촉식에 앞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전담조사관 대상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으며 ▲전담조사관의 역할과 유형별 사안 조사 방법 ▲조사 보고서 작성법 ▲학교 문화와 학생 심리 이해 등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위주로 운영됐다. 이번 연수와 위촉을 통해 배치된 조사관들은 학교 현장의 요구에 맞춘 효율적인 조사 지원을 수행하고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학교폭력 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담조사관들의 전문적인 조사 역량이 학교 현장의 사안 처리 업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
- 이재연 기자
- 2026-02-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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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7일 20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