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천시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관련 법령상 정기 점검 의무가 없어 정확한 실태 진단이나 안전 취약 요소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제천시는 이러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살피고 안전 결함요인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후에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결과와 함께 보수 및 보강 방안을 안내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도울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993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의 건축물이다. 제천시는 신청 건물 중 3개 동을 선정해 무료로 안전 점검을 할 예정이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천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천시가 지난해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 경제활력지원금이 지역 상권을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킨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급 대상 12만 8천여 명 중 97.8% 이상이 지원금을 수령하며 높은 지급률을 기록한 가운데, 타 자치단체의 민생지원금보다 앞선 시점과 실효성이 돋보이며 향후 전국 지자체 민생지원금 설계의 선도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는 2025년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 취약계층에는 30만 원의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됐으며, 총 262억 원 규모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해 집행했다. 지원 대상인 제천 시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 등 12만 8,580명 중 12만 5,862명이 수령해 최종 지급률 97.89%를 기록했다. 특히 취약계층은 98.9%라는 높은 지급률을 보여 고물가 시대 생계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총 262억 7천만 원의 지원금이 지역사회에 풀리면서 전통시장, 음식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어린이들이 한글을 통해 놀며 배우는 ‘한글놀이터 세종관’이 개관 한 달 만에 7,000여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며 한글문화도시 세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어린이 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글놀이터 세종관은 한글문화도시 사업비 5억 3,000만 원, 국립한글박물관 예산 3억 5,000만 원 등 총 8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11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 문을 열었다. 한글놀이터 세종관의 높은 인기는 방문 예약률로 확인된다. 이달 기준 주말 방문 예약은 98%, 평일을 포함한 전체 예약률은 74%를 기록 중이다. 시는 한글놀이터 세종관이 놀이와 학습을 결합한 체험형 콘텐츠 제공 및 안전과 동선을 고려한 공간 구성, 사전 예약 운영을 통한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등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글놀이터 세종관에서는 국립한글박물관의 대표 어린이 체험·교육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말랑통통 마을의 풍경, 꿈꾸는 나의 방, 친구야 한글놀이터에서 놀래? 등 3개 구역, 12종의 체험물을 만나볼 수 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황규철 옥천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주민설명회에 나섰다. 황 군수는 지난 12일 청성면을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각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의 쟁점인 지원금 사용지역 제한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은 지난해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사용지역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옥천군은 지원금이 관내에서 순환되도록 하기 위해 9개 읍·면을 권역별로 묶거나 읍·면별로 사용처를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은 당초 중심생활권(옥천읍), 북부생활권(안남면, 안내면, 군북면), 동부생활권(청성면, 청산면), 남부생활권(이원면, 동이면, 군서면)으로 사용 지역을 제한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했다. 이후, 농식품부 지침(안)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군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 옥천읍을 1권역으로 하고, 나머지 8개 면을 묶어 2권역으로 사용지역을 구분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1권역 주민인 옥천읍 거주자는 군내 어디서든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8개 면민은 면 지역에서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앞서 군은 농촌일손 부족 및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왔다. 당초에는 임대료를 2025년 12월까지 감면하기로 하였으나,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이다. 다른 지역에서 출입·경작하는 농업인은 농기계 임대는 가능하지만, 임대료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감면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는 3개소(본소, 남부지소, 북부지소)에서 65종 547대의 농기계를 보유·임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소비 위축으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지역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동물 관련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성군 동물보호센터’를 2월 28일까지 시범운영 후 2026년 3월부터 정식 개관한다. 이번 동물보호센터 개관으로 유기·유실 동물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되며,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보호센터는 간성읍 교동리에 위치하며, 센터 내에는 보호실 9개 동 및 사무실, 진료실, 창고 등 동물 구조와 치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소유자 인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 치료, 사체 처리 등 종합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연간 500여 마리의 유기견과 고양이가 구조·보호될 예정이며, 20여 마리의 동물을 상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길고양이 등 방사 대상 동물에 대해서는 포획·치료·중성화(TNR) 처리를 통해 지역 내 유기동물 개체 수를 적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동물보호센터가 중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당초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한 사천시가 지역 성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27년 국·도비 확보 전략 점검에 나섰다. 사천시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7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2027년도 국·도비 중점 확보 대상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027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목표액은 2026년 당초예산 대비 180억원(4.6%) 증액된 4,150억원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와 중앙부처,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부처 및 도 정책과 연계되고 우리시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전 행정절차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동식 시장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사업들이 정부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양산시는 2026년 재난관리평가에 대비해 13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재난관리평가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관리평가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가 항목별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재난안전 관련 부서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2026년 재난관리평가 추진 방향 ▲평가 지표 및 세부 항목 설명 ▲부서별 추진 현황 ▲우수사례 공유 ▲미비점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각종 안전사업 관련 추진 상황과 실제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표들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양산시는 실무자 회의를 통해 부서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정기적인 점검 회의와 교육·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숙 시민안전과장은 “재난관리평가는 우리시 안전사업의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시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매년 실시하는 평가에 대해 사전 준비와 지속적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실시한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평가에서도 서울시장 표창을 받으며, 대규모 재난을 가정한 현장 중심 훈련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관계 기관 간 공조 체계와 현장 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전국 단위 훈련으로, 실제 상황에 준하는 시나리오를 통해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10월 23일 청량리역 일대에서 ‘방화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복합대형화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열차 방화에 이어 다중이용시설에서 2차 화재가 발생하고, 유해가스 누출까지 겹치는 복합 재난 시나리오로 훈련을 구성해, 초기 대응부터 수습·복구까지 단계별 조치 사항을 촘촘히 점검했다. 특히 현장과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실시간으로 연계한 통합훈련을 통해 기관 간 상황 전파와 협업 체계를 집중 점검했고, 구민 참여를 확대해 ‘훈련 참관’을 넘어 주민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는 자율 대응 역량을 키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촌진흥청은 1월 13일 오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새해 첫 전국 농업기술원장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이승돈 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전국 9개 농업기술원장과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대표(부산광역시) 소장이 영상으로 참석했으며, 본청 실·국장 및 농촌지원국 과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인·국민 생활과 밀접한 신규 농업 정책·사업을 공유하고, 지역별 영농 현황과 각 농업기술원의 중점 추진사업 및 당면 현안 등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농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농촌진흥청은 매월 영상 또는 대면 회의를 개최해 각 지역의 농업 동향과 현안, 기술 수요 등을 신속히 파악·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 현장에서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방향 수립과 신속한 기술 보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연간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분기별 대면 회의를 개최해 농촌진흥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앙-지방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올해 관세청은 외환조사 분야에서 환율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단속을 중점 업무방향으로 설정하고,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부터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다. ① (수출대금 미회수)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 사후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거래를 통해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 ② (변칙 무역결제) 은행을 통한 지급수단등 지급·영수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 ③ (재산해외도피)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 이를 위해 관세청은 1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분야 국·과장 30명이 참석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를 위해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소독약품 구입,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운영 등 보다 강화된 현장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24일에 14개 시‧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50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까지 포함하면 총 8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윤호중 장관은 “2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방정부에서 현장 방역망을 더욱 촘촘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앞으로 공공부문에서는 경유‧휘발유 등 내연기관 이동수단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수질오염, 소음 등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이 관리하는 선박‧차량‧건설기계를 전동화하고 무탄소 이동수단으로 전환한다. 실제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거제 연초댐(경남 거제시 연초면 소재)의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21일 기존 내연기관 선박을 전기추진선박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물론 지역 상수원인 연초댐의 수질 오염 우려가 줄어들고 있다. 또한 차량과 건설기계도 무탄소 이동수단으로 전환하여, 도심과 현장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함께 소음 저감 등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13일 오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부처 16개 소속‧산하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리 이동수단 전동화 선언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6개 소속‧산하기관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을 비롯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2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며 현장의 정책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환자-연구기관-기업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1월 13일 10시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3차 간담회로 첨단재생의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연구자들을 만나 연구 수행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구자들은 국내 초기 기술 수준이 유망했음에도 현재 선도국과 기술격차(2년 2개월~2년 6개월)가 벌어진 이유, 글로벌 임상 현황과 달리 국내는 연구자 중심 연구(IIT, Investigator-Initiated Trial)가 허가 목적의 의뢰자 주도 연구(SIT, Sponsor-Initiated Trial)보다 현저히 적은 이유,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간담회는 향후 5년간의 첨단재생의료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첨단 혁신기술을 직접 개발‧연구하는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라며, “국내 첨단재생의료가 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국토교통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과 업무수행 실태를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1월 13일부터 1월 14일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하여 산하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 총 39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중점 추진과제 이행 상황과 기관별 역할 수행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➊균형발전, ➋미래성장, ➌민생·안전 등 국민 삶과 직결된 3개 주제로 진행되며, 각 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성과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모든 업무보고는 김윤덕 장관이 직접 주재해 각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1·2차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산하 기관·유관단체 임직원들이 참석해 각 기관의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업무보고 전 과정은 국토교통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