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고용노동부, 노동분쟁 예방 교육 사업체 내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받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Korea Employment and Labor Institute)은 9월 1일부터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하여 노사갈등 예방, 중소사업체 기초 노동질서 준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50여 종의 노동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앞으로 노동교육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교육원과 간단한 협약만 체결하면 대용량 교육 콘텐츠 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각 사업체의 자체 교육시스템에 탑재해 직원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은 1990년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 청소년·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지식과 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원은 매년 집체 및 온라인 방식을 통해 연간 20만 명 이상에게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닝(온라인 강좌), 마이크로러닝(짧은 분량의 콘텐츠 학습), 사업체 단위 콘텐츠 보급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교육으로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
- 이재연 기자
- 2025-09-04 12:51
-
장애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새 이름 국민에게 묻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약 70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를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 아래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용노동 행정을 추진할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일터 안전 확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국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을 국민에게 직접 묻기 위해 대국민 명칭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새 명칭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집행하고 예방 지도 기능도 강화하여 민생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및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객관식·주관식을 병
- 이재연 기자
- 2025-09-04 12:51
-
장애인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 제4회 전국 탈북민 노래자랑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서울시 강서구 소재)는 9월 6일 오후 4시, '전국 탈북민 노래자랑'을 개최한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전국 탈북민 노래자랑'은 남북한 출신 주민들이 노래를 통해 함께 어울리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매년 열기를 더해가는 전국 탈북민 노래자랑은 72명이 참가 신청하여 치열한 예선(8월 23일 개최)을 거친 후 최종 선발된 10명의 본선 진출자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 희망의 메시지 등을 노래에 담아 선보일 예정이다. 참가자 전원에게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인기상(1명), 장려상(5명)이 수여되며, 방청객을 위한 푸짐한 경품 행사도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방송인 박해상의 사회와 함께 탈북민 예술가들의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특별 심사위원으로 가수 이덕진이 함께 한다.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남북한 출신 주민간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중심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이재연 기자
- 2025-09-04 12:51
-
장애인 국민권익위, 혼외자 인지하자 5년 치 보훈급여금 환수… 국가유공자법 취지와 맞지 않아 '취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가유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그의 가족관계가 뒤늦게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무의탁수당)을 환수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당사자의 생활 안정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돼 무의탁수당을 받아오던 ㄱ씨가 관할 보훈지청의 환수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민법 제860조의 인지 소급효를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라며 해당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2009년 당시 60세 이상이면서 부양할 자녀가 없어 무의탁수당을 받아왔다. 그런데 2024년 12월 혼외자 자녀들을 법적으로 인정(인지)하면서 가족관계가 소급해 바뀌었고, 관할 보훈지청은 이를 이유로 지금까지 지급된 수당 중 5년 치인 1,062만 원을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당시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없었으므로 무의탁수당의 지급은 정당했던 점, ㄱ씨가 자녀들을 인지한 뒤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 부정수급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던 점, 인지의 소급효가 본래
- 이재연 기자
- 2025-09-04 12:51
-
장애인 국방부,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10월 1일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방부는 10월 1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을 지키는 국군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강군'을 주제어로 기획했다. 올해는 강한 국방태세와 함께 민군화합을 상징하며, 육·해·공 각 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를 행사장소로 선정했다. 국군의 날 주인공인 장병들이 중심이 되어 장병들의 사기와 긍지를 고취하고, 국민과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5천여 명의 국민과 국군 장병들이 함께하는 이번 기념행사는 4개의 주제 ( ①국민의 축하 ②국민의 군대 ③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강군 ④국군의 마음을 듣다 )로 구성 및 진행된다. 국민 축하 영상으로 시작하는 행사는 민군 통합 태권도시범, 공중 분열,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AI·첨단기술이 적용된 K-방산 및 무기체계 전시 등을 다채롭게 준비했다. 국방부는 '국민의 군대' 구현을 위해 9월과 10월에 걸쳐 국군의 날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인 ‘2025 밀
- 이재연 기자
- 2025-09-04 12:51
-
장애인 국방부조사본부-보훈심사위원회 업무협약(MOU) 체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방부조사본부와 보훈심사위원회는 9월 4일 국방부조사본부에서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의 재조사를 담당하는 국방부조사본부와 군인의 국가유공자 요건인정 등을 심사하는 보훈심사위원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 기관의 한계를 보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요청한 군 관련 사고의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공하며, 보훈심사위원회는 국방부조사본부가 조사한 사망사고의 조사내용을 참고하여 신속하게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국방부조사본부는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반영해 조사방향과 대상을 심사에 보다 적합하게 보완할 수 있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더욱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중심 민원처리’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 조사관의 현장조
- 이재연 기자
- 2025-09-04 12:51
-
장애인 방통위, '민생회복 쿠폰 도착' 미끼문자 조심하세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이달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관련 내용을 사칭해 불법도박 사이트 등으로 유도하는 미끼문자에 대한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악용해 불법도박 사이트 등의 인터넷주소를 눌러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악성스팸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방통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누르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보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눌러 정부기관 등을 위장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프로그램과 앱이 설치돼 무단 송금 및 휴대폰 원격 제어 등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방통위는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악용한 불법스팸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통신3사, 카카오와 협력해 이용자에게 주의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통신사와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 지능형 스팸 걸러내기(필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하고 있는 문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
- 이재연 기자
- 2025-09-04 12:51
-
장애인 기상청, 폭염-호우 반복 집중호우-가뭄 지역 양극화 뚜렷했던 여름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기상청은 2025년 여름철(6~8월)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여름은 짧은 장마철과 이른 더위 시작, 무더위와 집중호우 반복이 주요 특징이었다.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5.7 ℃로 가장 더웠던 지난해(25.6 ℃)보다 0.1 ℃ 높아 역대 최고 1위를 경신했고, 평년보다 2.0 ℃ 높았다. 6월 말부터 이른 더위가 나타나 8월 하순까지 지속됐다. (6월 말∼7월 상순 이른 더위) 장마철 이후인 7월 말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작년과 달리, 올해는 이례적으로 이보다 한 달가량 일찍 더위가 발생했다.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가량 전국 일평균기온은 1위(각 해당일 기준, 7월 4일은 2위)를 기록했고, 7월 8일에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40 ℃ 이상으로 오르는 등 한여름 날씨를 보였다. (7월 하순, 8월 중하순 더위) 7월 하순과 8월 중하순에는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랐고, 밤에도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밤낮으로 무더위가 지속됐다. 특히,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일평균기온은 1∼2위(각 해당일 기준, 21일, 23∼
- 이재연 기자
- 2025-09-04 12:51
-
장애인 조달청, 미래성장 견인·국민생활 개선 이끌 67개 혁신제품 지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67개의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67개 혁신제품은 추천위원(스카우터) 추천, 조달기업 신청,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 등 다양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제품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AI기반 개인정보 탐지‧치환 보안솔루션 ▲CCTV 영상 내 개인정보 비식별화 제품 ▲AI기반 품질진단‧관리 솔루션 ▲AI 활용 민원서식 작성 서비스 ▲AI 광역 재난 현장 지휘차 ▲IOT기반 지능형 산사태 감지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AI 혁신제품이 눈에 띄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우선구매 제도 등을 통해 제품 개발 초기에 공공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고,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며 실증하는 시범구매 제도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혁신조달은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혁신기업의 판로를 선도적으로 열어 주는 정책이다.”면서
- 이재연 기자
- 2025-09-04 12:51
-
장애인 법무부, 국민 안전 및 인권 가치 존중을 위한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4조 6,973억원으로 2025년 4조 4,173억원 대비 6.3%(+2,800억원)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2,647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79억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2026년 예산안에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반영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09-04 12:51
-
장애인 과기정통부, 제4차 한-스웨덴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웨덴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와 9월 4일, 제4차 한-스웨덴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과기공동위는 2009년 체결한 과학기술협력협정을 토대로 2010년, 2015년, 2021년 세 차례 개최를 통해 과학기술 및 디지털 분야 협력을 논의해 왔다.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 스웨덴 교육연구부 다비드 에드바르드손(David Edvardsson) 국장을 수석대표로 양국 산·학·연 과학기술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과기공동위를 통해 에너지, 디지털, 생명과학 분야의 정책 방향과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분야별 신규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올해부터 참여하게 되는 호라이즌 유럽에서 양국 연구자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자고 뜻을 모았다.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스웨덴과 한국은 모두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크다”며, “오늘 논의
- 이재연 기자
- 2025-09-04 12:51
-
장애인 방사청, 한-폴 방산협력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발돋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현지기준 9월 2일부터 5일까지 폴란드 키엘체(Kielce)에서 열리는 MSPO 2025 방산전시회에 참석하여, 폴란드 국방차관 등 방산 관련 주요 직위자와 면담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기업과 폴란드 방산기업 간 유도탄 현지생산을 위한 협약 체결식에 참석하는 등 양국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갔다. 먼저 2일에는 고워타(K. Gołota) 폴란드 국유재산부 차관, 다음날 3일에는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과 면담하고, 수출 무기체계 후속 군수지원 방안과 후속 계약 추진 계획, 향후 협력 분야 등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K2 전차 180대를 포함하여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총 123억불 규모의 한국산 무기체계를 구입한 바 있으며, 올해 8월 단일 방산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K2 전차 2차 계약에는 폴란드형 K2 전차(K2PL)뿐만 아니라 기술이전과 현지생산, 향후
- 이재연 기자
- 2025-09-04 12:51
-
장애인 식약처, 인도네시아와 규제협력 통해 K-뷰티 수출 경쟁력 한층 높인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4일 인도네시아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희망하는 업계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계기 인도네시아 식약청 (BPOM)과의 양자회의 중 식약처에서 국내 업계의 해외 규제 이해도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호 설명회 개최를 제안하여 마련됐다. 한편, 식약처에서는 지난 4월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규제 당국자가 직접 발표하는 '인도네시아 할랄 정책 개요 및 인증절차'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내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할랄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의 자리를 한 차례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규제 당국자가 우리 업계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화장품 규제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하고,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그간 인도네시아 수출 시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에서는 국내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자국의 화장품 안전관리 규
- 이재연 기자
- 2025-09-04 12:51
-
장애인 산림청, 인도네시아 이탄지 복원 국제공동연구로 글로벌 상생 모색하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일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 팔렘방에서 ‘제4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이탄지 복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탄지는 토양 탄소의 약 44%를 저장하는 탄소저장고로, 전 세계 육지 면적의 3%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열대 이탄지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이탄지 훼손으로 인해 탄소 배출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2021년부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해 이탄지 복원과 이용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인니산림협력센터 정철호 센터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남수마트라주 정부관계자, 스리위자야 대학교, 리아우 대학교, 국가연구혁신처 등 관련 기관이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남수마트라 이탄지 관리 정책의 성과와 미래 비전 ▲이탄지 산림생태계의 과거와 현재 변화상 ▲인도네시아 이탄지 복원 및 산불관리에 대한 한국의 기여 ▲과학기술을 활용한 이탄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 등 이탄지와 산림의 보전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전략연구과
- 이재연 기자
- 2025-09-04 12:51
-
장애인 산업부, 외국인 투자 도착률 제고를 위한 'FDI 이행지원단' 발족 및 Kick-off 회의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4일 무역보험공사에서외국인투자기업, KOTRA,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인천항만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FDI 이행지원단' 발족식 및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FDI 이행지원단'은 외국인 투자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자 프로젝트별로 투자 신고 이후 도착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면서 이행상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4일 킥오프회의에서는 국내 투자 의향을 밝힌 외국인 투자기업 4개사가 참석하여 입지 애로, 입주 제한 해제, 인센티브 지원 등 국내 투자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공유하고, 해당 애로사항과 관련된 부처, 지자체, 기관 등과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FDI 이행지원단'을 통해 관련 부처‧기관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국내 투자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발굴하고 해소해나가며 외투기업들이 정부에 신고한 계획대로 투자를 원활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FDI 이행지원단'
- 이재연 기자
- 2025-09-04 12:51
-
1
강동구,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여부 점검
-
2
서울시가 구청직원들에게 코로나 포상금 70억2500만원 지급 - 선심성 행정 논란
-
3
송파구 대형폐기물 배출, 모바일로 편하게!
-
4
전세난 가속화에 안정적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아파트 급부상!! 동인천역 센트럴 어반 민간임대아파트 성황리 분양중!!
-
5
전국꽃배달 장애인기업 ‘우리화원’ 독립회사로 새 출발
-
6
양산시 물금읍 증산민원사무소 오는 7월 개소 예정
-
7
우리화원, 수익금으로 발달장애인청소년 꽃꽂이교실 개최
-
8
엘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 / 필리핀 보홀 주지사 적극협조 약속
-
9
필리핀 보홀 주지사 방한으로 더욱 탄력 받는 엘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
-
10
구로구, SNS 홍보용 캐릭터 '구스․로이․지유․아로' 개발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3-2, 1층 (당산동 1가)
등록번호: 서울,아54674| 등록일 : 2023-02-06 | 발행인 : 김철| 편집인 : 김두화 | 전화번호 : 1544-3725
Copyright @서울복지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4일 21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