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림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일선 현장의 산림행정을 책임지는 전국 17개 시·도 산림관계관, 지방산림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이라는 산림청 비전 아래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산림정책을 모색하는 등 올 한 해 추진할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 산림재난 총력 대응, △ 국민의 행복한 삶 지원, △ 임업 생산성 강화, △ 지역상생 기여, △ 기후위기 대응 등 중점추진 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할 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산림정책이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산림재난 대응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회의 전 과정은 산림청 유튜브 채널로 국민에게 투명하게 생중계됐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오늘 열린 산림관계관 회의가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한 산림행정 발전의 밑거름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외교부는 1월 13일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이란 내 시위 상황과 우리 국민의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차관은 주이란대사관에 “현지 상황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유사시 교민들이 대피‧철수해야 할 가능성까지 감안하여 관련 계획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 김준표 주이란대사는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전원을 대상으로 매일 유선으로 안전 여부를 확인 중”이라면서, “특히 시위가 주로 이루어지는 저녁 시간대에는 외출을 지양하는 등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지속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교민들과의 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재외국민 보호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란 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6일부터 1월 12일 까지 5일 간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6년도 개인정보 보호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업무 보고회에서는 대규모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고 업무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인정보위의 주요 정책 및 조사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논의됐다. 특히 관리자급이 보고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정책과제별 실무자(사무관, 주무관)들이 직접 보고를 한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과제별 단기 추진방안 뿐 아니라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 ▲해외사례, ▲피지컬AI 등장 등 변화된 업무환경, ▲국민·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는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보고회에는 개인정보위의 출연사업을 다수 수행 중인 인터넷진흥원도 참여했다. 업무 보고회에 참석한 한 개인정보위 직원은 “위원장께 직접 업무를 보고할 수 있는 첫 기회를 가져 준비하는 동안 맡은 업무에 대하여 꼼꼼하게 점검하며 더욱 책임감을 느꼈다.”며, “위원장님 등 간부들과 실무자가 함께 참여하는 격의없는 토론을 통해 업무의 목표와 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월 13일, 현지시각으로 지난 9일에 폐막한 CES 2026 이후 첫 현장방문으로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 기업인 “에이로봇”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CES 2026에서 피지컬 AI가 핵심 트랜드로 급부상함에 따라, 국내 휴머노이드 기술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에이로봇은 자사의 휴머노이드인 ‘앨리스’가 선박 용접을 하는 모습이 엔비디아의 CES 2026 기조연설 인트로 영상에 등장해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작년 9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휴머노이드 주위에 안전펜스 설치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국내 최초 업체로, 제조업의 AI 전환(M.AX)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선박 용접 수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실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휴머노이드 활용을 선도하고 있다. 에이로봇의 엄윤설 대표는 “AI와 결합한 로봇은 인간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협동하고 위험한 작업도 대신할 수 있어, 만성적인 인력난과 고령화로 위기에 직면한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13일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25.12.29)에서 논의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화된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과반수의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으로 구성되어 12차례에 걸쳐 논의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첫 번째 심의 기준인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를 구체화하여,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을 고려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심의 기준인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를 구체화하여, 추계위에서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 간 조합들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다. 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외교부는 1월 13일 본부, 재외공관, 국내 유관기관,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하이브리드 방식)에서 제15차 아세안 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 교역 3위 대상지이자 세계 3위 인구를 가진 아세안 지역과의 정상외교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2026년 고위급 교류 확대를 위한 성과사업들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외교부 본부와 아세안 회원국 소재 12개 재외공관,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한-아세안 센터, 아세안 문화원,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 등 유관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협력기금 사업 이행기관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한-아세안 정상회의시 우리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발전 비전*을 구체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AI, 기후변화 등 미래 전략분야에서 우리 신성장동력 확보 및 한-아세안 관계의 호혜적 발전 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개별 아세안 국가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인천광역시는 1월 13일 인천도시공사를 방문해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시정 핵심과제를 공유했으며, 임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헌신해 온 도시공사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2014년 이후 12년 연속 흑자 경영 달성하고 ‘천원주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시의 주거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지역업체 발주 확대와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천원주택 823호 공급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제물포 르네상스 핵심사업인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공사는 올해 루원복합청사 이전을 계기로 ‘제2도약의 원년’을 선언하고, 인천의 미래 30년을 준비하는 중장기 경영전략을 새롭게 수립했다. 이를 위해 ▲미래 성장기반 확립 ▲시민 중심 주거복지 혁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귀포시가 2026년 238건·126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2025년 224건·105억 원 대비 14건 21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2025년 3월부터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중공모기간 운영과 더불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읍면동 숙의운영 컨설팅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적극 발굴·편성했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혼자 병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병원진료와 안전한 귀가를 돕는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사업(85백만원), 시간과 거리상 제약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청년들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청년교육 프로그램 운영’(20백만원), 고령자 등 이동 약자의 도립공원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무장애 탐방로 조성’(500백만원) 등이 있다. 특히 올해는 공영 관광지 개선과 관련하여 도민과 관광객이 제안할 수 있도록 관광사업을 시범 도입하여 5건·14억 원의 신규 관광사업을 발굴·편성했고,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정책 발굴 및 제안을 통하여 사업을 적극 발굴한 결과 전년보다 3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귀포시는 올해 '지속가능한 행복 농촌마을 조성'을 목표로 총 100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공동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활력 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대상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61억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계획 수립(0.4억 원)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31억 원)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7억 원) 등이다. 대정 · 남원읍을 중심거점으로 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총 5개년) 사업은 올해년도 사업비 61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매입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게 되는데, 대정읍 지역은 하모체육공원 부지(하모리 2139번지 외)에 실내체육시설, 공연장, 어린이 놀이공간 등 다목적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남원읍 지역에는 구. 남원농협(남원리 106-1번지)을 매입하여 문화 · 복지 커뮤니티 복합시설을 구축한다. 읍면지역 노후주택 등 취약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위험 해소를 위하여, '2027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4천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별 취약도를 도출하고, 맞춤형 생활여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공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귀포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만 6,747건, 7억 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7억4200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과세기준일(1.1)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국세청에 폐업 신고한 업종 면허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율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하여 동 지역은 (1종) 45,000원에서 (5종) 7,500원, 읍·면 지역은 (1종) 27,000원에서 (5종) 4,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026년 2월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 ▲ARS(☎142211)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신속한 민원처리를 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귀포시는 제주 임업 경쟁력 강화 및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1월 9일부터 23일까지‘2026년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추진된다. 금년도 지원사업은 8개 사업·424백만 원으로 전년도 8개 사업·304백만 원 대비 120백만 원이 증가했다. 국고보조사업(5개사업·398백만원) ①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소액사업) ②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③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④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⑤ 임산물 상품화 지원 시 자체보조사업(3개사업·26백만원) ①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② 톱밥배지 운송비 지원 ③ 고사리 종근 구입비 지원 지원 자격은 서귀포시에 사업대상지를 둔 임업인, 임업후계자, 생산자단체 등으로 2026년 산림소득분야 수요조사 참여자 우선 지원되며,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제2청사)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마감 후 내부 검토와 보조금 심의 절차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정책연구과제 공무원 직접수행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연구과제 공무원 직접수행은 법정·비법정 계획과 주요 정책연구를 외부 용역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직접 기획·조사·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수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이번 평가회는 지난 한 해 동안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한 정책연구과제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의 완성도와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회에서는 도내 8개 부서가 수행한 9개 연구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으며, 연구의 창의성, 내용의 충실성, 향후 정책 활용성을 중심으로 종합 평가가 이뤄졌다. 주요 우수과제로는 ‘제6차(2026~2030)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 수립(친환경농업정책과)’,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노동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건축경관과)’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변경방향 연구,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등 도정 현안과 밀접한 다양한 연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삶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문화·체육·교육 분야에 총 2,185억 원을 투자한다. 제주도는 ‘문화자치 실현’, ‘지속가능한 스포츠 환경 조성’, ‘함께 성장하는 교육 정책’을 3대 핵심과제로 삼고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이번 예산 규모는 전년(2,159억 원) 대비 1.2% 늘어난 규모로 △문화 594억 원 △체육 423억 원 △교육 1,168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문화 분야는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제주 고유 가치의 세계화에 주력한다. 제주어 보전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에 219억 원을 편성했고, 제주 특화 문화산업 육성 191억 원과 탐라문화제·제주국제관악제 등 대표 축제 지원 122억 원을 지속한다. 특히 민선 8기 공약인 ‘제주형 예술인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복지기금 20억 원을 투입,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지원한다. 체육 분야는 스포츠를 통한 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특히 올해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IP) 지원에 총 27억 2,000만원을 투입한다. 지식재산처와 공동 주관하고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가 수행하는 이번 사업은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창출부터 창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사업 규모는 국비 13억 1,000만원과 도비 14억 1,000만원을 합쳐 총 27억 2,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기업 규모와 성장 단계에 따라 나뉜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부터 경영 현장에서 긴급하게 지식재산 보호가 필요한 기업, 브랜드 개발이 필요한 소상공인,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해외수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은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원을 받는다. 기존 선정 기업을 포함해 올해 38개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된다. 경영 현장에서 연구개발(R&D) 방향 설정, 브랜드·디자인 개발, 국내외 IP출원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 60여 곳에는 지식재산 긴급지원으로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한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향후 5년간 제주 노동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회를 연다. 제주도는 14일 오후 3시 제주문학관 4층 대강당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제2차 제주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안 의견수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제주 노동정책의 청사진을 담게 될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노동단체, 관계기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노동자의 삶 안정과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정책의 실행력과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토론회에는 노동자와 노동단체 관계자, 노동 분야 전문가,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제주 노동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