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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광주광역시, 이것이 적극행정이다] ③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승소- 광주시, 직원들이 법리 개발 승소…20억 절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해 직접 변론 전략을 수립해 대응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행정소송에서 이겨 2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직면한 유사 사건 해결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 상수도사업본부가 최종 승소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대규모 수도공사 및 시설 설치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원인을 제공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이 사건은 광주상수도사업본부가 환경부 표준조례와 달리 급수구역 내·외 구분 없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해 A재개발조합에 부과하자, A조합 측이 “광주시 조례가 환경부 표준조례보다 범위를 확대해 부과했다”며 2023년 1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광주시의 일부 과다 부과를 인정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이후 같은 쟁점의 추가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 이재연 기자
- 2025-07-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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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서구, 삼성과 함께 ‘시니어 디지털 체험센터’ 운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삼성과 손잡고 지역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본격 나선다. 서구는 21일 서빛마루시니어센터에서 ‘삼성시니어디지털아카데미(SSDA:쓰다) 체험센터’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김석주 에스원 사회공헌단장, 김현미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장, 이원영 서빛마루시니어센터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이번 체험센터는 에스원,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이 협력해 마련한 것으로 시니어 세대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센터는 8월 8일까지 운영되며 ▲웰컴존(센터 안내, 디지털 자립 선언문 작성) ▲태블릿존(태블릿pc 사용법 교육) ▲체험존(은행, 영화관, 음식점 등의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 ▲리빙랩존(인공지능 반려로봇, 로봇바둑, 웨어러블형 로봇체험) 등 총 4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하루 3차례(오전 10시, 오후 1시, 3시)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서빛마루시니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체험센터 운
- 이재연 기자
- 2025-07-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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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광주광역시-행안부, 집중호우 피해 상담센터 본격 가동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시가 기상관측 이래 최대 일일 강수량 426㎜를 기록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1일 하천제방이 유실된 북구 평촌마을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긴급복구를 지시했다. 강 시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지난 17일부터 북구 신안교, 용강동 하신마을,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산동교 등을 피해를 입은 현장을 잇따라 찾으며 긴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지금 광주에는 신속한 피해복구, 조속한 피해 실태 파악과 이에 기반한 특별재난구역 선포가 가장 필요하다”며 “광주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호남권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 원스톱 서비스로 빠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재명 대통 전날에도 광주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정비를 요청했다. 광주시 이에 따라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불편 없
- 이재연 기자
- 2025-07-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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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울퉁불퉁 도로 없앤다…광주광역시, 덧씌우기 정비 가속 강기정 시장 “8월까지 도로단차 확실히 줄일 것”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공사와 관련해 ‘시민 불편 최소화 30일 특단 대책’에 돌입한 가운데 연말까지 도로 전면 개방 약속을 지키기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강 시장은 21일 오후 서구 운천저수지에서 금호지구입구사거리까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을 찾아 복공판과 인접차로 단차(통행차로 기울임)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도로포장 덧씌우기 작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며 조속한 개선을 주문했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 9일에도 같은 현장을 찾아 복공판 단차를 줄이기 위한 덧씌우기 포장 및 불편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구간은 지하에 오·우수관로,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전력 통신선 등 설계도면과 다른 지하 매설물이 대거 발견돼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다. 특히 복공판과 인접도로 간 단차가 커 차량 통행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강 시장은 ‘시민 불편 최소화 30일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도로 기울임, 복공판 단차 해소를 위한 통행차로 덧씌우기 ▲운전자 주행 혼란 해소를 위한 차선정비 및 유도선 도색 ▲안
- 이재연 기자
- 2025-07-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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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광주 서구의회, 폭우 피해지역 찾아 구슬땀…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봉사 펼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2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관내 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예기치 못한 폭우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생활 터전이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서구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농성동, 서창동, 유덕동 등 일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피해 가구의 침수 물품 정리, 토사 제거, 쓰레기 수거, 하수도 배수구 정비 등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청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방안도 모색했다. 전승일 의장은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일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갑작스러운 재해로 당황하고 힘드셨을 텐데 작지만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서구를 위해
- 이재연 기자
- 2025-07-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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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광주광역시의회, 수해 현장 찾아 복구 지원 나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7월 21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건국동 지산 딸기집하장 일대를 찾아 수해 복구 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 지원은 지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광주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와 시설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신속한 복구 지원과 현장 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활동에는 신수정 의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직원 20여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피해 지역 복구 작업과 주민 지원에 힘을 보탰다. 특히 복구 작업에 앞서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수해 복구 인력·장비 지원 현황 등을 점검하며 피해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어, 장화와 장갑을 착용하고 진입로 정비, 침수 잔해물 정리 등 실질적인 복구 작업에 직접 나섰다. 광주광역시의회는 향후 추가적인 피해 복구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사무처 인력 등을 투입해 지속적인 현장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신수정 의장은 “시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한 복구 작업에 의회도 함께하겠다”며, “의회가 재난 대응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 이재연 기자
- 2025-07-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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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광주교육연수원, ‘정교사 및 교감 자격연수’ 과정 운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은 21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본원 다목적실 등 8곳에서 ‘2025년 하계 정교사(1급) 및 교감 자격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교감 자격연수와 정교사(1급) 자격연수 등 2개로 나눠 운영되며, 유·초·중·특수학교 교사 및 교육전문직원 등 247명이 참여한다. 교감 자격연수는 학교 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 교육철학, 미래교육, 리더십, 교원 인사·복무 등 조직 관리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정교사(1급) 자격연수는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과정의 이해, AI·디지털 기반 교육 역량, 수업의 전문성 함양 등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편성됐다. 연수는 원격과정 10시간, 집합과정 90시간 등 총 100시간으로, 유·초등교원과 중등교원으로 나눠 진행한다. 중등교원은 ▲국어·수학·영어 등 3개 과목(64명) ▲보건·영양 등 2개 과목(28명) ▲중등교감(40명) 등 6개 과정에 총 132명이 참여한다. 28일 시작되는 유·초등 교원 과정은 ▲유치원(
- 이재연 기자
- 2025-07-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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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광주광역시, 내년까지 폐플라스틱 재활용 1700t 확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시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을 목표로 지역 대표기업들과 오는 2026년까지 폐플라스틱 최대 1700t에 대한 재활용 전환에 나섰다. 광주광역시는 2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지역 대표기업들과 ‘제2차 산업 폐플라스틱 재활용 전환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대표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삼성전자, 세방리튬배터리, LG이노텍, 광주글로벌모터스 등이 참여하며, 이들 기업에서 매립·소각되는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전환을 위해 협업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고호영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 이원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광주공장장, 정혁준 삼성전자 광주지원센터장, 문호성 세방리튬배터리 생산기술실장, 강용호 LG이노텍 광주공장장, 김석봉 광주글로벌모터스 생산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협약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현장 조사를 통한 맞춤 컨설팅,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활용 가능 업체 발굴 및 연결, 폐기물 분야 민‧관 네
- 이재연 기자
- 2025-07-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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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광주광역시 서구, 민관 협력으로 수해복구 총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전례 없는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복구를 위해 민관 합동 지원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서구는 호우특보 해제 후인 20일, 서석고등학교 주변, 서창동 비닐하우스 농가, 유덕동 동남아파트 일대 등 침수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수해복구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는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서구청 직원, 서구의회 의원, 자율방재단, 지역 라이온스클럽, 파크골프협회 등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주택가 및 골목길 배수로 정비 ▲침수된 가전제품·가재도구 이동 ▲쓰레기 수거 및 토사 제거 등 실질적인 복구 작업이 진행됐다. 서구는 수해 복구 현장에 ‘온정나눔 세탁차량’도 긴급 투입했다. 이 차량은 주거지 침수로 세탁이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31일까지 침수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이불 등 대형 세탁물을 중심으로 현장 세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 이재연 기자
- 2025-07-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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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광주광역시 북구, ‘제3회 북구청장배 청년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시 북구가 다음 달 열릴 제3회 북구청장배 청년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는 지역 내 청년창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구가 지난 2023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는 행사다. 이번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은 광주광역시에 생활권을 둔 15~39세 청년으로 창업 경력에 따라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창업자는 루키리그, 3년 이상 7년 미만인 창업자는 성장리그로 구분해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기술혁신 ▲문화 콘텐츠 ▲지역문제 해결 ▲메디뷰티 등 4개이며 2~5명으로 구성된 팀을 꾸려 참여할 수 있고 개인 참가는 불가하다. 올해 행사는 서류접수, 컨설팅 및 서류 심사, 멘토링, 예선 심사, 본선 심사, 시상 순으로 진행되고 대회가 종료된 후에도 참가팀에 대한 사후관리는 지속 제공된다. 본대회는 8월 26일부터 이틀간 북구청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고 수상자에게는 총상금 1,300만 원과 북구가 운영하는 청년창업공간 입주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 창업가는
- 이재연 기자
- 2025-07-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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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민 중심 버스체계 구축…광주광역시 혁신회의 첫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광역시는 21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중교통 혁신회의’ 첫 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혁신 논의에 착수했다. 이 회의는 준공영제 도입 20주년을 앞두고 시민 이동권 강화, 공공성 확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체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광주시의회 의원, 버스운송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자, 교통·재정·노동 분야 전문가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대중교통 혁신회의’는 광주시와 시의회, 노동조합, 운송조합,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교통분야 협의체로, ▲노사 상생 ▲재정 혁신 ▲노선 혁신 ▲버스행정 분과로 나눠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상생 분과는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 사항,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등 노동환경 개선에 집중하며, 재정혁신 분과는 준공영제 개선방향, 운송원가 절감, 대중교통 요금 조정 등 재정 건선정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룬다. 또 노선혁신 분과는 단계별 노선 조정을 통해 시민 편의를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하며, 버스행정 분과는 시내버스 서비스
- 이재연 기자
- 2025-07-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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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광주문화재단, '전시공간지원사업' 여섯 번째 전시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문화재단은 2025년『전시공간지원사업』의 여섯 번째 전시로, 최희정 작가의 개인전 'NuAges° – Coquille rose(구름처럼 말해지지 않는 것들)'을 오는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인물, 풍경, 사물을 흐릿하고 건조한 질감으로 표현하여, 형체 없는 기억의 흐름을 시각화한다. 빛과 그림자의 미묘한 변화, 소멸하는 경계, 그리고 비어 있는 공간들은 희미해져 가는 존재의 감각과 감정의 흔적을 암시한다. 또한 특정 사건이나 이야기를 전달하기보다는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정서적인 여운을 관람객에게 전하고자 한다. ‘전시공간지원사업’은 광주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가 창작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전시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6회차 전시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전시 공간을 지원하여 창작활동의 폭을 넓히고,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문화재단 노희용 대표이사는 “사진예술은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면서도, 깊은 사
- 이재연 기자
- 2025-07-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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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광주광역시서구의회 유덕동 저지대 침수 피해, 단전·단수 심각차수판 무용지물...침수피해 근본 대책 마련해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광주 서구의원(진보당)은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덕동 침수피해 관리지역의 서구청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2020년 폭우 당시 침수 피해를 본 유덕동 동남 아파트 등 일대를 침수 피해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차수판 등을 설치했으나 이번 폭우에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물이 가득 차 변압기가 파손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덕동 동남아파트 등 침수 피해지역은 단전 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춰 섰고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 역시 고충까지 전달이 쉽지 않아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하 주차장에 있는 변압기를 지상으로 이전하고 근본적으로는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하수관 정비 및 배수펌프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07-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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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광주광역시동구 충장축제 ‘추억의 ○○’ 시리즈 연례화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 동구는 내년에 개최하는 ‘제23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의 주제를 시민들과 함께 결정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제를 선정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진정한 의미의 ‘주민 참여형 축제’를 실현하려는 시도다. 설문조사는 오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구글폼에 직접 접속하거나 충장축제 누리집 가신청란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6년 주제 선정 과정은 올해보다 한층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설문조사에서는 주제군을 마련한 후 8월 초 1차 기획위원회 회의, 8월 중순 2차 기획위원회를 거쳐 2~3개 압축할 예정이다. 이후 9월 중순 충장축제 전체위원회를 통해 최종 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주제는 축제 마지막 날인 10월 19일 발표한다. 충장축제 주제 선정은 축제 개최 1년 전부터 시민들과 함께 주제를 정하고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는 주민 참여형 축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축제 직전 단기 준비에 집중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준비 과정 전반을 축제의 일
- 이재연 기자
- 2025-07-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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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광주광역시동구 책정원도서관, ‘지역작가 초대전’ 본격 운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 동구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를 초청해 예술가의 삶과 작품세계를 들여다보는 ‘지역작가 초대전’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7~12월 진행되며, 예술가의 삶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공개모집을 통해 초대전에 참여할 권보선·김지숙 작가와 문학공동체 공통점을 선정했다. 먼저 첫 번째 주자인 권보선 작가는 7~8월 책정원도서관 3층에서 작가의 방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며, 23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행길에서 깨달은 행복의 의미와 삶의 자세’를 주제로 한 북토크를 펼친다. 권 작가는 광주 출신으로 ‘틈만 나면 세계일주’ 등을 썼으며, 교육부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어 9월부터 10월까지는 독립서점 ‘완벽한 오늘’(광주 광산구 월계동)을 운영중인 김지숙 작가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으며 11~12월에는 문학을 기반으로 창작, 출판, 연구, 전시 등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문학공동체 ‘공통점’이 주민들과 만난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 단체
- 이재연 기자
- 2025-07-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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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21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