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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군위로컬푸드 제1기 소비자 모니터단, 1월 활동 성과 공유 및 개선 방향 논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2월 25일, 군위로컬푸드 제1기 소비자 모니터단의 1월 활동 실적을 공유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위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단은 지난해 12월 지역 내‧외 소비자 20명으로 구성된 참여형 조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개선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커뮤니티링크 협동조합 안대성 대표가 소비자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로컬푸드의 가치와 유통 구조, 소비자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소비자 모니터단의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여, 현장 평가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정례회의에서는 1월 모니터링 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공유하고,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직매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소비자 모니터단은 1월 한 달간 관내 및 관외 로컬푸드 직매장 7개소를 대상으로 총 32건의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중 14명의 단원이 참여해 매장 관리, 농산물‧가공식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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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 진해군항제 준비 현장 점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창원특례시는 제64회 진해군항제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5일 주요 행사장인 진해공설운동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진해공설운동장은 진해군항제 개·폐막식을 비롯해 군악의장페스티벌, 체리블라썸뮤직페스티벌 등 많은 관람객이 집중되는 주요 행사장으로 축제 기간 중 안전관리의 중요도가 특히 높은 곳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현장 방문은 축제 개최에 앞서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무대 및 객석 설치 계획 ▲가설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관람객 출입 동선 및 병목 구간 관리 계획 ▲비상대피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진해군항제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만큼 작은 위험 요소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축제 개막 전까지 단계별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확인·보완하여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64회째를 맞이하는 진해군항제는 대한민국 대표 봄 축제로, 올해도 전국 각지에서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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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산진구, 취약계층 화재 예방 위해 ’자동소화 멀티탭’ 800세대 지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부산진구는 지난 2월 23일 전기 화재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이웃사랑 코드로 불(火)안없는 안심이룸(ROOM)’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재 발생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전기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 장애인, 아동 가구의 경우, 부족한 콘센트로 인해 문어발식 배선을 방치하거나 노후 멀티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형 화재 사고의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화재 안전 취약계층 800세대를 대상으로‘자동소화 안전형 멀티탭’을 지원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동주민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등 촘촘한 인적 안전망이 투입된다. 이들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 멀티탭 설치 및 노후 멀티탭 수거 ▲화재 예방 안전 수칙 안내 ▲주거 환경 모니터링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화재 발생 후의 사후 대책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선제적 예방 복지”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주민들이 전기 화재 불안 없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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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사들, 주주보호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TF)의 논의결과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법규범은 아니나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행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한다면 건전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충실의무 이행방안에는 첫째,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방안, 둘째, 법무·재무·세무·환경 등 외부전문가가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안, 셋째, 이해상충 사안에 대한 이사의 의사결정 배경과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이사의 주주보호 노력 및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거래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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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법무부,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둘째,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했다. 또한, 개정안은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하여 소각 절차를 간소화했고,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유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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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부, 대미(對美) 투자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및 현장 소통 강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업통상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5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미(對美) 투자 주요 기업 8개사와 관련 협회와 함께 '對美 진출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우리 기업의 배터리·반도체 분야 對美 투자 확대에 따른 인력 파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입국·체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부는 최근 미국 입국·체류 제도 동향을 공유했으며, 참석 기업들은 비자 발급, 입국 심사, 현지 체류 절차 등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에 청취한 기업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업종별 세분화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반영하여, 대규모 투자 기업뿐 아니라 동반 진출 협력사까지 간담회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번 배터리·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금년 상반기 중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투자 생태계 전반의 애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對美 투자 환경 조성에 지속 노력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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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도입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관세청은 수입화물·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상황 조회 등 단순·반복적인 관세 상담에 대하여 상담원 연결 없이도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하여 2월 2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125) 통화 시 음성 안내를 듣지 않고 보면서 상담 메뉴를 선택하여 연결 대기시간을 단축*시킨 것이 큰 특징으로,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상담 메뉴 안내를 모두 들은 후에 상담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했다. 기존에 해외직구를 처음 이용하는 A씨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통관진행상황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상담원과 연결되어 통화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랜 시간 기다려 상담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화면 상단에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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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적정 보상은 강화, 재정 지출은 효율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14시에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중간보고,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 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 2026년 3월 1일부터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기전의 특성으로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임핀지주’는 그간 비소세포폐암에 급여가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에 담도암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하여 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신규 등재된 약제가 없었으나,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면역항암제가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되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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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노동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을 잡고 위험격차 해소에 앞장섭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월 25일 14시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등 대기업 52곳과 유한티유㈜, ㈜다원앤컴퍼니 등 중소기업 52곳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참석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등에 안전관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안전보건 컨설팅,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면 정부가 활동 비용 일부를 보태는 사업이다. 대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3년간 사업에 참여한 기업 10,453곳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은 0.07‱로 참여 이전(0.17‱)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올해는 대기업 220곳이 중소기업 3,160곳과 함께 참여한다. 상생협력 투자 금액은 지난해보다 11.3%(74→83억 원) 증가할 예정이고, 사망·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고위험 협력업체, 거래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등 안전관리 손길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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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정경제부, 바가지행태 근절로 '다시 찾고싶은 대한민국' 건설,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발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부는 2월 25일 14:00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성수기 및 대규모 행사시 숙박, 교통, 음식업 등에서 일부 업자들의 과도한 바가지요금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현지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바가지 업자의 한탕주의 행태는 대다수 선량한 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K-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이 미비한 일부 숙박업종(외국인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에 의무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음식점,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 행위 적발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 둘째, 합리적인 가격형성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들도 추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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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해양수산부, '케이-관광, 세계를 품다', 외래객 3천만 명 시대 앞당긴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부는 2월 25일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입국 3천만 명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15개 중앙부처, 관광업계, 협·단체, 민간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케이-컬처’의 확산과 우호적인 대외 여건을 대한민국 관광 성장의 ‘최적기(골든타임)’로 진단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실행대책으로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김윤덕 장관이 ‘지방과 세계를 잇다. 지방공항의 인바운드 거점화 전략’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김성범 장관 직무대행이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방한관광 대전환 출입국 편의를 개선해 방한 문턱을 낮춘다. 핵심 관광시장 개방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시범 시행을 추진한다. 한국 방문 경험이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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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병무청,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병무청은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강화를 위해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 발대식을 25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병무청장과 국민모니터단과의 간담회, 신조어·은어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법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병무청장은 간담회 시 국민모니터단을 격려하고, 병무청의 공정병역 정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공개 선발된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은 총 40명이며, 사이버모니터링 전문가, 프리랜서, 교사,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국민들로 구성됐다.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은 12월 31일까지 활동하며, 각종 누리소통망(SNS)과 커뮤니티 등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을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공정병역 홍보를 통한 병역면탈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활동기간 중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모니터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이 수여되며,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사회봉사활동 시간 인정 및 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민모니터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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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 공급체계 혁신방향 논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교육부는 2월 25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10개 국립대학병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의료인프라 집중과 지역·필수의료 공백 심화에 대응하여,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오늘 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❶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❷국립대학병원 중심 협력네트워크(Hub & Spoke) 구축, ❸중증·최종치료 역량 확충, ❹필수의료인력 양성·확충 등 4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연간 약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위험·저보상 필수의료 분야에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기존 진료량 중심 수가체계를 보완하여 기관·네트워크 단위 진료성과를 보상하는 등 지불구조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거점병원(Hub)과 지역 병·의원(Spoke) 간의 역할 분담과 진료 연계를 체계화한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단위의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원격협진 인프라 구축 확대,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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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우리 마을 안전한가? 사방댐 준설 대상지 직접 신청하세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림청은 주민이 직접 사방댐 준설 대상지를 신청하는 ‘주민참여 사방댐 준설 대상지 찾기 공모’를 오는 3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방댐 준설은 사방댐의 본연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사방댐 내 퇴적된 토사나 유목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 사방댐 준설 대상지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본인 거주지역뿐만 아니라 친․인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준설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방댐 준설이 필요한 대상지는 ▲사방댐에 토석 및 유목이 80% 이상 퇴적되어 있는 지역, ▲산사태 등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생활권 인근 지역, ▲계곡의 경사가 심한 지역, ▲계곡 내 토사·석의 이동량이 많은 지역이다. 신청을 원하는 국민은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알림정보→알립니다)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마감일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2-481-4273)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하류부에 추가적인 사방시설이 없이 사방댐에 퇴적된 토석과 유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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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산림청, 경남 산불피해지 산사태 우려지역 긴급진단··· 2차 피해 예방 나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림청은 2월 24일부터 5일간 경상남도 함양군과 밀양시 산불영향구역 100헥타르(이하 ha) 이상의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긴급진단은 산사태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 주관으로 산림, 지질 전문가 등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위성영상 및 드론 등을 활용한 영상자료를 분석해 산불피해 강도와 위험구역을 선별·파악한다. 특히, 민가와 공공시설이 위치한 생활권 구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응급복구와 항구복구 대상지를 선정한 후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공유해 지역별 세부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재관은 “산불피해지는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위성영상 및 드론 등을 활용한 과학적 진단을 통해 산불피해지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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