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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해양수산부, 어선 감척 지원금 현실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촉진한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연근해어선 감척으로 어업인이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는 평년수익액의 3년분 등을 산정하여 감척 폐업지원금을 결정했는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폐업지원금이 줄어들어 이에 대한 어업인들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획량 감소로 폐업지원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법령상 기준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어업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안전 중장기계획 수립, 안전사고 실태조사·정보공개 요청 근거 등 체계적이고 일관된 항만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특히, 그간 항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항만운송사업자 등은 ｢산업안전보건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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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개혁 등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 4건 국회 통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4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은 현재 연임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 등에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조성·운용계획·배분기준 등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에 더하여, 농협에 대한 농식품부·범부처 특별감사 등과 연계한 농협 운영 투명성 확대, 내부통제 강화 등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달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을 통해 신속하게 추가 도출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정법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고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관련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받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번 법 제정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을 장기적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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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해양경찰, 설 연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 종합대책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경찰청은 “병오년 설 명절을 앞둔 5일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연수구 청학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 고 밝혔다. 행정복지센터에 전달된 위문품은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거주하는 기초 생활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달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해마다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소외된 이웃에게 전 직원이 동참한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품을 전달하여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왔다. 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2026년 설날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온정을 담아 위문품을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실천 하겠다.” 고 전했다.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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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교육부와 법무부는 2월 13일,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2025년 평가부터는 제4주기 기본계획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대학의 행정적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부실한 유학생 유치‧관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지표 마련, 어학 능력 기준의 점진적 상향(‘26.～적용) 등을 통해 대학의 유학생 관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했다. 평가 결과는 2월 12일(목) 각 대학에 통보했다. 2025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81개교, 어학연수과정 123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는 대학별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됐을 뿐만 아니라, 제4주기 평가에서 지표를 간소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신청학교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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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TV CHOSUN '미스트롯4' 트롯 천재 윤윤서가 지목한 레전드 미션 상대는?! "이건 사고야, 사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미스트롯4' 윤윤서가 레전드 미션에서 충격의 빅매치에 나선다. 2월 12일(목) 밤 10시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4'는 대망의 본선 4차 레전드 미션으로 꾸며진다. 준결승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인 레전드 미션은 오직 레전드의 노래만으로 치열하게 맞붙는 라운드다. 8주 연속 동 시간대 전 채널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을 '미스트롯4' 열풍으로 물들인 가운데, 레전드 미션은 그 열기에 폭발적 화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6인의 트롯퀸들은 레전드의 곡을 두 명이 나눠 부르는 1라운드 한 곡 미션과 2라운드 개인 무대를 펼친다. 마스터와 국민대표단들이 오직 한 사람에게만 투표할 수 있는 한 곡 미션은 듀엣 상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 그런 가운데, 트롯 천재 윤윤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대를 지목해 현장을 순식간에 혼돈에 빠지게 한다. 가시밭길을 자처한 윤윤서의 선택에 마스터들은 "이건 사고야, 사고! 대형 사고!", "말도 안 돼", "윤서 양 무섭네요"라는 아우성을 쏟아낸다고. 대결 상대로 지목된 트롯퀸 역시 "미쳐버리겠다. 너무 혼란스럽다"라고 극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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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 최근 2026년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개인 메일 계정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미납 세금 안내', '계정 확인 요청', '탈세제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 - 의심스러운 제목 → 열람하기 전에 삭제, 스팸메일 신고 tip1. 국세청은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세무조사', '탈세제보' 관련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 모르는 발신자 주소 → 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 tip2. 국세청 발신자 주소는 '@nts.go.kr', 'hometax.go.kr'입니다. - 계정정보 요구 →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금지 tip3. 국세청 발신 메일은 계정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사칭메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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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설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 2026년 설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 '26.2.9.~2.27.(19일간) -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등 수수 ·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 · 허위 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권익위 홈페이지·국민신문고·청렴포털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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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토교통부,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택시·화물(1.4톤 이하) 3260대 설치 - 신청기간: 2.24~3.9 '비정상적인 가속 시 작동 원리' ① 15km/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을 경우 무력화 ② RPM이 4500RPM에 도달한 경우를 무력화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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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투명하고 철저한 결산검사 당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는 12일 예담채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3명으로, 김도훈(국민의힘, 비례)·이호동(국민의힘, 수원8)·임창휘(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을 비롯해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명, 재무·예산 전문가 3명 등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30일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관련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낭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분석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대표위원을 맡은 김도훈 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예산안 심의가 한 해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설계라면, 결산검사는 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됐는지 확인하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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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빗자루 들고, 고시원 문 두드리고…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설 현장’에서 만난 안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설을 앞둔 12일, 환경·안전·복지 현장을 차례로 돌며 ‘설 종합대책’의 빈틈을 메웠다고 밝혔다. 구청장 일정표엔 ‘현장 점검’이라 적혀 있었지만, 그날의 시작은 점검보다 ‘같이 하는 일’에 가까웠다. 연휴 기간 사람과 이동이 늘어나는 만큼 불편과 위험도 미리 걷어내겠다는 취지였다. 첫 장면은 청량리역 광장이었다. 귀성객과 상인, 장바구니를 든 주민들이 뒤섞이는 곳이라 명절이면 쓰레기도 한꺼번에 늘어난다. 이필형 구청장은 환경공무관들과 함께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고, 구석에 쌓인 폐기물을 직접 주워 담았다. 작업복 차림의 공무관들이 봉투를 들고 오가자, 지나던 주민이 “수고 많으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청량리역 광장뿐 아니라 이면도로와 골목길, 산책로처럼 ‘손이 덜 닿는 구역’을 중심으로 정비가 이어졌다. “여긴 자주 막히죠?” “오늘은 특히 많네요.” 짧은 말들이 오가고, 손은 멈추지 않았다. 보고서의 ‘정비 완료’라는 한 줄보다 같은 속도로 움직인 땀이 먼저 남는 자리였다. 대청소가 끝나자 발걸음은 공사장으로 옮겨졌다. 들뜬 명절 분위기만큼 현장 긴장이 풀리기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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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업무도 결재도 현장에서…중구, 설 앞두고 ‘찾아가는 현장 결재’ 진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중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2일 ‘찾아가는 현장 결재’를 진행했다. ‘찾아가는 현장 결재’는 집무실에서 결재를 기다리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구청장이 직접 사업 부서를 찾아가 보고를 받고 결재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은 건축과, 환경위생과 등 19개 부서를 순회하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 계획’,‘탄소중립 연간종합계획’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결재안 40여 건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직원들과 업무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중구는 앞으로도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찾아가는 현장 결재’를 운영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직원들에게 도움을 전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결재를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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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장군, 기장갈매기 씨름단 첫 출정식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기장군은 12일 기장갈매기 씨름단의 역사적인 첫 출정식을 개최하고 ‘2026 태안설날장사씨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출발하는 선수단을 뜨겁게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정식은 15년 만에 ‘기장’의 이름으로 재창단한 씨름단이 전국 무대에 공식적으로 첫 발을 내딛는 자리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스포츠인 씨름의 명맥을 잇고 지역 체육 저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의미를 지닌다. 이날 행사에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박홍복 기장군의회의장 및 군의원, 권기혁 부군수(씨름단장), 기장군 씨름단 운영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선수단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기장군 씨름단은 지난 2010년 팀 해체 이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속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역체육계와 군민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해 올해 기장군 직영 체제로 재창단 됐다. 또한 선수 규모를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여 전력을 한층 강화했다. 앞으로 기장갈매기 씨름단은 기장군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바탕으로 각종 전국 대회에 출전하여 기장의 위상과 매력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선수 한 사람 한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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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흥군, 국립순천대 ‘그린스마트 농업대학’ 평생교육 수료식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흥군은 지난 11일 고흥 스마트팜혁신밸리 2층 대강당에서 국립순천대학교와 함께 ‘그린스마트 농업대학 평생교육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린스마트 농업대학 평생교육과정’은 국립순천대학교가 글로컬대학30 사업과 연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고흥군과 협력해 지역 농업인을 위한 실용 중심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과정은 2025년 8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운영됐다. 교육과정은 스마트원예반 44명, 스마트한우반 59명을 대상으로 이론 교육과 현장 중심 실습을 병행해 최신 농업기술과 경영·유통 지식을 실제 농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수료식에는 공영민 군수와 국립순천대학교 그린스마트팜 고흥캠퍼스 단장, 교육 관계자와 교육 수료생 등 70여 명이 참석해 교육과정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이론뿐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 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며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영농 현장에 적용해 생산성과 경영 효율을 높여 나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영민 군수는 “그린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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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영민 고흥군수, 군민 안전 최우선... 재난관리 대면평가 실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흥군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2025년 실적) 재난관리 대면평가’에서 군의 재난안전관리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전국 340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추진 실적과 대응 역량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공영민 군수는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와 재난사고 대응 및 후속 조치, 재난안전관리 비전과 추진계획, 재난안전 분야 우수 시책, 조직·인사·예산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신속대응반 운영 ▲전년 대비 증액된 817억 원 규모의 재난안전예산 편성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방연마스크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고흥군은 그동안 재난관리 분야에서 예방 중심 안전활동과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에 힘써 왔으며, 이번 평가를 통해 재난관리 역량을 재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발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영민 군수는 “군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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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춘천 불법현수막 해법, 민‧관‧정이 협력해 찾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춘천시가 지역의 불법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정가와 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춘천시는 12일 시의회 별관 중회의실에서 불법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3개 정당 관계자들과 춘천시 이통장협의회, 춘천시민연대, 바르게살기운동 춘천시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춘천시지회,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춘천시체육회, 한국자유총연맹 춘천지회, 한국옥외광고협회 등 8개 시민단체·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의 행정 주도 단속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적인 규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석자들은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보행 안전 저해와 시각적 공해 발생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각계각층의 제언을 바탕으로 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용 더불어민주당 춘천을 연락소장은 “잘못된 사안을 옹호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현수막들을 아이들이 볼까봐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현수막 관련 조례를 만들어 불법 행위를 한 단체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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