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본의 양자 과학기술 분야 국제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일 과학기술 혁신토론회(혁신포럼)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양자역학 100주년을 기념하는 ‘세계 양자과학 및 기술의 해’이자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를 맞이하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 시기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양자 과학기술 주요국인 한국과 일본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을 대표하는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모여 양자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양자 과학기술 발전 및 국제 협력 생태계 구축에 대한 협력 의제를 논의했다. 행사에서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가지타 다카아키 교수가 양자역학의 기초부터 최신 기술 동향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룬 기조강연을 진행했으며,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는 특별 초청되어 종합 토론 분과를 이끌며, 양자 기술이 의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하는 미래 전망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주도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포럼)에서는 성균관대학교와 일본 코베대학교 간 연구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양자컴퓨팅,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결핵 신고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인 K-TB-N (KDCA-Tuberculosis-NHIS)을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10월 31일 개방한다. 이번 개방은 결핵 연구를 활성화하고 예방‧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자료 연계를 위한 준비와 정합성 검증을 진행해왔다.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결핵 자료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신고된 결핵환자 63만 7천여 건의 신고 원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과정을 거친 후 제공된다. 또한 매년 9월 전년도 결핵 신고자료를 반영한 자료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자료 활용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의 ‘맞춤형연구DB 신청’ 서비스를 통해 연구 목적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조합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제공된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센터의 폐쇄망 환경에서만 접근할 수 있으며, 철저한 보안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관리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관세청은 10월 30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하여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 - 우리기업 수출물품'을 제작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에 제공한다. 이번 자료는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지속 확대하는 데 대응하여,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별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발간해 오고 있다. 제5편은 우리 기업이 직접 미 관세당국에 원산지 판정을 신청하여 결정받은 사례와 한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3국에서 제품을 생산한 사례 등 미 관세당국으로부터 실제 판정을 받은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정리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미국의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한국잡지협회와 함께 10월 31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제60회 잡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잡지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올해 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은 문화포장 1명, 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 표창 1명, 장관 표창 11명 등, 총 14명이다.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기념식 현장을 찾아 잡지인들을 격려한다. 특히 올해는 제60회 ‘잡지의 날’을 맞이해 지난 60년간의 잡지산업 발전의 역사를 기념한다. 우리 사회의 문화와 역사를 기록하며 쌓아온 잡지산업의 성과를 되새기고,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잡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 문화포장은 ‘㈜문학과지성사’ 이광호 대표이사가 받는다. 이광호 대표이사는 문학평론가로서 계간지 '문학과 사회'의 편집 동인으로 활동하며 문예지 발전에 기여했다. 2017년부터 문학과지성사 대표를 맡았으며, 2023년부터는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으로서 출판계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는 등 문학과 잡지산업의 성장과 위상 제고에 공헌했다. 대통령 표창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31일, 문화다양성을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일상 속 가치로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문화적 토대로 확립하기 위해 ‘제2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5~2028)’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제1차 기본계획(2021~2024)에 이어, 사회적 갈등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 디지털 전환 시대의 포용적 문화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함께 만드는 포용 사회, 문화다양성으로 성장하는 창의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문화 간 공존, 새로운 문화를 이끄는 문화자산 확충, 지속가능한 문화다양성 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우리 일상에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녹아들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사회적 포용성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가칭)문화다양성 거점도시’를 선정해 지역과 연계한 문화다양성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0월 31일 10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서귀포)에서 2025년 전국 지자체 총괄ㆍ공공건축가 콜로키엄(Colloquium)을 개최한다. 전국의 총괄ㆍ공공건축가 110명과 함께 건축·도시 분야 산업계ㆍ학계 전문가와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170명이 모일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좋은 공공건축 추진 방향과 공간 민주주의 실현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제 발표는 ‘지역발전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건축정책 추진 방향(김준영 전북 총괄건축가)’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2030) 수립 현황’과 총괄ㆍ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 방안, 경북 영주와 제주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총괄ㆍ공공건축가 연석회의(라운드테이블)’에서 국토균형성장을 위한 도시건축 품질 향상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총괄ㆍ공공건축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제주 지역 특색을 살린 우수건축물을 답사하며 지역 건축문화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3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공표한다.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는 국내 희귀질환의 발생ㆍ사망 및 진료이용 정보를 담은 국가승인통계로, 질병청은 희귀질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여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의 기초를 마련하고 관련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통계 연보는 질환별 성별·연령군별·지역별 발생 현황 공개 기준을 완화하여 정보 제공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200명 초과발생 질환에 한정하여 질환별 세부현황을 공개했으나,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이번 연보부터 전체 질환에 대해 성별·연령군별·지역별 발생 현황을 공개한다. 다만, 환자 및 전문가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발생자 수가 1~3명으로 극소수인 질환의 경우는 가림 처리를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자료를 보다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통계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이번 연보 개선으로 자료 활용도는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희귀질환 발생자 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했으며, 2023년 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5년 11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4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전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10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735%, 10년물 2.885%, 20년물 2.94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295%, 10년물 0.5%, 20년물 0.555%씩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1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5년물은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은 약 40%(연평균 수익률 4.0%), 20년물은 약 99%(연평균 수익률 4.9%)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이 우리 건설업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공 건설사업의 최근 10년 내 최대규모의 개정내용을 담은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내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 건설사업 현장 및 공공시설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공공 건설사업이 건설업 전반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자 신기술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는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기술 창출·확산 기반 확대, 안전관리 강화 및 사업의 신속추진 지원, 총사업비 관리 실효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 합리화의 네 개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되는 금번 개선방안은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인프라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의 뒷받침과 국민의 편의 향상은 물론, 디지털 기술 접목, 환경 영향 개선, 안전성 강화 등의 다양한 가치를 담고 있다. 우선, 신기술 확산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해 BIM, OSC, C-ITS 등 스마트 건설·교통기술 도입에 대한 주무부처 자율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제안사업 등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10월 31일, 의정활동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의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참여 기반의 혁신적 의회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정책 판단과 도민 참여형 의정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영식 위원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정책 분석과 회의 지원, 도민 의견 수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의회의 의사결정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특히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AI 의정체계를 구축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AI 의정을 추진할 때 객관성‧공정성‧개인정보 보호‧투명성‧도민 접근성 등 기본원칙을 명시하고(제3조), 의장이 매년 AI 의정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성과평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제239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보상금을 신청한 204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보상금 지급 심사 204명뿐 아니라 정정·변경 심사 18명, 추가 신고자 심사 15명, 가족관계 정정 2명 등 총 239명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30일 기준 보상금 지급결정·신청 희생자 1만 2,372명 중 8,725명(71%)의 심사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7,524명이며, 이 중 7,157명의 청구권자 7만 8,274명에게 총 5,643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2023년 접수된 제8차 추가 신고건 심사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번에 심사된 15명(희생자 9명, 유족 6명)을 포함해 제8차 추가 신고자 총 1만 9,559명의 97.6%인 1만 9,101명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으며, 11월 중 실무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사에는 군법회의나 일반재판 등을 받은 수형자 2명(행방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유희태 완주군수가 지난 30일 완주군청 전략회의실에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택시 업계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완주군 개인택시조합원과 모범운전자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개인택시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조합원들은 복지택시(행복콜택시, 통학택시 등) 확대 및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택시승강장 설치 등 택시 업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 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택시업계 지원 사업을 통해 얻은 활력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완주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천시에서 지난 10월 25일 ~ 26일 개최한‘2025년 김천김밥축제’는 15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025년 김천김밥축제는 2회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슈와 화제를 몰고와 타 자치단체에 모범이 되는 축제로 평가돼 향후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가능성을 봤다. 이번 축제는 3無(의전·개막식·바가지)와 퀄리티 높은 김밥, 김밥공장,‘오직 김밥’에 초점을 맞춘 행사 구성과 획기적인 홍보 영상 등 다방면에서 우수 축제로 호평을 받았다. 축제의 성공에는‘김천’이라는 이름 아래 공무원·기업·소상공인·후원 단체 등 각 분야에서 모두가 힘을 모았기에 가능했다. 이번 축제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새마을교통봉사대, 해병대전우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자율봉사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 교통통제·안전관리·질서유지를 담당하며, 현장 곳곳에 민관협력의 모범적인 축제 모습이었다. 축제 기간 방문객의 손과 발이 되어 행사장 곳곳에서 쉼 없이 뛰어다닌 공무원과 지역 축제를 위해 아낌없이 후원해준 ㈜대정과 ㈜롯데웰푸드 김천공장, 김천농협, 축제기간 방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천시는 지난 30일 오후 2시 김천시 중앙보건지소에서 의료기관 다빈도 이용 수급자 60명을 대상으로'맘챙김 몸챙김'의료급여 신규사업을 실시 했다. 이번 사업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행됐으며, 의료급여 다빈도 수급자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강애정 자살 예방 전문 강사(김천교도소 교위)를 초청해‘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살 예방 인식 개선’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됐으며, 이어 김천대 물리치료학과 이태성 교수가 ‘근골격계 질환의 이해와 예방 전략’을 주제로 교육을 이어갔다. 김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급자들에게 맞춤형 건강 정보 제공과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임재춘 복지기획과장은 “수급자들이 실질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력해 의료 수급자들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의료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10월 30일,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업교육훈련 '실무를 위한 챗GPT&ITQ 융합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챗GPT를 활용한 실무 능력 강화와 사무 행정에 필수적인 ITQ(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운영된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생들은 최신 AI 도구를 활용한 문서 작성, 데이터 관리, 프레젠테이션 제작 등 현장 적용 능력을 높였다. 교육생 전원이 자격증 시험에 응시해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으며, 특히 훈련 기간 중 3명이 조기 취업에 성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취업 연계와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미취업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김천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직업상담사 양성 과정을 비롯한 5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여 총 99명의 훈련생이 수료했고, 이 중 34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직업교육훈련은 지역 수요 기반의 자격증 취득 및 실무 역량 강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