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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서귀포시,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공동체 서귀포시’ 조성에 주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귀포시는 2026년도 복지위생분야 예산의 총지출 규모가 4,33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5년 예산(3,956억 원) 대비 383억 원(9.7%) 증가된 규모이다. 2026년 한 해 동안 복지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여,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구축과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생업소 관리・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등에 중점 투자로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공동체 서귀포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신규사업은 ▲공공형 실내어린이 놀이터 2호점 조성(1개소/15억 원) ▲강정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구축(1개소/9억 원) ▲어린이집 무상 보육료 지원(4~5세)(870명/7억 3천만 원) ▲손주돌봄수당 지원(114명/4억 1천만 원) ▲정신직업재활시설 신축(1개소/8억 원) 등이 있고, 보다 확대되는 사업으로는 ▲생계급여 확대 지원(333억 원→490억 원) ▲제주가치돌봄지원(27억 원→34억 원) ▲긴급복지지원(11억 원→17억 원)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2억 원→6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275억 원→302억 원) ▲장
- 이재연 기자
- 2025-12-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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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서귀포시, 2026년도 제주가치돌봄 더 많은 시민에게 촘촘한 돌봄 기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귀포시는 2026년 '제주가치돌봄'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더 넓고 촘촘한 돌봄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가치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신속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주 대표 돌봄 서비스로, 금년 1월부터 생활돌봄과 주거편의를 포함한 총 5대 9종 서비스로 전면 시행되어 누적 총 5,150명의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존 돌봄 체계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운동지도'와 '주거편의'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나 장기요양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전반적인 이용자 만족도 견인에 기여했다. 서귀포시는 돌봄 서비스 확대에 발맞춰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으로 대표되는 서비스 제공 기반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2023년도 6개소였던 제공기관은 2025년에는 16개소로 확대했고,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제공 인력도 86명에서 172명으로 확충하여,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함께 지역 내 돌봄 인력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2026년 '제주
- 이재연 기자
- 2025-12-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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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시,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조성에 앞장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9,024억 원의 복지 예산을 투입해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누구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에 힘썼다. 저소득 위기가정 3,870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 34억 원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했으며, 1인 가구 실태 조사와 인적 안전망을 통해 위기가구 9,155명을 발굴하고 6,614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지원 우수지자체’,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다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제주시 실현’을 비전으로, 돌봄·문화·보건·안전 등 4개 추진전략과 8개 중점사업, 42개 세부사업을 적극 추진해 온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제주가치돌봄은 2023년 3대 서비스에서 2025년 5대 9종 서비스 체계를 구
- 이재연 기자
- 2025-12-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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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시, 2025년 성과관리 우수 5개 핵심과제 선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시는 22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2025년 성과관리 핵심과제 실적보고회’를 개최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우수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실적보고회는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 실현을 목표로 올 한 해 실국과 읍면동에서 추진한 핵심과제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시는 지난 7월 본청 18개와 읍면동 10개 등 총 28개의 핵심과제를 자체 선정했으며, 1차 서면심사를 통해 10개 과제를 선별했다. 이후 우수과제 성과 발표와 심사(심사위원 5인: 외부 3, 내부 2)를 거쳐 최종 5개 우수과제의 순위를 확정했다. 심사 결과 금상은 소통청렴지원실과 애월읍, 은상은 주민복지과·생활환경과·감귤유통과가 각각 수상했다. 금상 수상 과제는 ‘시민의 바람을 콕콕 클린(CLEAN) 홈치 상담 추진(소통청렴지원실)’과 ‘고립 ZERO 애월! 민관이 365일 함께 뛰는 독거가구 생활 밀착형 돌봄시스템(애월읍)’이다. 소통청렴지원실의 홈치해결상담실은 시장 직접 상담을 통해 복합민원을 현장에서 조정하고 제도 개선과 예산까지 연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n
- 이재연 기자
- 2025-12-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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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시,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속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시는 한경면 신창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잔여 사업비를 전액 확보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6년 12월 조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을 받아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해 우수저류지 1개소(저류용량 1만 3,500㎥)를 설치하고, 세천 645m와 우수관거 1.04㎞를 정비하는 재해 예방 사업이다.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치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당초 2027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2025년 재해예방사업 예산을 조정해 2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결과 사업에 필요한 잔여 예산 전액을 마련하게 되어 내년 안으로 조기 완공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6월 착공한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천연동굴(성굴) 등 매장유산의 존재와 마을 안길 우수관로 매설 계획에 따른 주민 반대 등 난관도 있었으나 제주시는 저류지 추가 확장 및 우수처리 방안 보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면서 사업 추진을 이어왔다. 또한,
- 이재연 기자
- 2025-12-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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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노동부, 종사자들의 안전조치 요청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건설업체 사장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4월 26일 경기 고양시 소재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시공사 업체 사장 ㄱ씨를 12월 19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 편도 3차선 도로 중 1개 차로를 4미터 깊이로 굴착하여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굴착 사면부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2명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사망1, 부상1)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의 수사 결과, 주변 도로 위를 운행하는 차량의 진동으로 인해 굴착 사면부의 붕괴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현장 작업자들이 붕괴 위험성을 인지하고 현장 소장에게 흙막이 설치 등 보강 요청을 했음에도, 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 사전 조치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ㄱ씨가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고,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 이재연 기자
- 2025-12-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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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과기정통부,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80개사, 부가통신 27개사)가 제출한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025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44,779건(1,361,118→1,505,897건, 10.6%)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 이재연 기자
- 2025-12-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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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법제처,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12-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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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천시, 고향사랑기부제 3년 연속 1억 원 모금 달성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이천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3년 연속 누적 기부금 1억 원을 돌파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5년 12월 22일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1억 원을 넘어섰으며, 누적 기부금은 약 4억 2천만 원을 달성하여 전국 각지에서 이천시 발전을 응원하는 기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10만 원 기부자가 다수를 차지해, 소액이지만 꾸준한 참여가 모여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결과로 평가된다. 기부자 연령대는 30~50대가 주를 이루며, 실질적인 제도 이해와 지역 기여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생활 속 기부 문화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천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답례품 구성과 품질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총 75개 품목의 답례품을 운영 중이며, 이천사랑지역화폐, 임금님표 이천쌀, 지역 특산물 세트 등 지역을 대표하는 품목들이 꾸준한 선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답례품 공급업체 간담회를 개최해 운영
- 이재연 기자
- 2025-12-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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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정위, 2026년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50일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설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 이재연 기자
- 2025-12-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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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건복지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이재명 정부 아동정책 추진전략 발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물질적 환경 등 아동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수급가구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확대됐다. 또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과의존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만·우울 등 일부 건강지표는 악화됐다. 보호대상아동 수 감소에도 맞춤형 보호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재학대사례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각계
- 이재연 기자
- 2025-12-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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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완주군, 봉동·용진 시내버스 개편 지간선제 3단계 시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완주군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완주–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 3단계(봉동용진방면)를 전면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지역 간 이동 효율을 높이고 간선·지선 노선 체계를 재정비해 대중교통 운행의 효율성과 이용 편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완주–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돼 왔으며, 이번 3단계 개편은 완주와 전주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노선의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지역 생활권을 연결하는 지선노선의 환승 편의를 강화해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완성하는 단계다. 이번 노선 개편으로 전주에서 봉동·용진 방면 각 마을로 운행되던 전주시내버스 21개 노선은 6개 노선으로 통합돼 봉동교 차고지, 둔산코아루아파트, 고산터미널까지 규칙적인 배차간격으로 운행된다. 각 마을과 봉동·용진 주요 생활권을 연결하는 구간은 완주 마을버스가 담당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완주군은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많은 운곡지구와 삼봉지구에는 균일한 배차 간격으로 버스를 운행하고, 신규 산업단지인 테크노밸리 2단지에는 순환 마을버스 노선과 읍
- 이재연 기자
- 2025-12-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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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완주 북부권 쌀 산업 거점… 화산농협 도정공장 단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완주군 화산농협이 지난 24일 화산면 중리 일원에서 ‘북부권 거점 도정공장 현대화 사업’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전북도의원 및 완주군의원, 지역농협장, 주요사회 단체장, 농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화산농협 도정공장은 1975년 개인 임도정 공장을 인수해 운영해 온 시설로, 50여 년간 사용되면서 노후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지속돼 왔다. 또한 완주군 북부권인 고산·비봉·화산·경천·운주·동상 등 6개면 주민들이 원거리 지역까지 이동해 도정을 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해 시설 현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현대화 사업으로 완주군 북부권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농업 기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업은 ‘전북쌀 품질 고급화 시설개선사업(도비)’과 ‘완주 북부권 도정공장 현대화 지원사업(군비)’을 연계해 추진됐으며, 노후 도정시설을 전면 개선하고 안정적인 도정·가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19억 원이 투입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화산농협 도정공장 현대화는 지역 쌀 산업
- 이재연 기자
- 2025-12-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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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 전북 최우수 축제 선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완주군 대표축제인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가 ‘전북특별자치도 대표축제 평가’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다. 26일 완주군은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가 전북특별자치도 최우수 축제 선정과 함께 도비 7,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시군 대표축제 선정 평가는 전문가 현장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진행됐으며, 작년 우수 축제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며 대표축제의 입지를 다졌다.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된 제13회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는 ‘완주에서 본능을 깨워라! 와일드한 액션, 거침없는 미식여행!’이라는 슬로건으로 축제 주제에 충실한 콘텐츠들과 관광객 편의 및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재미와 맛의 매력을 사로잡았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완주군 특산품과 축제 캐릭터인 ‘펄떡이’를 활용한 운영이 돋보였다. 지역 주민들은 공연, 체험, 먹거리 부스 운영부터 축제장 시설 조성, 안전분야까지 축제 전반에 참여했으며, 전문가 컨설팅 등으로 축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12-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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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50대 근력 관리” 완주군, 신중년 건강증진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완주군이 50세 이상 신중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신중년 근력 강화 증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감소하는 근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신중년의 자기 효능감을 높여 건강한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관내 13개 읍·면에 각 1개소씩 총 13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50세 이상 주민 가운데 허약하거나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하거나,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주민으로, 사전 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와 운동 가능 여부, 식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최종 참여자를 선정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근력 강화 운동 ▲균형감각 향상 신체활동으로 구성되며, 주 2회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군은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는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마쳤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사업홍보 및 참여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2월에는 참여 대상자에 대한 건
- 이재연 기자
- 2025-12-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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