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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토교통부, AI 모빌리티 시대, 더 빠르고 편리한 이동이 시작됩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교통과 도시 전반에 적용해 이동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르면 ’27년에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차를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고, ’28년에는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도 공공 부문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이동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바꾸기 위해 향후 5년 간 모빌리티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 ’22년 9월 발표됐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되는 모빌리티 분야의 청사진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23.4) 및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3.10) 제정,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제도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이 과정에서, 자율차와 UAM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면서 국민 체감도가 낮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대응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이재연 기자
- 2026-02-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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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월 26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이하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한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 자료다.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이용 안내서’ 마련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를 구성했다. 이어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공지능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인식을 파악했으며, 11월부터 약 세
- 이재연 기자
- 2026-02-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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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위·과장' 단말기 지원금, 이용자가 직접 신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일부 유통점들의 단말기 지원금 안내 미일치 등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기재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단말기 지원금 안내 허위‧과장광고 및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미준수 등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오는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출시에 맞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일부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기재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 및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용자 피해 사례가 대상이다. 특히 신규 단말기 출시마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방미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유관기관과 유통점 현장 점검
- 이재연 기자
- 2026-02-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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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부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결과, 전년 동기 대비 '4개월 연속 피해 감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하여, 그간의 성과와 보완 필요 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25년 8월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같은해 9월 경찰청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총력 대응해 왔다. 그 결과, ’25년 9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은 ’25년 10월 이후 ’26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했다. 이는 통합대응단 운영(불법 전화번호 긴급차단 시행 등), 특별단속 실시, 해외 보이스피싱 거점 타격 등의 효과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비대면 · 온라인 사기범죄 환경의 확산으로 범죄 수법이 SNS·메신저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디지털 공간으로 확산될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범정부 TF는 기존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를 계속 보완·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신종 스캠범죄에 특화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 이재연 기자
- 2026-02-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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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립중앙과학관-부평구, 굴포천 생태 가치 증진 및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 기술 문화 이음터(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굴포천 생태 가치 증진 및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월 25일 오후 4시 부평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말 복원된 굴포천의 어류, 식물, 곤충, 조류 등 주요 생물 분류군 현황을 조사·연구하여, 굴포천의 생태 건강성과 자연 생태복원력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립중앙과학관은 협약 체결 이후 곧바로 기초조사에 착수해, 생태계 변화 양상을 분석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 복원된 굴포천의 생태계 조사·연구에 대한 협력 및 교류 ▲ 굴포천 조사·연구에 대한 성과공유 및 체계적 관리 ▲ 생태계 조사 결과의 정책적 활용, 대국민 홍보·교육 ▲ 굴포천 생태 가치 보전 및 사회공헌활동 확산 등이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굴포천의 생태계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6-02-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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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동교도소, 징벌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안동교도소(소장 박원규)는 2월 26일 권오인(변호사), 박범수(교정위원), 강병규(全 교정공무원)을 징벌위원회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징벌위원회는 수용자의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안동교도소는 법률전문가, 수용자 고충 해소·상담을 실시하는 교정위원 등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심의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이번 위촉식을 마련하게 됐다. 박원규 소장은“현장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교정 교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교정 위원을 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외부 위원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교정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이재연 기자
- 2026-02-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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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천안시, 우량기업 6개사 1200억원 규모 투자유치 성공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천안시가 우량기업 6개사와 1,212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시는 26일 충남도청에서 △㈜성창오토텍 △하이쎄미코㈜ △㈜아라 △ ㈜햇살식품 △㈜오투바이오 △㈜영풍유통 6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6개 기업은 천안북부BIT 및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등 6만 7,957㎡ 부지에 총 1,212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23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개 기업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제조공정, 식품 등 천안의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군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와 투자 심리 위축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시의 우수한 입지 조건과 원스톱 행정지원이 투자 유치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조 2,00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유치에 이어 이번 투자 협약 체결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현재 조성 중인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등 15개 산업단지에 국내외 첨단 산업분야 대기업, 앵커기업 및 소재·
- 이재연 기자
- 2026-02-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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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산시,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여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산시에서는 25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 쓰레기 수거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안전 보건 협의체 제2차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권역별 수집 운반 대행업체들의 현장 상황 공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사고사례 및 보고 체계 ▲공공운수노조 경북 지역지부 방문 내용 논의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시 주의 사항 안내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또한, 2026년도 권역별 수저 지역 변경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거 누락 방지, 민원 발생 시 후속 조치 신속 이행 등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근로자들과의 면담을 통한 요구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생활 쓰레기 수거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 및 유사사례를 공유하여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사전 점검”을 실시와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후속 조치와 사후관리, 수거 차량 운행 시 신호위반·과속·지정차로 위반 금지 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경산시 관계
- 이재연 기자
- 2026-02-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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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충남도, 6개 시군에 14개사 5090억 유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충남도가 이번엔 14개 기업으로부터 5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내며 충남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발판을 다졌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등 6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이동주 성창오토텍 대표이사 등 14개 기업 대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14개 기업은 2029년까지 6개 시군 산업단지 등 50만 64㎡의 부지에 총 5090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한다. 이들 기업이 계획대로 가동할 경우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은 526명으로 예상된다. 천안 북부BIT일반산단에는 4개 기업이 생산시설을 신·증설한다. 자동차용 부품업체인 성창오토텍이 2만 3225㎡부지에 542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새롭게 만든다. 또 반도체·PCB 표면 처리 장비 전문업체인 하이쎄미코가 132억 원을 투자해 6311㎡부지에 공장을 신설하며,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아라는 100억 원을 투자해 1100㎡부지에 생산시설을 확장한다. 수입
- 이재연 기자
- 2026-02-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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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산시, 경북도 2025년 하반기 재정집행 ‘우수’ 기관 선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산시는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재정집행 및 소비·투자 종합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경산시는 `25년 상반기 신속 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25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재정집행 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방재정 집행평가는 경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5년 하반기 재정집행 실적과 3·4분기 소비·투자 부문 집행률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 것으로 경산시는 재정집행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산시는 재정집행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초부터 부시장 주재로 재정집행 보고회를 개최하여, 선금과 기성금의 집행을 활성화하고, 집행 부진 사업의 집중 점검 등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재정 운용을 추진해 왔다. 조현일 경산시장은“상반기에 이어 하반기까지 우수 기관으로 선정 된 것은 전 공직자가 책임감 있게 재정집행에 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집행 관리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
- 이재연 기자
- 2026-02-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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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학동 예천군수, 김종현)는 26일 오후 4시 예천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결과를 심의·확정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법정 심의·기구로, 주민의 복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보장 계획을 수립 및 평가하고 복지 자원 발굴과 연계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예천 복지 공동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8대 전략과 세부 사업들에 대한 추진 실적 및 목표 달성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된 다양한 특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종현 민간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으로 애써주신 협의체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평가 결과를
- 이재연 기자
- 2026-02-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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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옹진군, 굴업도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업무협약 체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옹진군은 지난 26일 옹진군청에서 민간주도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굴업풍력개발(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문경복 옹진군수를 비롯해 굴업풍력개발(주) 박영훈 대표가 참석했으며, 굴업풍력개발(주)는 씨앤아이레저산업, SK이터닉스, 대우건설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이다. 이번 협약은 관내에서 추진 중인 굴업도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시행 사업자와 옹진군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굴업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해상풍력 육상변전소 및 부대시설의 굴업도 조성 가능성 검토 △송전선로 인입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협력 △해상풍력 사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 방안 마련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옹진군은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과 상생하는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해상풍력 발전이 지역경제
- 이재연 기자
- 2026-02-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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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중구장학회, 2026년도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재단법인 중구장학회(이사장 김현진)는 지난 25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2026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장학회 임원뿐만 아니라 최진봉 중구청장, 강주희 중구의회 의장 및 의원, 학생과 학부모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생 38명(고등학생 18명, 대학생 20명)에게 8천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설립 이래 열세 번째 장학생을 선발한 올해는 전년도 대비 장학금을 1천만 원 증액하여 고등학생 특기․학업성적우수․꿈드림 장학생 18명에게 각 1백만 원의 장학금을, 대학생은 미래인재육성 장학생 1명에게는 5백만 원과 학업성적우수․꿈드림 장학생 19명에게 각 3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2013년 2월 설립된 중구장학회는 13번의 장학생 선발을 통해 총 614명에게 6억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추후에도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 이재연 기자
- 2026-02-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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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동해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동해시는 26일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권역별 관광전략과 실행방안을 점검했다. 보고회에서는 5대 권역 관광지를 하나의 스토리와 동선으로 연결하는 감성 문화관광 벨트 구상이 제시됐다. 묵호항·논골담길·동호책방마을 등 묵호권역 활성화 성과를 확장하는 연계 전략도 논의됐다. 심규언 시장은 이날 강평에서 최근 KTX 동해선 고속화 예타 통과에 따른 접근성 개선을 관광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관광객 유입 증가가 체류와 소비로 이어지도록 숙박·야간·골목 콘텐츠 연계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관광인프라가 시민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5대 권역별 관광 개발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산업자원과 자연생태, 안보 역사, 해양레저 관광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임팩트 있는 관광개발 전략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숙박으로 연결되는 관광동선 설계’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 『트렌드코리아 2026』의 필(Feel)코노미 개념을 반영한 체험·공감형 관광콘텐츠 강화 방향도 강조됐다. 동해형 필코노미는
- 이재연 기자
- 2026-02-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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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5차 정기회 참석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5일 경상남도의회 주관으로 스탠포드호텔(통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의장협의회 임시회 결과보고’ 등 3건의 보고사항을 청취하고,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주요 안건은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촉구 건의안 등이다. 참석자들은 이와 같은 지방의회 공동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각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 이재연 기자
- 2026-02-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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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6일 2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