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13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기후부에서 12일 오후 5시 수도권 지역(경기·서울·인천)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12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3일 초미세 먼지의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른 조치다. 13일 행정·공공기관은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동승, 특수목적 등의 차량과 전기·수소·태양광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을 제외한 홀수 번호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폐기물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단축과 시설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청소를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및 사업장,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는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3월 13일까지 도내 40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 및 전문가 합동 안전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양주회천 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9개와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31개 등 총 40개 사업지구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사장과 주변 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보도블록 침하 및 균열, 노면홈(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신속한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수정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은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표면이 녹고 지반이 약화돼 사고로 이어질 위험요인이 많다”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유영일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역사회 계속거주는 나이가 들어도 ‘지금 사는 동네’를 떠나지 않고, 그 동네에서 계속 살면서 돌봄·복지를 받게 하자는 의미로 해외에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경기도는 이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아이, 청년, 중장년, 노인이 세대별로 따로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같은 생활권 안에서 주거단지, 공원, 커뮤니티센터 등을 함께 쓰고 자연스럽게 섞여 지내도록 만든 도시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세대통합형 도시공간이라고 표현한다. 즉 지역사회 계속거주가 가능한 아파트·임대주택·복지관·어린이 시설·공원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해서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다. 실제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역사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실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자조모임은 성인 발달장애인 당사자 4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조력자가 활동을 보조하며, 돈 관리 교육, 키오스크 이용 등 자립준비, 요리와 운동 등 취미활동, 캠페인과 지역봉사 등 권익옹호, 사교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신청 대상은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등이며, 모임 구성원은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4명 이상, 활동비 집행 및 정산 등 보조업무를 지원할 조력자 1명으로 구성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의 공문, 신청서, 활동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이며, 이메일, 등기우편,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1차와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는 3월 19일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2025년 추진한 자조모임 지원사업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참여자의 93%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해 정책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12일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 신관에서 대학생 청년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한 ‘2026년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대학생분과 발대식’을 열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대학생분과는 대학생 의견을 정책 제안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기존 청년참여기구 내에 설치된 분과다. 올해는 도내 28개 대학 총학생회장단 53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대학생분과의 연간 운영 방향과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조별 활동 방식과 전문가 간담회 운영 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으며, 향후 정책 제안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위원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참여 위원들은 팀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조별 활동을 준비했다. 조별 워크숍에서는 퍼실리테이터의 진행 아래 각 대학의 주요 공약과 현안을 공유하고, 공통의 정책 주제를 도출했다. 대학생 위원들은 토론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정책 과제의 방향을 정하고, 핵심 목표와 연간 활동 계획을 수립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농업기술원은 12일 본관에서 ‘도–시군 공동연구사업 과제계획심의회’를 열고, 올해 농업 현장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 2건의 세부 계획과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도–시군 공동연구사업은 농업 현안에 대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는 협력 사업이다.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해 실증과 기술 적용까지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작년 6월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지역 애로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5개 시군에서 제출된 6개 연구과제 가운데 심사를 거쳐 여주와 안성의 2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선정 과제의 연구 내용 조정과 함께 사업비 집행 계획, 과제 관리 일정 등을 논의했다. 여주시는 ‘부숙톱밥을 이용한 바닥재 활용기술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버섯 수확 후 폐기되는 배지를 양계장 깔짚으로 대체 활용해 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고, 축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안성시는 ‘기후변화 대응 찰옥수수 지역특화 품종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노지작물 중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12일 옛 경기도청사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수원·성남·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과 ‘경기도 청년 정책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핵심은 ▲청년 분야 공동사업 기획 ▲정책·사업 정보 공유 ▲참여 기반 강화다. 4개 재단은 청년 일경험, 진로·취업, 사회참여를 잇는 연계형 프로그램을 공동 발굴하고, 공동 조사·연구와 정책 제안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참여기구와 네트워크 교류도 확대한다. 프로젝트와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고, 전문 인력과 강사, 공간, 콘텐츠, 운영 노하우 등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연계한다. 협약 이후에는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공동 과제를 발굴하고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청소년기 경험이 청년기 지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재단 간 협력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며 “공동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협업 체계를 촘촘히 다져 정책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명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광명시는 전국 75개 시 단위 지방정부 가운데 정보공개 분야 최고 등급을 받으며 행정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전국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 운영 등 5개 분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올해 평가에서 고객 수요 분석을 반영해 사전정보공표 항목을 새로 신설하는 등 시민 중심의 정보공개 체계를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단체장 이상 결재 문서를 포함한 공문 공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노력을 이어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시민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시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농업기술원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산림 정책 비전의 방향성과 농업기술원 인력 운영 체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 분야 비전과 관련해 방 위원장은 “산림의 기능을 탄소 흡수원 중심으로만 강조한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산림은 조성과 관리라는 전통적 기능, 기후 대응 기능, 치유ㆍ복지 기능까지 아우르는 종합 자원”이라며 “정책 목표에 다양한 기능이 포함돼 있다면, 비전 역시 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1년간 정책 추진의 나침반이 되는 문구”라며 보다 균형 잡힌 정책 메시지 정립을 주문했다.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운영 문제를 점검했다. 방 위원장은 “농번기인 3~4월에 150~170명 규모의 기간제 인력이 투입되며, 전체적으로 약 500명 규모의 조직이 운영되는 셈”이라며 “예산 500억 원 규모 기관에 걸맞은 체계적 인력 관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는 12일 예담채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3명으로, 김도훈(국민의힘, 비례)·이호동(국민의힘, 수원8)·임창휘(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을 비롯해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명, 재무·예산 전문가 3명 등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30일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관련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낭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분석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대표위원을 맡은 김도훈 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예산안 심의가 한 해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설계라면, 결산검사는 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됐는지 확인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금일(2월 12일) 화성시시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명시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시행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개정안 통과로 화성시는 106만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구 106만명의 화성특례시는 인구기준 전국 4위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중 유일하게 사법서비스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오산시법원(시청기준 약30km), 수원지방법원(시청기준 약36km)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시법원 설치로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즉결심판,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화성시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화성시민의 사법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법원 설치는 민사·가사 사건을 비롯한 각종 생활 밀착형 사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사법 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남양주시는 12일 시청 청렴방에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남양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미래교육협력지구는 경기도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약을 통해 학교와 지역 교육 자원을 연계하는 제도로,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꿈을 실현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오는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지역 교육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교육공동체 활동 지원 등 지역 교육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협업을 이어간다. 특히 시는 학생들이 공교육 체계 안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경기 공유학교와 연계해 학교 교육과 지역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학생 맞춤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는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학생의 성장 전 과정을 책임지는 시 교육정책의 핵심 축”이라며 “모든 학생이 교육 여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공교육 안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체육조직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 정원을 조례에 처음으로 명시하고, 선수의 기본 책무를 규정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목포시 등 여러 지자체가 이미 조례·규칙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1,400만 체육웅도 경기도가 선수단 정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라며 “이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제도적 공백과 관리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체육조직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2025년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2025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22연패,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전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가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가 실제로 적발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후 1시 30분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이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향후 3대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 하남과, 성남, 용인서 적발...담합 수법은? ⓵ 아파트 주민들이 오픈채팅방서 담합... 공인중개사도 피해 호소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 수원농업협동조합 염규종 조합장 및 관계자들과 도내 학교급식용 쌀 단가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염규종 수원농협 조합장은 “정부양곡가는 2025년 대비 5,850원이 인상됐으나, 도내 급식 단가는 매년 변동등락 상한가 ±3% 이내 결정 기준으로 인해 970원만 인상돼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단가 결정 기준의 조정 및 각종 비용을 반영한 공급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인 만큼,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은 최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문제”라며 “급식 단가 산정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은 “적정한 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