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관악구가 2024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종합 계획을 추진, 성실 납세 구민을 보호하고 성실 신고 납부 체계 확립으로 신뢰 세정(稅政) 실현에 나선다. 구는 올해 중 기간을 정해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비과세, 감면 조건 유지 등 중과세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고액 부동산 취득법인과 탈루 의심 법인은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축물 신축 시 변경도급가액, 금융자문수수료,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중과배제 부동산 취득 후 미사용, 매각 등 중과분 미신고,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 등이다. 구는 매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상법인, 법인 중과배제 부동산 취득법인 등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러한 구의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지방세 32억 7천만 원의 세원을 발굴,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착오 납부 사례도 바로잡는다.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관악구가 관내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섰다. 구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2024년도 관악구 골목상권·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골목상권 주요사업’과 ‘소상공인 대상 주요 지원사업’ 2개 분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골목상권 주요사업’은 2020년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선정된 10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책자에는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상인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상인 스터디 그룹 활동 지원’ ▲경영·마케팅 등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제3기 상인대학 운영 사업’ ▲소상공인 SNS 영상콘텐츠 제작과 홍보 지원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 지원 ▲핵심점포 육성사업 등 골목상권 주요사업의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담았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전문가와 함께 메뉴 개발을 하는 ‘대표메뉴 레시피 개발 지원 사업’ 내용이 안내서에 자세하게 실려있다. 또한 ▲예술가와 함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관악구는 ‘관악S밸리’ 창업공간에 입주할 기업을 신규 모집한다. 관악구는 2020년부터 낙성벤처밸리와 신림창업밸리를 양대 축으로 서울대가 가진 우수한 기술력과 청년 자산을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관악S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낙성벤처창업센터 5개 실, 신림벤처창업센터 2개 실 총 7개 실의 창업공간에 입주할 기업을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9일 오전 11시까지 모집한다. 4인실부터 18인실까지 성장단계에 따른 다양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으며, 입주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 (예비)창업자이다. 입주기업은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입주 기간은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이며, 평가를 통해 추가 1년 연장 가능하다. 세부 내용과 공고문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입주기업에게는 저렴한 임대료의 사무공간과 각종 사무기기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 진단 ▲멘토링 프로그램 ▲오픈이노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관악구가 양성평등 문화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 개발을 위해 ‘2024년 양성평등기금 공모 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 구는 지난해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7개 사업을 지원했다. 선정 단체는 시각장애 여성 대상 ▲자체발광 그녀들의 직장 정복 프로젝트, 폭력 피해 여성 및 아동 아동 대상 ▲스마트한 코딩교실, ▲장애 자녀 돌봄 등 다양한 내용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올해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총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개 사업 당 최대 5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관악구에 소재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촉진, 여성 인권 보호 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공모분야는 자유공모 5개 분야와 지정공모 1개 분야로 나뉘며, 신청자는 원하는 형태의 공모 방식을 선택해 응모하면 된다. 자유공모는 ▲함께 만드는 성 평등 도시 ▲함께 누리는 안전기반 도시 ▲함께 일하는 경제활력 도시 ▲함께 자라는 여성 참여 도시 ▲함께 돌보는 가족친화 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관악구가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해 올해 8천5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만 피해자는 예고도 없이 겪게 되는 범죄로 인해 공포, 치료비 문제 등으로 다시 일상으로의 회복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관악구는 이런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법무부 산하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 보조금 4천5백만 원을 지원하고, 관악구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에 4천만 원을 편성했다. 중앙센터의 범죄 피해자에 관한 보조금은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방화와 같은 ‘5대 강력 범죄’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사고로 인한 긴급지원, 생활비, 치료비, 유자녀 장학금 지원 등에 쓰이고 있으며, 관악구민이 아니어도 피해 발생지나 근무지가 관악구인 경우에도 지원한다. 한편 구는 2017년 서울시 최초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5개 강력 범죄 외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추진했다. 지원 대상자는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관악구가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직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가족친화사업을 추진한다. 미혼남녀 직원들의 결혼문화를 조성하고 임신, 출산 시 동료직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한편, 육아공무원에 대한 편의제공을 통해 사회적 화두인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이다. 먼저 구는 직원 결혼 시 와인잔, 식기세트 등 축하선물을 지급하고 예비엄마, 아빠가 된 직원들에게는 임산부 영양제 등 축하선물과 함께 예비엄마 표식을 제공하는 ‘예비엄빠’ 사업도 운영한다. ‘예비엄빠’ 사업은 주변 직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임신 사실을 알려 축하 분위기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직원들로부터 호응도가 높다. 구는 지난해에만 예비엄마 18명, 예비아빠 9명에게 축하 선물을 지급했다. 한 예비엄마 직원은 “임신 소식을 동료들에게 알리기에 다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주변 몇 명에게만 조심스럽게 알렸는데 부서에서 먼저 축하를 해주니 매우 기뻤다. 축하 선물 구성품도 알차고 다양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실직 이후 고시원비도 체납되고, 뇌경색으로 쓰러져 편마비까지 오게 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상황을 관악구에 알려주시고, 구의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A 씨는 막막했던 상황에 도움을 준 동네 이웃과 관악구에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관악구는 주민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을 더욱 활성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을 실시한다.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으로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개인의 고립과 단절도 심해지고, 그에 따른 고독사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장려해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올해부터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민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신고해 복지 지원을 받도록 하여 주민 중심으로 복지 공동체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발굴된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새롭게 선정된 경우, 위기 발굴 신고자에게 포상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위기가구 당사자와 친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신고 의무자 등이 신고한 경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관악구가 구민과 약속한 주요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공약사업 추진현황 보고회’를 갖고 추진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구는 민선8기 혁신, 포용, 협치를 핵심기조로 ▲더불어경제 ▲더불어복지 ▲청년특별시 ▲으뜸교육문화 ▲청정안전삶터 ▲혁신관악청 6대 목표 60개 실천과제를 마련, ‘더불어으뜸관악구’ 실현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다. 그 결과 구는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1년반만에 54%에 달하는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률을 달성했다. 먼저, ‘더불어경제’의 의미 있는 성과가 돋보인다. 구는 총 259억원 규모의 창업지원펀드 조성, 16개 창업지원시설의 내실있는 운영 등 ‘관악S밸리’를 집중 육성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에는 관악S밸리에 입주한 2개 기업이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최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구는 전국 제일의 포용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더불어 복지’ 실현에도 힘쓰고 있다. 관악장애인행복센터 개관, 관악가족센터 운영 등을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1인 가구, 아동, 노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어르신들은 노화, 은퇴, 자녀의 독립 등의 사유로 우울감과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 관악구는 치매와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어르신 통합돌봄서비스 ‘인공지능(AI) 스피커 스마트홈케어’를 운영한다. ‘AI 스피커 스마트홈케어’는 독거 등의 사유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경증 치매 어르신이 가정에서 편리하게 ▲인지 학습 ▲정서 안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AI 스피커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서비스는 코로나19가 성행한 2021년 7월 외출 및 활동 제한으로 독거 어르신들의 고독감을 완화하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94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매년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AI 스피커는 ▲감성 대화 ▲말벗 서비스를 통한 정서 지원 ▲날씨 정보제공 ▲음악 감상 등의 치매 예방 콘텐츠를 활용하여 어르신의 인지 강화를 돕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치매예방 뇌반짝 퀴즈’를 주 1회 제공하여 가정에서 혼자 문제를 풀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관악구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해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 더욱 두터워진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은 4인 가구 기준 6.09%로 역대 최고로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약 70여 개 사업의 기준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정부 사업 혜택의 기회가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7년 만에 완화되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 이하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월 최대 9만 원(약 14% 인상), 4인 가구 월 최대 21만 3천 원(약 13% 인상) 더 많아진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 24년 만에 역대 최고로 지원금액이 많아지는 것이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 이하로 상향됐다. 또한, ‘의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관악구가 1호 미니 재건축사업인 ‘더하이브센트럴아파트(舊 대도아파트)’를 선보였다. 구는 기존 지하1층에서 지상4층(40세대) 규모의 노후된 구(舊) 대도아파트를 소규모재건축 정비방식을 통해 지하1층에서 지상11층(75세대) 규모의 새로운 아파트로 재탄생 시켰다. 소규모재건축은 일반 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생략된다. 또한 사업시행계획에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기 때문에 짧은 사업기간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저층 주거지 개발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1970년대 준공된 대도아파트는 지난 2012년 정밀안전진단 E급 판정을 받은 후 재건축 추진이 시작됐으나, 주민 간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으며 사업 추진이 더디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 후 2018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 활성화 됐다. 이에 힘입은 구는 발빠르게 2019년에 조합설립인가, 2021년에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며 구(舊) 대도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을 다시금 본격화했다. &n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관악구가 1월 19일 관악구청 1층에서 ‘스마트도시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도시 인증’ 제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국내 스마트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구는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 도시문제를 해결하며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지난해 말 중소도시 부문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스마트도시’로 인증되는 쾌거를 이뤘다. 구는 ▲실시간 도시데이터 서비스 ‘스마트 관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자율주행기반 안심 순찰 서비스 등 스마트안전분야 서비스와 인프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실시간 도시데이터 서비스 ‘스마트 관악’은 전국 최초의 데이터 통합 서비스로, 주민생활‧안전 등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자료를 한곳에 모아 주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구현했다. 또한 112, 119 등 유관기관과 스마트관제센터를 연계해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실시간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조성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관악구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외 인허가 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과세대상 면허의 보유자에게 과세된다. 과세대상 면허는 음식점, 병원, 학원, 통신판매업 등이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 종류별로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올해 세금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다. 단, 납부 기간을 경과하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장 폐업의 경우에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면허 인허가 기관에도 면허 취소 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니 주의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무인 공과금 수납기, CD/ATM기, 편의점 등에서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 세금 납부 홈페이지(ETAX),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 ,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 납부’ 검색), ARS, 세금 납부 전용 계좌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께서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시장에서 장을 보고 후진해서 나오다가 미처 뒤에 있는 사람을 못 보고 사고가 났어요. 생각보다 피해 보상금도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구에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보험금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 관악구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이 구의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으로 지원을 받게 되어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관악구가 이런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총 9건의 사고가 접수되어 피해자에게 2천 4백여 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장애인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전동보장구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매년 사고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가해자인 장애인이나 노인이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 보상 문제가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구는 장애인과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제도를 지난해부터 운영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관악구가 오는 2월 3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2025, 2026학년 대입전략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대입 수시, 전형 시기에 따른 대응 전략 ▲학생 맞춤형 입시전략 ▲입시전문가와 함께하는 Q&A 등으로 구성된다. 강의는 공교육의 입시 전문성을 대표하는 EBS에서 대입 입시설명회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윤구 선생님이 진행한다. 특히 윤윤구 선생님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강의를 통해 관악구 학생과 학부모님의 성공적인 대입 전략 수립을 든든히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관악구에 거주 중인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과 학부모로, 신청은 1월 19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총 300명이다. 구는 관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함께 올해도 진로 입시 1:1 컨설팅과 진학관련 강연 등을 진행하고, 관내 학생들의 성공적인 대입 준비를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입시설명회가 성공적인 대입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