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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양시 "시의회 결의안, 법리 무시한 월권행위"… 법원 판결도 왜곡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27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시의회가 의결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집행 관련 예비비 위법‧부당 지출에 대한 변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시는 31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2023구합1489)의 취지를 왜곡한 정치적 결의로, 법원은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나 공무원 개인의 변상 책임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2023년 7월 집행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7,500만 원을 위법 지출로 규정하고, 당시 시장과 부시장, 실‧국장 등 7명에게 연대 변상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는 “법원은 단지 시의회의 변상요구 처리 절차가 미비했다고 판단했을 뿐, 변상 자체를 인정하거나 개인 책임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회가 이를 확대 해석해 공무원에게 연대 배상 책임을 부과한 것은 명백한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9월 16일 주민소송 판결에서 ‘시의회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했지만 예비비 집행의
- 이재연 기자
- 2025-10-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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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남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39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8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공시됐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와 함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현장과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지가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와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현장 검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
- 이재연 기자
- 2025-10-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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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남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 사업 3년차…내달 4일 성과공유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성남시는 교육부 지정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 사업 추진 3년 차를 맞아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4시 시청 1층 로비에서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 500여 명이 참여 중인 수필 낭독, 도예, 터치 핸드벨 연주, 미술, 공예, 원예, 뮤지컬 등 30개 운영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시청 로비엔 특설무대가 설치돼 △소망재활원(중원구 금광2동 소재) 이용 장애인 10명과 생활 재활사 10명이 함께하는 밤벨 연주 △수진2동 주민자치센터 하우올리 훌라팀의 ‘훌라댄스’ 등 식전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평생학습 유공 기관 2곳과 개인 1명에 대한 표창패 수여식과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4곳의 운영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발표 주제(기관)는 △수어 스토리텔링(한국농아인협회 성남시지회) △성인 뇌병변 장애인 가족 체험과 힐링(서호주간센터) △장애인 보호자의 자조 모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연극으로 만나는 삶(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이다. 각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과 보호자들의 소감 발표 시간도
- 이재연 기자
- 2025-10-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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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남시, 여성 안심귀갓길 213곳…범죄예방대상 경찰청장 표창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성남시는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으로 ‘제10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공동체 안전망 구축 분야 경찰청장 표창(우수상)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은 경찰청 등이 범죄예방 정책과 활동 등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한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 주는 상이다. 성남시가 표창받은 ‘여성 안심귀갓길’은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역 주민과 50개 동, 경찰서가 협의해 지정하는 곳으로, 2018년부터 추진해 총 213곳 골목길에 조성됐다. 해당 지역엔 △바닥 매립형 태양광(LED) 조명인 도로표지병 △가로등 설치가 어려운 곳에서 조명 역할을 하는 태양광 벽부등 △위급 상황 시 112신고를 안내하는 태양광 표지판 △현 위치, 관할 경찰서 등의 정보를 포함한 내용을 바닥에 비추는 안심 귀갓길 로고젝터 등의 안전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이들 시설이 설치된 곳은 밤길을 밝혀 오가는 시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잠재적 범죄자에겐 경각심을 불러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시청 8층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등
- 이재연 기자
- 2025-10-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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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10개 업체 첫 지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성남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10개 업체를 선정하고, 표지판과 지정증을 전달했다. 이번 지정은 성남시가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차량을 맡길 수 있는 정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건전한 사업자 육성을 위해 지난 7월 모범사업자 지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받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을 통해 고객서비스 수준, 사업장 시설 및 환경 등을 종합 평가했다. 평가 결과 △분당현대서비스(주) △성남현대자동차서비스(주) △김동필기능장모터스 △한국지엠성남바로서비스 △스마트카공업사 △바로카센타 △건창카공업사 △피카소 △지엠대우분당바로정비 △주성카센타(주) 등 종합자동차정비업 1개,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1개, 자동차전문정비업 8개가 2025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됐다. 선정된 모범사업자에게는 3년간 정기 지도·점검 면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성남시는 이번 모범사업자 지정을 계기로 자동차관리사업 분야의 건
- 이재연 기자
- 2025-10-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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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용인특례시, 용인상공회의소·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ESG 나눔 협약' 체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30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용인상공회의소,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용인특례시 ESG 나눔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3개 기관은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경기공동모금회를 통해 연 1000만원 이상 기부한 기업을 ‘ESG 나눔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속가능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과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권인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어 협약을 체결한 3기관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지난 한해 동안 1000만원 이상을 기부한 29개 기업을 ‘용인 ESG 나눔 기업’으로 인증하고, 행사장에 참석한 19개 기업에 ‘ESG 나눔 기업패’를 수여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ESG를 실천하는 기업들의 나눔의 실천은 어려운 이웃의 생활과 의료, 교육,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기업 관계자 여러분이 용인을 따뜻한 공
- 이재연 기자
- 2025-10-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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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용인특례시, 지역내 미취학아동 관련 기관과 학교에 '천식 응급 키트' 보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11월부터 용인교육지원청·용인소방서와 미취학 아동 기관과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천식 발작 등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천식 응급 키트’를 보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천식 응급 키트’ 보급은 천식 발작,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 쇼크)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아동과 학생의 건강한 단체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에 보급하는 ‘천식 응급 키트’는 응급상황 대처법 매뉴얼과 벤톨린(천식증상 완화제), 흡입 보조기구(스페이서)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천식 관련 응급 상황 발생 시 이용 가능한 비상 연락 체계를 정비하고, 약물 사용법과 교육을 함께 운영해 천식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10-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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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용인특례시, 2026년 상반기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38명 모집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11월 3일부터 모집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위촉해 휴일 및 야간에 게시하는 ‘게릴라 현수막’을 근절하고, 민간인이 불법 광고물을 제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물손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모집 인원은 38명으로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부터 70세 미만의 시민 중 스마트폰 사진 촬영과 정비 실적 등록이 가능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광고물 정비원 ▲환경미화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공공근로·희망일자리에 참여(가족 포함)하고 있다면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수거단 참여 희망자는 11월 3일부터 20일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증명사진,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류 확인과 서면 심사를 거쳐 선발된 시민은 내년 1월 7일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시민수거단원으로 위촉된다. 활동 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다. &nbs
- 이재연 기자
- 2025-10-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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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용인특례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화학사고 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역내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허가받은 사업장 중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이다. 시는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에는 지역내 대상업체 64곳 중 24곳을 조사했고, 올해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22개 사업장을 현장 점검했다. 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과 저장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관리자 지정 여부 ▲사고 발생 시 전달체계와 대응 현황 ▲전문적인 현장 기술진단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휴업이나 폐업, 담당자가 없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도 재방문을 통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0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를 열기도 했다. 보고회에서는 주요 조사결과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시 관계자는
- 이재연 기자
- 2025-10-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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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용인특례시, 호주·두바이서 495억 원 수출 상담 성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호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화장품·미용전 2025(Beautyworld Middle East 2025) 참가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총 223건, 약 3천491만 달러(약 495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열린 해외시장개척단 상담회엔 용인 소재 중소기업 10개 사와 수행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가했다. 호주 현지 소비 흐름에 맞춰 상담회엔 가공식품, 생활용품, 친환경 제품 기업이 상담에 임해 총 87건 3백74만 달러(약 53억 원) 규모의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메타소닉(미용기기 제조업체)은 현지에서 6개 바이어와 미팅을 갖고 총 4,600달러 규모의 현장 샘플 판매를 했으며, 향후 본격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어 27일부터 29일까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린 화장품·미용전엔 용인의 화장품·뷰티 전문기업 4개 사가 참가했다. 참가 기업들은 K-뷰티 인기에 힘입어 136건 3천1
- 이재연 기자
- 2025-10-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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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025 부산 금정 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 제안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부산시 금정구는 2025 금정 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 제안회를 지난 10월 29일 금정구청에서 개최했다. 금정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 당사자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 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금정구 거주·활동 청년(18세~39세)을 모집하여 △일자리·교육 △주거·생활 △복지·문화 △ 참여·권리 4개의 분과를 구성하여 청년정책 의제 발굴·제안,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년정책 아카데미, 의제발굴 워크숍, 3번의 정기 분과회의 및 분과별 수시 회의를 거쳐 △ 일자리·교육 분과의 ‘금정 청년 역량 UP 프로젝트’△ 주거·생활 분과의 ‘청년 맞춤형 주거 안심 정보 제공 및 예방 교육 강화’△ 복지·문화 분과의 ‘청년 채움 프로젝트’△ 참여·권리 분과의 ‘금정구 청년 참여형 서포터즈단’등 4개의 최종 정책을 도출했다. 이날 정책 제안회에 금정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이 함께 참석하여 분과별 제안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12월에는 금정구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 우수자
- 이재연 기자
- 2025-10-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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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산 금정문화재단, 금정문화예술포럼 '금정문화정담'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부산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은 금정구 예술인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의 현안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5 하반기 금정문화예술포럼 '금정문화정담'을 오는 11월 26일 오후 6시 30분, 아르코공연연습센터@금정 대연습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포럼이‘동행: 금정예술가 정답게 주고받는 이야기’를 주제로 지역 문화환경의 변화 속에서 예술 생태계의 현황을 공유하고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하반기 포럼은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재단과 예술인이 함께 만들어갈 협력과 실천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은‘금정구 거주예술인 모집’을 통해 약 100명의 지역 예술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지역문화 진흥과 예술가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예술 장르별 교류와 네트워킹을 통해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참가 예술인에게는 소정의 참석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윤일현 금정문화재단 이사장은 “금정의 예술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포럼이 지역 문화의 밝은 내일을 여는 원동력이 되길 바라며, 예술가들
- 이재연 기자
- 2025-10-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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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충주시립택견단, 하반기 상설공연 성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주시립택견단이 하반기 상설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하반기 상설공연은 중앙탑 사적공원에서 9월 6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총 6회의 공연이 펼쳐졌다. 공연은 조선 후기 유숙의 풍속화‘대쾌도’에 그려져 있는 택견의 모습을 재현한‘옛 택견판’을 중심으로, 익살스러운 재담과 중원민속보존회의 풍물이 함께 흥을 돋우며 관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선보였다. 또한 비보잉, 제머리마빡이, 백송이 밸리댄스, 연문형 마술공연의 협연을 통해 더욱 풍성한 공연으로 마련됐다. 특히 미래무형유산 발굴의 가치를 높이는 목계나루 뱃소리의 사전공연 참여는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관람객들은 오랜만에 시민의 곁으로 돌아온 충주시립택견단의‘옛 택견판’ 공연의 일부가 되어, 멋진 기술을 선보일 때는 함성과 박수를 보내고, 대결에서 진 선수에게는 힘찬 응원을 보내며 함께했다. 한 시민은“전통 무예 택견을 실제로 접해본 것은 처음인데, 무용처럼 유연한 듯하지만, 무예의 강인함까지 갖춘 택
- 이재연 기자
- 2025-10-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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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충주시, 하반기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주시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반기 운행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접수까지 총예산 42억 원 중 31억 원이 소진됐으며, 이번 접수에는 남은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행 경유차 350여 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접수부터는 관련 지침 개정으로 대상자 선정 조건이 추가됐다. 주요 내용으로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하여야 하는 기존 조건에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됐다. 사업 신청은 11월 3월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예산을 초과해 접수될 경우 지침 우선순위에 근거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충주시청 9층 대기환경과를 방문 신청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10-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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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충주시 2025 정원축제 성황리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주시가 주최하고 (재)충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2025 충주 정원축제’가 호암동 시민의 숲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충주 정원축제는 첫날 시민의 숲 준공식과 함께 개막식을 열며 시민들에게 새롭게 조성된 녹지 공간을 처음으로 개방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복합형 정원축제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충주 시민정원사회가 주도한 시민참여 정원 조성과 전국 단위 시민정원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정원작품이 선보였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참가자 김희수 팀의‘쉼이 있는 가을정원’이 1등을 차지해 상금 100만 원을 수상했으며,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감성이 어우러진 정원작품들이 축제장을 아름답게 채웠다. 또한 국화정원 전시 및‘정원 한 컷’ 사진, 원예단체 작품 전시, 정원강연 등 다채로운 정원 볼거리가 준비됐으며, 야외무대에서 진행된‘정원학교 오경아 강사의 문화로 읽은 정원이야기’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 외 주요 공연으로 앙상블 포르테의 클래
- 이재연 기자
- 2025-10-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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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22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