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진구에서 운영 중인 공공 배달앱 ‘광진땡겨요’가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착한 배달앱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진땡겨요’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중개수수료를 2%로 책정했다. 이는 민간앱보다 약 7~10%포인트 저렴한 수준이며, 입점비·광고비·월 이용료도 모두 무료다. 신규 가맹점에는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또한 2022년 3월, 공공배달앱 전용 상품권 ‘광진땡겨요상품권’을 전국 최초로 발행해 1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 46억 원 규모로 발행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이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구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며 지역경제 선순환에 대한 광진구의 강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소비자 역시 풍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광진땡겨요상품권으로 광진구 내 주문 시 15% 즉시 할인 효과 ▲첫·재주문 시 최대 1만 원 쿠폰 지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처음으로 선정한 ‘친환경우수골프장’ 2곳에 인증패를 수여하며 친환경 골프장 인증제의 본격 시행에 나섰다. 오영훈 지사는 3일 오전 도청 집무실에서 ‘2025년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우수골프장’으로 선정된 스프링데일골프앤리조트와 한화호텔&리조트 플라자CC제주에 인증패를 수여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 인증제는 올해 공모를 통해 첫 결실을 맺었으며, 농약·지하수·비료·폐기물 저감 및 지역상생·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우수 골프장을 선정했다. 스프링데일골프앤리조트는 가축분뇨액비 활용과 친환경비료 사용으로, 플라자CC제주는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빗물활용 확대 등 탄소저감 노력이 인정받았다. 두 골프장 모두 높은 도민 고용률과 할인혜택, 지역사회 공헌활동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인증패 수여식에서 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천혜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골프장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첫 인증이 골프업계의 자발적 참여와 도민이 공감하는 지역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엔(UN)의 지속가능 개발 원칙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균형점을 찾아 하수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시행해온 하수도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하수도 정책 관련 불합리한 제도․규제를 발굴해 이달부터 과제별 로드맵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행정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하수도 정책 제도개선 전담 조직(TF)’을 운영했다. 전담 조직은 현재 제주도가 운영 중인 하수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논의해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장별 가동률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량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 그동안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해당지역 하수처리장의 포화로 인해 하수처리장별 가동 상황(가동률)에 따라 공공하수도 유입하수량을 100㎥/일 이하로 제한해 각종 개발사업에 제약이 따랐다.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증설 중인 하수처리장의 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7일부터 18일까지 올해 3차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부터는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 분류업무까지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는 등 서비스업 직무법위가 대폭 확대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제주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결과는 8월 4일에 확정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사업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된다. 고용24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의 경우 8월 11~14일, 그 외 업종(제조업 등)의 경우 8월 5~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직무범위 확대는 지난 5월 1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한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음식점의 경우 기존 주방보조에만 허용된 직종을 홀서빙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구인 어려움을 지원한다 택배업은 상·하차와 분류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혼재되는 현실을 반영해 외국인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술·경영·고용환경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성장유망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 본사 및 주공장이 있는 3년 이상 정상 운영중인 기업으로, ▲상시종업원 수 5인 이상 ▲3개년도 이상 재무제표 작성 ▲신청대상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혜택을 보면, 선정된 기업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금리 적용 ▲신용보증 특례지원(보증수수료 0.3% 인하) ▲세제 감면(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 등이 제공된다. 성장유망중소기업 지정은 2년간 유효하며, 신규 선정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선정 절차는 1차 평가(재무평가, 현장실태조사 등)와 2차 평가(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7월 28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064-750-4800)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내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역경제를 선도할 우수기업들을 지속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고용 현황과 일자리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25년 제주도민 일자리인식 실태조사'를 오는 7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34일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15년 첫 시행 이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일자리 관련 기초 조사 통계로 도민의 고용 실태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국가승인통계로 정책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도내 3,150가구의 18세 이상 74세 이하 가구원이다.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내용은 취업자·미취업자 등의 고용 상태, 직업훈련 경험, 희망 일자리 조건 등의 공통 문항과 함께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문항으로 구성돼 도민의 다양한 고용 상황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조사 결과는 올해 12월에 공표될 예정이며, 제주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민 맞춤형 일자리 정책 수립과 고용 서비스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는 3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영호남 교류행사’에서 지역의 상생과 화합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남과 전남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 지역 간 우의를 다지고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협의회가 1998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이어져 온 대표적인 지역 교류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김정기 경상남도협의회장, 박주영 전라남도협의회장 등 양 도 협의회 임원과 회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환영사와 축사, 기념품 교환,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박 지사는 축사에서 “25년 넘게 이어온 영호남 간 교류는 지역 간 벽을 허물고 통합과 연대를 이끄는 소중한 전통”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지역의 상생과 화합을 이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과 영남 서로의 뿌리를 공유하는 만큼 지역 갈등이 아닌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바르게살기운동의 ‘진실‧질서‧화합’ 이념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로, 영호남 통합을 이끄는 중심에 회원 여러분이 서달라”고 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는 3일, 도내 방위산업체인 현대로템이 폴란드 정부와 9조 원 규모의 K2 전차 2차 실행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폴란드 수출계약은 2022년 7월 기본 계약을 맺고, 같은 해 8월 1차 실행계약을 통해 K2 전차 180대를 약 4조 5천억 원에 수출한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졌다. 이번 계약은 한국 단일 방산 수출 계약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계약액은 지난해 기준 현대로템 전체 매출액의 2배, 올해 3월 기준 현대로템 전체 수주잔고의 42%에 달한다. 경남도는 이번 수주를 통해 도내 현대로템의 주요 방산 협력업체 50여 곳을 비롯한 여러 방산 기업에 약 2조 원 규모의 매출 증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1차 실행계약분의 납품 이후 2차 실행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된 것은 폴란드 측이 K2 전차의 성능과 가격에 충분히 만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품 신뢰도를 확보해 루마니아·슬로바키아 등 K2 전차에 관심을 보이는 여러 동유럽 국가로의 추가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남도는 2022년 7월, 현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들은 부울경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지난 2일 김해에서 ‘부울경 시도지사 지역 현안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 △부산-경남 행정통합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부울경의 주요 현안 해결 방안 마련과 공동 협력 사업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조속히 한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폭염특보 상황에 따라 원예·축산 분야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작물의 생육 및 가축 폐사 발생 현황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상황 등을 점검했다. 원예작물의 생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노지채소와 과채, 과일류 생육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여름배추의 경우 현재 초기 생육상황은 양호하나 폭염이 지속되어 병해가 발생・확산될 경우 작황 부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영양제 공급 및 방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당부했다. 향후 폭염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생육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 기술지도와 영양제·약제 등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 분야는 고온에 취약한 일부 축종(닭, 돼지 등)에서 폐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 유관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축산재해대응반’을 가동·운영하여 폭염 대응 요령을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과거 피해 이력 등을 분석해 고위험 농가에 대한 현장 사전점검 및 사양관리 요령을 집중 지도·점검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통계청은 7월 3일 서울 엘타워에서 『제11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개최한다.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은 ‘삶의 질’ 측정과 정책 활용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부처,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연구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2015년부터 한국삶의질학회와 공동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포럼은 ‘다 함께 나아가는 미래’라는 대주제로 기조강연과 삶의 질 및 SDG 세션의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사회 갈등과 통합, 기후변화, AI시대 등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를 살펴보고, 삶의 질 관점에서 미래를 위한 방향성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기조 강연에서는 먼저, “한국과 OECD의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웰빙”이라는 주제로 지난 2010년 이후 한국과 OECD 국가들의 삶의 질 영역에서의 주요 변화와 시사점에 대해 OECD WISE 센터(Lala Fleischer 실장)에서 발표한다. 이어 서울대 이재열 교수가 “승자독식 갈등 사회에서 행복한 품격사회로”라는 주제로, 지난 50년간의 시대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림청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산림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제8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조정 분과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제8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는 2024년 4월부터 학계, 연구기관,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산림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기획조정 △국제산림협력 △산림산업정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재난 등 6개의 분과위원회와 1개의 청년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획조정 분과회의는 이미라 산림청 차장을 비롯하여 조석준 기획조정분과위원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분과회의에서 나온 자문의견에 대한 이행결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기후변화로 잇달아 발생하는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산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및 조직 등을 논의했다. 또한 AI 대전환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산림분야 AI기술 활용 방안들을 발굴하고 효율적 산림관리를 바탕으로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3일 울산 중구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국방과학연구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 3개 기관과 인공지능(AI) 감사 및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사기법 발굴 및 사례연구 협업 등으로 감사성과를 높이고, 내부통제 감사기법ㆍ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내부통제 체계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 인공지능을 적용한 정보기술(IT) 감사기법 발굴 및 사례연구 협업 △ 대외평가 우수사례 공유 △ 디지털 감사역량 향상 정보 교류 △ 내부통제 감사기법 공유 △ 사회적가치 실현 및 방만 경영 예방자료 공유 △ 감사 전문인력 지원(교차감사) △ 기타 감사 필요사항 등의 분야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2등급)”을 달성하는 등 공공기관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감사기법 등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과 주 4.5일제 등 도가 추진 중인 선제적인 주요 도정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경기도 현안을 건의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주4.5일제·기후보험 등의 국민체감정책,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이 담긴 ‘경기도 현안 건의’를 전달하고 주요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는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전환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이다. 첫째,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용인·화성·평택·이천 등 반도체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특구를 조성하고,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자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인프라 조성, 세제 감면, 예타 면제 등 정부 지원을 유도하고, 글로벌 반도체 허브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부산 동래구장애인복지관은 최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공모사업 3건에 연이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총 2억 2천여 만원 규모로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의‘발달장애아동의 놀 권리 변화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장애아동 발달지원사업'(7,170만원),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기반 마련을 위한 정신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1억원), ▲부산사회복지협의회 주관 컬렉티브 임팩트 프로젝트(CCI)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기업 펀딩 ‘장애비장애 아동·청소년 통합환경 구축 사업'(5,000만원 예정)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장애아동발달지원사업'은 발달장애아동의 1:1 놀이 지원 활동을 통해 사회성 향상과 정서적 성장을 도모하며, ‘정신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은 러닝 크루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장애비장애 아동·청소년 통합환경 구축사업'은 베리어프리 놀이터 구축 및 안심 지킴이 활동을 통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함께 어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