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B2B(사업자간)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설탕 산업은 식원자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까지 세워 국가가 안정적인 수요를 국내 생산자에게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설탕 제조사들이 중대한 경제법위반 행위, 담합을 통해, 그것도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고통받는 시기에 고통을 국민에게 가중시키고 부당이득을 추구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규모는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이고 참가 사업자 당 평균 부과금액 기준으로 최대 금액에 해당한다.(사업자 당 평균 1,361억 원 부과) 3개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법무부와 교육부는 2월 13일,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2025년 평가부터는 제4주기 기본계획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대학의 행정적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부실한 유학생 유치‧관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지표 마련, 어학 능력 기준의 점진적 상향(‘26.~적용) 등을 통해 대학의 유학생 관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했다. 평가 결과는 2월 12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 2025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81개교, 어학연수과정 123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는 대학별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됐을 뿐만 아니라, 제4주기 평가에서 지표를 간소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신청학교 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KBO는 오는 2월 16일(월)부터 WBC를 대비한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 2차 오키나와 캠프를 실시한다. 대표팀은 이번 캠프에서 전술 완성도 제고와 실전 감각 향상에 중점을 둔 훈련 및 연습경기를 진행하며, WBC를 향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돌입한다. 2018년부터 KBO 리그 타이틀 스폰서로 함께해온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이번 2차 오키나와 캠프에 대표팀과 동행한다. 이번 캠프에서 신한은행은 대표팀 공식 후원사로서 선수단 헬멧, 훈련복 및 유니폼 소매 광고를 진행한다. 또한 오키나와 캠프 기간 동안 신한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국가대표 캠프 참관단’ 프로모션을 운영하는 등 현지에서 대표팀의 훈련을 직접 참관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도 제공한다.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KBO와 함께 리그 발전과 국가대표팀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2월 12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신수정 의장과 의회사무처 직원 20여 명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말바우 시장을 방문해 설 차례상에 필요한 농·수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직접 구입하며 전통시장 이용에 힘을 보탰다. 이날 신 의장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등을 활용해 장을 보며 박창순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민들과 따뜻한 덕담을 나누며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 신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공간”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역화폐 등을 적극 활용하여 품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각 부서별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이어가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오는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실행에 들어가는 인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부합하는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1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종료 후 ‘인천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3일 정해권 의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의 취지를 인천시민과 중앙정부, 국회에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해권 의장을 비롯한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인천시의 인구 규모와 도서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으며, 인구 305만 인천시의 위상에 걸맞는 의원정수 확대와 도서지역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결의문 낭독은 정해권 의장과 유경희 문화복지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정 의장과 유 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주민 수가 과도하게 많은 현 구조에서 인천 시민 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설 명절을 맞아 도민 삶의 현장을 직접 살피기 위해 연일 지역 복지시설을 찾고 있는 가운데, 2월 12일에는 김해시 서부노인종합복지관과 장유 다누림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박완수 도지사, 박병영·이시영·주봉한 도의원, 지역 주민, 청년 등이 함께했으며, 노인복지 서비스와 청년·가족 지원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시설 운영 실태를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최 의장은 먼저 김해시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께 떡국을 배식하며 새해 인사를 전하고, 복지관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살폈다. 2004년 3월 개관한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은 평생교육·취미·건강 프로그램과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7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하는 지역 거점 노인복지시설이다. 이어 방문한 장유 다누림센터에서는 지역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청년 사업 참여자와 센터 이용자들이 시설 이용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경상남도의 청년지원 시책 안내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둔 덕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구 중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중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진행됐다. 10일 남문시장과 번개시장을 시작으로 11일 방천시장과 서문시장, 12일에는 염매시장과 교동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명절 제수용품과 농수산물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또한 중구의회,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협의단체와 통장 등 지역 주민들도 자율적으로 참여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힘을 보탰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물가 상승 등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주민과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력을 전하고자 장보기 행사를 마련했다”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설 명절에는 전통시장에서 질 좋은 제수용품을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예천군은 설 명절을 맞아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천읍 상설시장과 중앙시장 일원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 대목을 맞아 지역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예천군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예천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 예천군 여성단체협의회 및 석송회 등 지역 내 주요 유관단체 회원들은 미리 준비한 온누리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이용 촉진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김학동 군수는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명절 물가 동향을 살피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예천군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인조직 재정비 ▲맥주 페스티벌 등 전통시장 특화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신도시 지역에는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육성함으로써 원도심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군내 사회복지시설과 군 부대를 잇따라 방문하며 민생과 안보 현장을 직접 챙겼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이날 대청댐노인복지관과 소망노인요양원,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실버복지관 등 군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시설 이용자 및 입소자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각 시설에는 백미와 떡국 등 명절 위문물품이 전달됐으며, 대청댐노인복지관에서는 배식 봉사에 직접 참여해 노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또한 시설 운영 현장을 살피며 이용자들의 생활 여건과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등 명절을 앞둔 복지 현장을 세심히 확인했다. 이어 최 군수는 보은군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자격으로 제2201부대 3대대(대대장 조백현)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보은군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 안보와 향토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 80명에게 총 200만원 상당의 결초보은상품권을 전달하며, 명절 연휴에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애쓰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교통 취약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밀착형 교통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교통수단’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달성군은 대구시 내 최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다. 이로 인해 기존 고정노선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만으로는 지역별·시간대별로 다양한 교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산업단지, 신도시, 관광지 등이 혼재된 지역 특성상 통근·통학·관광 수요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의료기관 접근성 개선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달성군은 2월 중 '지역 맞춤형 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용역'에 착수한다. 주요 검토 내용은 ▲ 주민 이용 패턴을 반영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도입 ▲ 공공시설을 거점으로 한 공공 셔틀 운영 방안 ▲ 대형병원 연계 교통서비스 구축 ▲ 2030년 완공 예정인 대구산업선과의 연계 교통체계 마련 등이다. 군은 올해 하반기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27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11일 설 연휴를 앞두고 이촌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주민들을 만나 명절 인사를 나누며 민생을 살폈다. 이날 박 구청장은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장을 찾은 주민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소통했다. 용산구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이벤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촌종합시장에서는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7만 원 이상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전통시장을 지키는 상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궁·한옥마을부터 박물관·미술관·공원까지, 설 연휴 서울 곳곳에서 설 특별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서울시는 연휴 기간 시민들이 서울에서 시내 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미술·박물관, 공원과 식물원 등에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마련하고 휴관 없이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2월 16일~2월 18일 서울의 대표적 전통문화 공간인 남산골한옥마을, 운현궁에서 세시풍속을 체험하는 설맞이 행사가 열린다. 떡국 나눔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이 마련돼 흥겨운 명절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남산골한옥마을에서는 '2026 남산골 설축제 ‘복 담은 말’'이 열려 전통 연희, 태권도 공연과 굴렁쇠 굴리기, 말 모양 수제비누 만들기, 자개 금속공예 등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2026 운현궁 행복가득 설맞이' 행사를 준비한 운현궁은 윷놀이, 투호, 활쏘기 등 전통 놀이와 붉은 말 복주머니, 전통 초롱 만들기, ‘호랑이 떡 먹이기’ 등이 진행된다. 서울 시내 주요 박물관에서도 설맞이 특별 행사가 이어진다.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에서도 공연, 체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2025년 보라매공원에 111개의 정원을 만들고 1,044만 명의 관람객을 기록하며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았던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2026년에는 서울숲에서 ‘글로벌정원’을 만든다. 글로벌정원 공모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과 함께 팀을 구성해 1팀당 5㎡ 내외의 규모의 정원을 함께 조성하는 시민참여 콘텐츠 중 하나이다. 서울시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취지를 살리고 정원 문화 확산을 꾀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과 함께 글로벌 정원을 조성하고자 2월 12일부터 3월 27일까지'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글로벌정원 참가자 모집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6개월간 보라매공원에서 ‘Seoul, Green Culture’라는 주제로 열릴'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2015년 시작된 ‘서울정원박람회’의 11번째 행사로, 작년 행사의 규모와 완성도를 뛰어넘는 정원 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시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전문가부터 기업‧기관, 학생‧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150개의 특화정원을 조성해 서울숲을 재창조하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품과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설 성수식품 유통‧판매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명절 기간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식품을 중심으로 위생 상태와 표시사항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겠단 취지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소비가 증가하는 한과, 떡, 만두, 축산물 등 제수용품 제조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총 1,75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장소를 우선 선정했으며, 식품제조판매업소 677개소, 축산물가공·판매업소 1,076개소를 점검했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으로 추진했으며,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병행해 점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한층 강화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판매,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유통기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사가 심한 고지대 지역의 보행 편의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설치 대상지 10곳을 추가 선정해 사업 확대에 나선다. 서울은 전체 지형의 약 40%가 해발 40m 이상 구릉지로 형성돼 있으며, 고령자‧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서울 시민 4명 중 1명(28.3%, 2023년)을 넘는다.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주거지와 대중교통·공원·생활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춰 엘리베이터·모노레일 등 생활밀착형 이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난해 5월 1단계 5곳(광진구 중곡동, 강서구 화곡동, 관악구 봉천동, 종로구 숭인동, 중구 신당동)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대상지 선정은 지난해 9월 시민 공모로 시작해 자치구 검토와 현장 조사, 이용 수요 분석 등을 거쳐 최종 대상지를 확정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접수된 후보지 55곳 가운데 경사도가 30% 이상인 급경사 계단을 중심으로, 이용 수요와 생활 동선 개선 효과가 큰 지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