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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 이재연 기자
- 2025-09-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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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026 WBC 대표팀 캠프 장소 및 일정 확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KBO는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이하 WBC)에 참가하는 대표팀의 캠프 장소와 일정을 확정했다. WBC 대표팀은 내년 1월 9일(금)부터 21일(수)까지 사이판에서 1차 캠프를 차릴 예정이다. 1월에 열리는 캠프는 WBC가 시즌 시작 전 개최되는 대회라는 특성을 고려, 선수들이 대회 시작에 맞춰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선수들은 1차 캠프 종료 후 소속 구단 캠프에 합류하며, 2차 캠프는 2월 15일(일)부터 28일(토)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치른다. KBO는 9월 1일(월) 관심 명단(Federation Interest List) 50인을 WBC 조직위원회인 WBCI(World Baseball Classic Inc.)에 제출했다. 관심 명단은 선수별 참가 자격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 주최측에 제공하는 일종의 사전 예비 명단으로 추후 교체가 가능하다. 명단은 조직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KBO는 12월 3일(수) WBCI에 예비 명단 (Provisional Roster) 35인을 제출한 후, 최종 명단 제출
- 이재연 기자
- 2025-09-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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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KPGA 파운더스컵] 김봉섭, 예선 1위로 본 대회 출전권 획득… 2025 시즌 3번째 예선 통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KPGA 파운더스컵(총상금 7억 원, 우승상금 1.4억 원)’ 예선전에서 김봉섭(42.조텍코리아)을 포함해 총 7명의 선수가 본 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KPGA 파운더스컵’ 예선전은 2일 전남 영암 소재 골프존카운티 영암45 카일필립스 코스(파72, 7,407야드)에서 119명이 참가한 가운데 1라운드 18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치러졌다. 김봉섭은 이날 보기 1개를 기록했으나 버디 10개를 기록하며 9언더파 63타로 1위에 올랐다. 김봉섭은 지난 6월 ‘제68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 ‘KPGA 군산CC 오픈’에 이어 올 시즌 3번째 예선 통과에 성공하며 본 대회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김봉섭의 뒤를 이어 문지원(19.하나금융그룹), 송기찬(33), 정혁(26), 최고웅(38), 위동우(24), 강진호(25)가 상위 7명에게 주어지는 ‘KPGA 파운더스컵’ 참가 자격을 얻었다. ‘KPGA 파운더스컵’은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골프존카운티 영암45 카일필립스 코스(A,B코스)에서 총상금 7억 원, 우승상금 1.4억 원 규모로 펼쳐진다.
- 이재연 기자
- 2025-09-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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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지사와 업무협약(MOU) 체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 고근석)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지사(지사장 안광혁)와 ‘충북 AX(AI 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9월 2일(화)에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북 AX 생태계 조성과 스마트 그린산단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지사는 ▲생태계 구축을 위한 AX 공급·수요기업 발굴, ▲AI 리터러시, AX 역량강화 교육, ▲AX 스마트그린산단 활성화를 위한 공동과제 협력 등을 통해 디지털 기업들을 대상으로 AX를 도입하여 충북 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본 협약으로 충북 AX 산업혁신 사업의 경쟁력과 인프라, 공동 프로젝트 발굴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고근석 원장은 “이번 협약은 충북 전략산업 중심의 AX 사업을 통해 충북이 AX 선도지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충북 디지털 기업들의 성공적인 AX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
- 이재연 기자
- 2025-09-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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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충북의 무형유산, 도민과 세계를 잇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원장 김양희)은 오는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30일간 영동 세계국악엑스포(레인보우힐링관광지) 일원에서 2025 충북 무형유산 한마당 공개행사 '조화로움: 손끝의 기억, 형태의 창조'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악의 선율과 무형유산 전승자의 솜씨가 어우러지는 종합 전통문화 축제로, 충북의 무형유산을 도민과 세계인에게 널리 알리고 전승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행사에는 충북을 대표하는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자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국가무형유산과 충북무형유산 20종목이 공연·시연·체험·전시로 관람객과 만난다. 충북무형유산 전시관과 악기장 전시관을 비롯해 행사장 곳곳에서는 전통 가락과 장인의 손길이 어우러진 공연이 이어지고, 관람객은 전통 화살 제작, 한지 만들기, 도자기 물레 체험, 낙화 체험, 전통주 시음 등 장인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또한, 50점 이상의 무형유산 작품으로 구성된 기획전시는 전통 공예 속 장인의 정신과 예술적 가치,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진 지혜를 조명한다.
- 이재연 기자
- 2025-09-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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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충북도 경제부지사에 이복원 기재부 법사예산과장 내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북도는 경제부지사 공개모집을 통해 이복원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장을 내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제부지사는 개방형직위(1급 상당)로 충북도의 경제통상국･과학인재국･투자유치국･바이오식품의약국･환경산림국･균형건설국 등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이복원 경제부지사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과, 자금시장과, 경제분석과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인재로 현재 예산실 법사예산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간 쌓아온 예산 및 정책기획 역량은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등 충북 주요 현안 해결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충북도는 “이복원 내정자의 경제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치밀한 실행력, 그리고 풍부한 중앙부처 경험이 충북이 정부예산 9조 원을 넘어 미래 발전 도약을 이루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복원 신임 경제부지사 내정자는 결격사유 조회 등 최종 임용 절차를 거쳐 9월 중 취임할 예정이다.
- 이재연 기자
- 2025-09-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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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김영환 충북지사, “어려움 극복하고 대한민국 중심으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도정은 영원하고 도민을 위한 헌신에는 끝이 없다. 최선을 다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충북도정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일 충북도청 문화광장에서 열린 9월 직원조회에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와 관련된 국정조사, 최근 있었던 압수수색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조사와 관련해 “2년여 시간 동안 수많은 조사가 있었고, 40여 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며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고로 사실에 입각해 잘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폭염 속에서 을지훈련과 도정 현안에 헌신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소통과 개방을 통한 도정 혁신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정부에서도 오송3산단의 국가산단 지정이 최종 승인되고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추진이 충북의 제1공약으로 확정된 점에 대해 “충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도시농부와 일하는밥퍼, 의료비후불제, 영상자서전 등 충북에서 창의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 이재연 기자
- 2025-09-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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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충북도, ‘2025 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 개봉박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청북도의 대표 에너지 축제인 ‘2025 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이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제천시 의림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충북도와 제천시가 공동 주최하고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로 14회를 맞이한다. 2012년부터 매년 이어져 온 ‘솔라 페스티벌’을 기반으로, 지난 2023년부터는 에너지 대전환의 흐름을 반영하여 행사 명칭을 ‘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로 변경했으며, 보다 폭넓은 친환경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축제로 발전해 왔다. 올해 페스티벌은 ‘자연치유도시 제천, 친환경에너지를 품다!’라는 주제 아래, 자연과 첨단 에너지산업을 직접 체험하며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선보인다. 전시, 체험, 세미나,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국내를 대표하는 친환경에너지 교류의 장으로서 위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에너지산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관, ▲에너지 정책과 산업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정책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이 참여해 최신 연구 성
- 이재연 기자
- 2025-09-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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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양성평등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약속”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배려와 존중으로 성별의 차별이 없고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여성단체,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상 및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양성평등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고, 기념식을 마친 후에는 ‘모두가 존중받는 양성평등사회’란 주제로 배우 봉태규의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양성평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이며 특히 일과 가정의 조화는 실질적 평등 이념을 구현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초등학교 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도입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전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등 사회 곳곳에 양성평등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함께 성별의 구분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09-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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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영천시, 임란영천성수복대첩 433주년 기념행사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영천시는 2일 평생학습관 우석홀에서 임란영천성수복대첩 433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 임란영천성수복대첩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영천과 인근 지역 의병이 연합의병부대 ‘창의정용군’을 조직해 육지전 최초로 성을 탈환한 역사적인 승리로, 임진왜란 의병사의 큰 획을 그은 사건이다. 영천시는 그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는 주요 내빈과 지역 기관·사회 단체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최기문 시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내빈 축사, 영천시낭송협회의 헌시 낭독, 이언화무용단의 의병 창작무용 퍼포먼스, 왕평비바합창단의 '의병의 노래' 합창 등으로 진행됐다. 최기문 시장은 “영천성수복대첩은 순수 의병이 성을 탈환한 첫 대규모 승리이자 백성 스스로 나라를 지켜낸 숭고한 항전의 역사”라며, “오늘 이 자리가 영천인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자랑스러운 영천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생학습관 우석홀 로비에서는 영천역사박물관이 주관한 특별기획전
- 이재연 기자
- 2025-09-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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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진주시의회, ESG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진주 밑그림 그린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진주시 ESG 활성화 연구회’는 2일 ‘진주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ESG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세계적으로 점차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과 확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덩달아 중요해진 데 따라 추진된다. 연구회는 진주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ESG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용역 성과를 연계할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책임자인 김영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지속가능발전센터장)가 연구계획을 보고한 데 이어 시의원들과 연구진이 착수보고서를 검토하며 토론했다. 이들은 진주시 맞춤형 ESG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연구 방향성에 대한 세부적인 조율도 진행했다. 연구 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이다. 내용으로는 진주시와 관내 기업의 ESG 현황 점검, 타 지자체 정책 사례 비교·분석, 시·공공기관·지역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까지 다뤄진다. 연구회는 10월 중간보고회와 11월 최종보고회 사이에 정책 연구 과정과 성과를 수시로 공유할
- 이재연 기자
- 2025-09-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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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산시의회,‘2025년 제4회 의원회의’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아산시의회는 9월 2일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회의에서는 △기본사회 정책 추진계획(미래전략과)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일자리경제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세정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지정) 동의(안)(경로장애인과) △제31회 시민의날 기념 한마음 체육 축전(체육진흥과) 등 18건에 대해, 관련 부서장이 세부 설명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기본사회 정책 추진계획'과 관련해 기본사회팀이 미래전략과에 배치된 배경을 질의하며, “기본사회 정책이 여러 부서에 분산된 만큼 미래전략과는 실행 부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권 교체 시 정책 방향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기본사회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조례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을 마련해 아산시가 선도 모델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는 “아산시가 도내 취업 알선 5년 연속
- 이재연 기자
- 2025-09-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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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목 튼튼! 허리 쭉!’ 체조로 청소년 건강 지킨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불균형 예방 체조를 자체 제작·배부하고, 생활 속 실천 확산을 위한 ‘목 튼튼! 허리 쭉!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들의 장시간 스마트폰·PC 사용, 학업 부담 등으로 척추측만증·거북목과 같은 신체 불균형 증상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청소년기의 신체 불균형은 성장기 건강뿐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 체형·체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챌린지는 관내 4~18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동대문구보건소가 개발한 ‘목 튼튼! 허리 쭉! 체조’를 따라 한 인증사진을 카카오톡 채널 ‘동대문구 일상이 운동이 되다’ 내 ‘목 튼튼! 허리 쭉! 챌린지’ 메뉴에 업로드하면 된다.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모바일 교환권이 지급되며, 결과는 챌린지 종료 후 개별 안내된다. 체조 영상은 동대문구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번에 제작한 체조 영상을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해 학업과 일상 속 짧은 시간
- 이재연 기자
- 2025-09-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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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2025년 상호문화 역량강화 교육’ 실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구로구가 2일 구청 강당에서 지역사회 리더와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호문화 역량강화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교육은 내·외국인 간 이해와 소통을 넓히고, 지역 리더들이 상호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서울대학교 국악과 안나 예이츠 부교수의 특별강연으로 시작됐다. 안나 예이츠 부교수는 ‘외국인의 시각으로 본 한국의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세계 다과 전시 공간과 인공지능 사진관(AI 포토부스) 등이 운영됐다. 참여자들은 대만 펑리수, 일본 모나카, 폴란드 와플 등 15개국 대표 간식을 직접 맛보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프로필 사진 촬영을 체험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구로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라며 “오늘 교육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어울리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09-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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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종갓집 중구’…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중구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희자)가 양성평등주간(9.1.~9.7.)을 맞아 9월 2일 오후 1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지역 여성단체 회원, 다문화 이주여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종갓집 중구’라는 구호(슬로건) 아래 △식전 공연 △기념식 △명사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 공연 순서에서는 영광예능어린이집 원아와 성악 공연팀 ‘벨루스’가 아름다운 합창 공연을 선보였다. 이어서 열린 기념식에서 중구는 양성평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참석자들은 양성평등 실천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와 함께 울산 중구 여성단체협의회는 중구청소년센터에 다문화가정 모범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명사 특강 시간에는 유명 뮤지컬 배우 박해미가 강연자로 나서 ‘장밋빛 인생’이라는 주제로, 양성평등의 중요성과 긍정적인 변화를 만
- 이재연 기자
- 2025-09-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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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2일 19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