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기준을 도입하고, 이 법 시행 전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추가로 보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재심위원회를 설치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새로운 심의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nb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더불어 수급추계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이다.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관련 단체(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법 공포·시행 후 정식으로 위원 추천요청을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수급추계는 추계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헬멧을 쓰는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2023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와 '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손상 환자의 특성을 분석했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분석 결과, 운수사고 손상 환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포함된 ‘기타 육상운송수단’의 사고 건수는 2016년 388건(0.8%)에서 2023년 1,820건(6.8%)으로 4.7배 증가했으며, 운수사고의 이동 수단 중 기타 육송수단이 차지하는 비율도 0.8%에서 6.8%로 8.5배 증가했다. 운수사고 유형별 중증 외상 발생 결과('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에서도 보행자, 차량 등의 운수사고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모두 감소한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포함된 기타 유형으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2016년 34명(0.7%)에서 2023년 103명(2.6%)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증 외상 발생 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산시는 의료 취약 시간대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연장 진료체계를 확대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조치로 진량읍의 햇살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이 새로 참여하면서 연장 진료기관은 산부인과 2곳, 소아청소년과 4곳 등 총 6개소로 늘었다. 공공심야약국은 중방동 건강약국, 하양 우리들약국이 추가 지정되면서 총 7곳에서 운영된다. 실제 지난 1~2월 동안 연장 진료를 실시한 5개 의료기관을 통해 총 4천923명(산부인과 558명, 소아청소년과 4천365명)이 야간 및 공휴일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확대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경산시에서 운영해 온 ‘우리아이 보듬병원’ 모델은 경상북도의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사업으로 확산돼, 지역 필수 의료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지난해 3곳에서 올해 7곳(동지역 3곳, 읍면지역 4곳)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이를 통해 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전 중구는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3일 서문교회 실버대학을 방문해‘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사업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구 치매안심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달부터는 치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만 75세 진입자를 대상으로 해당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검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검진 결과에 따라 치매 예방 정보 제공, 정밀검진 예약, 인지 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이 치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주민들이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전 서구는 정한방병원(대표원장 정주영·김서연)과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31일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을 위해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구는 2021년 7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 6월에 3개 의료기관(선사인혜·성심·둔산요양병원)과 관련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정한방병원과의 추가 협약을 통해 퇴원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은 물론 케어플랜 수립, 모니터링, 집중교육 및 상담, 방문 의료지원 등 건강한 자립 생활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철모 구청장은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하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수급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관리에도 힘쓰며, 아울러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의료비후불제’가 도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인 의료복지 모델로 자리 잡으며, 사업 시행 2년 3개월 만에 수혜자 1,500명을 돌파했다. 지난 2023년 1월 9일 시행 이후 500명을 돌파하는 데 1년이 걸렸으나 그 후 10개월 만에 1,000명을 넘어섰고, 이번에 1,500명 달성까지는 단 5개월이 소요됐다. 이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제도의 효과성을 증명한 사례로 평가된다. 충청북도는 의료비후불제 수혜자 1,500명 돌파를 기념해, 수혜자가 치료 중인 한국병원에서 김용순 씨에게 축하 답례품을 전달하고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함께 기념 촬영을 실시하는 행사를 가졌다. 1,500번째 수혜자인 김용순 씨는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씹기 어려웠지만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고 있었다.”면서, “치료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의료비 후불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충북도는 4월 1일부터 의료비후불제 지원 범위를 더욱 넓혀 기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운대구는 지난 28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함께 구청 광장에서‘직원 헌혈의 날’을 운영해 47명의 직원이 생명나눔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혈액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무원들이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됐다. 해운대구는 2020년 전국 최초로 6월 14일을 ‘구민 헌혈의 날’로 지정・선포한 후 매년 헌혈의 날 기념식과 나눔 주간, 직원 단체 헌혈의 날을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성수 구청장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구 동구청은 의료·바이오 산업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선도할 앵커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4월부터 1년간,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대구 동구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사업은 혁신도시 내 소재한 기업을 중심으로 총 사업비 7천500만원을 투입해 의료․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사업으로 △입주기업 네트워킹 행사 등 클러스터 기반조성 △마케팅 전시지원 등 사업화 지원 △각종 인증 및 시험평가 지원 등 기술혁신 지원 △특화 컨설팅 등이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첨단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지원에 특화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대구 동구청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함께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의료R&D지구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위치한 동구는 의료·바이오 산업발전의 최적지로,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향후 관련 분야의 핵심 기업을 확보하고 다양한 기업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장성군이 결핵 예방‧관리부문 성과를 인정받았다. 군은 ‘2025년 결핵관리사업 유공기관’에 선정되어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그간 전라남도는 매년 3월 24일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결핵 퇴치에 기여한 기관‧개인에게 이 표창을 수여해 왔다. 장성군은 지역주민 대상 결핵예방 홍보와 철저한 환자 관리, 조기 발견‧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평을 얻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 결핵검진 △결핵환자 조사‧관리 △환자 맞춤 상담 △보호자 교육 등을 꾸준히 운영한 점이 고평가로 이어졌다. 학교, 복지시설, 경로당 등지에서 결핵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인 ‘결핵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한 부분도 좋은 평가를 받는 요인이 됐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지속적인 예방‧치료 지원 강화로 결핵 걱정 없는 건강한 장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서 심혈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방사선 이용 시 참고할 수 있는'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했다.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은 허혈성심장질환을 진단·치료할 수 있는 기법으로, 방사선이 연속적으로 조사되어 일반적인 방사선 검사와 비교하면 방사선 피폭량이 많은 편이다. 진단참고수준이란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시술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권고하는 적정 방사선량 값으로, 진단참고수준보다 높은 방사선량으로 촬영·시술할 경우 장치의 방사선량을 낮추거나 부위를 최소화하거나 시간을 단축하는 등 방사선량의 최적화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진단참고수준이 방사선 장치의 발전, 임상적 필요성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방사선 촬영·시술 종류별 환자의 피폭선량 조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재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은 국가 차원에서 처음 마련한 분야이다. 최근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환자 수 증가로 관련 영상의학검사(시술)의 이용량이 늘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장흥군은 올해 여성농업인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했다. 올해 검진 대상은 장흥군에 거주하는 51~70세(1955년 1월 1일~1974년 12월 31일 출생자) 중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홀수년도 출생한 여성농업인이다. 특히 당초 정해진 자부담액(검진비의 10%)을 군비로 전액 지원해 장흥군 220명의 대상자가 22만원 상당의 검진을 무료로 받도록 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지정 의료기관인 소망하나로병원(광주)에서 장흥군에 이동검진버스로 방문해 검진을 진행했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으로 구성되어 농작업 질환의 조기 진단과 예방 교육 등이 함께 제공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앞으로도 여성농업인들이 특수한 건강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1일 오전 국내 첫 루게릭(근위축성 측색경화증)요양병원인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승일희망재단 루게릭요양병원’ 개원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개원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승일희망재단 이사장인 가수 션(로션 김), 강성웅 병원장, 박성자 상임이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재단법인 승일희망재단은 국비 120억원과 기부금 118억 8000만원 등 총 238억 8000만원으로 처인구 모현읍 능원리 107-1 일원 부지 3307㎡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4995㎡ 규모의 루게릭요양병원을 건립했다. 민선8기 용인특례시 행정을 맡은 이상일 시장은 취임 이후 승일희망재단 관계자들과 만나 병원 설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시는 2023년 건축허가를 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했다. 승일희망재단은 2002년 루게릭병을 앓게 된 농구선수 출신 고(故) 박승일씨가 같은 병을 앓는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꿈을 실현코자 지난 2011년 가수 션(로션 김)과 함께 설립했다. 승일희망요양 병원은 4월부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원양선박에 근무하고 있는 선원들에게 위성통신 등을 활용해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해양원격의료지원 사업’을 올해 200척의 선박(2025년 신규 20척), 4,500여 명의 원양선원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양 운항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은 근무 특성상 의료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워 응급상황이나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발생해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방치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부산대병원 해양의료연구센터와 함께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 사업은 원격의료장비가 설치된 선박과 해양의료센터(부산대병원)를 위성통신으로 연결해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한 해에만 180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24,026건(응급·처치지도 1,215건, 건강상담 22,811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10년간(2015년~2024년) 총 109,312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양 운항선박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담양군은 지난 28일 담양지역자활센터와 ‘재가의료급여사업 이동지원 제공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기입원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의료급여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재가의료급여사업은 의료급여관리사가 개입해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담양군은 협력의료기관으로 담양사랑병원, 돌봄 제공기관으로 믿음재가복지센터, 식사 제공기관으로 자활기업 유미의 도시락과 협력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동지원 서비스까지 확대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의 병원 진료 및 지역사회 정착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광선 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군은 앞으로도 의료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