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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진주시, 올해도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진주시가 2026년에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거복지 향상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시는 저소득층과 다자녀, 신혼부부, 청년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 주거급여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대출이자 ▲청년 월세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장애인 주택 개조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시책으로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진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월 임대료 지원(9800여 가구)과 수선 유지 급여의 지원(140가구) 등에 국·도비를 포함해 209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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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진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 업무협약 체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당진시는 12일 시청 접견실에서 관내 폐기물 소각업체 ㈜대성에코에너지센터, 리뉴에너지충청㈜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로 인해 수도권의 폐기물이 민간 업체를 통해 지방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당진시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관내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 수도권 외 지역으로 위탁 처리되는 물량은 전체 발생량의 약 1.8% 수준이나, 지역 사회에서는 환경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당진시의 경우 지난해 말 관내 소각업체와 수도권 소재 기초 지자체가 계약을 체결해 1,100여 톤의 반입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민관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당진시와 해당 기업들은 ▲당진시 생활폐기물의 우선적 처리 ▲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의 잔여 물량 및 보수 기간 중 긴급 물량 처리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가연성 폐기물의 신속 처리 등에 상호 협력하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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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광주광역시교육청, 3월 1일자 교육공무직원 인사 단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3월 1일자로 교육공무직원 18개 직종, 77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 대상은 전보 547명, 직종변경 1명, 신규 144명, 정년퇴직 82명 등 총 774명이다. 시교육청은 학교별 정원과 결원 현황을 사전 점검하고 희망 근무지와 생활 근거지를 고려해 인력을 배치했다. 특히 신학기 학교급식이 차질 없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리실무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급식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 인사 운영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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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광주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교육공무직원 채용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12일 시교육청 누리집에 ‘2026년도 중증장애인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채용은 중증장애인의 공공부문 고용 확대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채용 규모는 장애인일자리창출인력(청소보조원) 3명이다. 채용지원서 및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9~25일 6개 지정 장애인 직업재활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중증장애인 채용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원서 접수처를 지난해 4곳에서 6곳으로 확대했다. 면접시험은 오는 3월 21일이며, 같은 달 2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 합격자는 2주간 현장 적응 훈련을 거쳐 5월부터 각급 학교 및 기관에 배치돼 청소 보조 등 환경개선 업무를 수행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채용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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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동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2026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확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 동구는 최근 ‘2026년 제1회 동구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핵심 보육사업 방향을 담은 ‘2026년 동구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육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대표, 관계 공무원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해 동구 보육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 보육사업 시행계획’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동구’를 비전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보육 강화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안심 보육 환경 조성 및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등 3개 분야, 28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보육정책위원회는 특히 오는 5월 입주 예정인 계림4구역(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동구는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로 늘어날 보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지역 간 균형 있는 보육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 아이 한 명 한 명이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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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모·조부모 대상 ‘동구 금쪽상담’ 참여자 연중 모집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 동구는 부모 맞춤형 양육 코칭 프로그램 ‘동구 금쪽상담’의 2026년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동구 금쪽상담’은 양육 전문가가 부모의 고민을 진단하고, 아동 발달 특성과 가정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1:1 맞춤 코칭 프로그램이다. 긍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발달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부모와 자녀 관계 갈등, 조부모 돌봄 비중 확대 등 양육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발달 단계별·가정 형태별 맞춤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동구는 올해부터 참여 대상을 조부모까지 확대해 손주 돌봄의 현실을 반영하고 세대 간 양육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 차원의 아동 보호 및 양육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모집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동구에 거주하는 24개월 이상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문의는 양성평등아동과 아동보호팀으로 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은 가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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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광주광역시, ‘설 선물 안주고 안받기’ 청렴 캠페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광역시는 12일 시청 1층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 명절 청렴 캠페인’을 실시,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페인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광완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음주운전 근절 등 설 명절 기간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청렴 실천사항을 안내하고, 솔선수범을 다짐했다. 또 ‘함께 만드는 청렴한 세상!’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접합(도킹)형 보조배터리를 직원들에게 배부하며 자발적인 청렴 실천 의지를 공유했다. 한편 광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대응계획’을 수립해 제도 개선과 실천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렴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nbs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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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남도, 앞으로 1~2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분수령...설 연휴 비상 대응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는 설 연휴를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비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번 연휴 기간 방역 대응이 도내 확산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5일 창원시 양덕동 양덕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야외 환경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경남도는 연휴 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연휴 중 발생에 대비해 시군별로 살처분 인력과 장비를 사전 확보하고 긴급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공동방제단 86개 반과 시군 소독차량을 투입해 주요 축산시설과 밀집단지를 중심으로 집중 소독도 실시한다. 아울러 귀성객과 도민을 대상으로 터미널과 주요 도로에 방역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재난문자와 방송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할 계획이다. 발생 지역인 거창군 방역 지역에는 이동 제한 조치를 유지한다. 추가 발생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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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남도, 전남도와 재선충병 확산 차단 공동 대응 강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는 섬진강 유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인접 시군이 참여하는 합동 실무협의회를 열고 공동방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제3차 경남-전남 공동방제 협의회의 합의 사항을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경남도와 전남도 산림 부서, 하동군·광양시·구례군 실무 담당자,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별 방제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행정경계 지역의 방제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시기별 공동방제 구역 설정, 화목농가 교차 점검, 이동단속초소 운영 등 현장 중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섬진강변 연접 지역에 조성 중인 폭 150~200ｍ 방제벨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담당 시군을 구역별로 지정하고, 피해목 제거와 예방주사, 수종 전환, 드론 방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재선충병은 행정경계를 넘어 확산되는 만큼 시군 단위 실무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현장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섬진강 유역을 재선충병 확산 차단의 핵심 거점으로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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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도교육청, 2027년 3월 신설 학교 개교 준비에 행정력 집중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의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 3월부터 ‘신설학교 개교 종합 점검단’을 본격 가동하여 차질없는 개교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신설학교 개교 종합 점검단을 통해 개교 1년 전부터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시설·학사·교육과정·급식 등 필수 분야 부서장이 참여하는 협력 체제로 운영되며, 조례 개정부터 인력 배치, 교구·기자재 확충까지 개교 준비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점검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개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설학교 개교 종합 점검단 본격 가동에 앞서 1월 26일 행정부교육감 주재로 첫 유관 부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가칭)서부중과 (가칭)제주미래산업고를 비롯해 (가칭) 아라월평초·중 예정지를 차례로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3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점검단은 ▲시설 및 안전 관리 ▲학사 및 교육과정 지원 ▲선제적 행정 기반 구축 ▲급식 및 보건 시스템 점검 등 교육 환경 전반을 4대 핵심 분야로 나누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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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에 기반한 실천적 인성교육 강화된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2026학년도 생활 속 인성교육 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중점추진과제로 설정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인성교육 강화를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중학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승인 인정교과서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함덕중학교에서 고시 외 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내년에는 3개 학교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인(간으로) 성(장하기)’ 인정교과서 활용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학교에 보급했으며 지난해까지 추진해 온 인성학교 연구시범학교 운영(2교), 제주형 자율학교(인성학교) 운영(5교)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교교육과정 기반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학교 ▲미래인성 실천학교 등 두가지 유형을 생활 속 인성교육 실천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여 체험중심의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학교’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체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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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중기부, 창업을 넘어 성장으로…국회·정부·업계가 함께 나선다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회와 정부, 그리고 벤처·스타트업 현장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상설 정책 논의의 장이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주최)과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주관)과 함께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을 개최하고, 벤처·스타트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조적 애로를 입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정책 매커니즘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정책은 창업 촉진과 도전 확산을 통해 혁신의 씨앗을 넓게 뿌리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일정 규모로 성장한 기업들은 규제·노동·투자·지배구조 등 복합적인 장벽에 직면하며 다른 차원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정책 영역을 ‘창업 지원’에서 ‘성장 동행’으로 한 단계 확장하고, 벤처·스타트업이 국내에서 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계기로 형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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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정경제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20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2025년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026년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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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식재산처,『전고체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유출차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피해기업의 자료를 빼돌린 해외협력사 영업총감(영업총괄) 외국인 A씨(34세, 구속)를『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피해회사의 부장급 연구원 B씨(53세)로부터 금품을 대가로 자료전송 7회, 영상미팅 8회, 방문컨설팅 7회 등을 통해서 피해회사의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차전지 소재개발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했으며, 유출자료는 피해회사의『전고체전지』개발정보,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 및 경영에 관한 전략정보, 음극재 개발정보(성능 평가, 해외협력사 운영방안 등)이며, 이 중『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들은 국가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된다. 특히,『전고체전지』는 꿈의 전지로, 화재안정성, 높은 에너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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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정보위, 공공부문 필두로 사전 예방 중심 보호 체계 전환 첫걸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부터 사전예방 중심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위험기반 관리(Risk-based), 증적중심 점검(Evidence-based), 결과와 인센티브 연계(Outcome-linked)로 자발적 개선 유도”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춰 사전예방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위험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에 따라 대규모로 처리함에 따른 위험도가 크지만, 과징금 부과 등 사후 제재 효과가 크지 않아, 우선적으로 실태점검과 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혈액정보관리시스템(대한적십자사) 등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가 많은 8개 시스템을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신규 지정하고, 감염병 확산 시 한시적으로 이용된 역학조사지원시스템(질병관리청)은 지정 제외했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지정된 워크넷 등 3
- 이재연 기자
- 2026-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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