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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인구감소 대응, 생활인구 정책으로 전환해야” 촉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인구 중심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경기북부를 비롯한 도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주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가 맞물리며 지역 소멸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임상오 위원장은 “이제는 거주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기존 정책으로는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통근·통학·관광·체류 인구를 포괄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경기도 지역활력지수 도입, 농어촌 방문·체류 확대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체류형 관광 전략 강화,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람이 찾아오고 머무를 수 있는 지역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사람이 오고 오래 머무는
- 이재연 기자
- 2025-12-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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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2025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수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감 우수위원 시상식 및 송년회’에서 2025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도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 제기 △사회혁신경제국·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자료 부실 제출을 질타하며 87억 원 규모 사회혁신공간 사업의 지연·성과관리 문제 점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사옥·주거복지 등 중장기 조직 안정 대책과 매출 변화 등 실질 지표 중심의 성과관리 요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상시 과부하와 지연보증, 75%에 달하는 비정규직 중심 인력 구조, 도의 획일적 인력 통제 관행을 “기형적 구조”라며 비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서해안·남부 편중 지정 현황을 지적하며 동북부 중첩규제 지역을 위한 ‘균형발전 플랫폼’으로의 전략 재설계 주문 등 현장의 문제를 구조적 개혁 과제로 연결하는 질의 활
- 이재연 기자
- 2025-12-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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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
- 이재연 기자
- 2025-12-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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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별내선 감차 없이 현행 유지 결정…남양주시 신속 요청에 서울시 화답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7일 서울시청에서 주광덕 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이번 별내선 열차운행계획 조정안에 대해 현행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결과, 별내선을 감차 없이 운행하기로 결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별내선은 감차 없이 현행 시격을 유지하고 △향후 별내선의 근본적인 혼잡도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 회의를 개최해 별도의 대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신속히 화답했다. 주광덕 시장은 “별내선 운행계획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에 서울시가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화답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광역철도와 대중교통 현안 전반에 대해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시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진접선과 별내선 단절구간(별내선 종점~진접선 3.2㎞) 연결 △진접차량기지 운영에 따른 진접선 배차간격 개선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현안들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진접선과 별내선 단절구간 연결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 이재연 기자
- 2025-12-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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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광명시 기후의병 한자리에… 시민 실천 중심 탄소중립 방향 제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명시가 기후의병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 방향을 모색했다. 시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후의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기후의병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의병, 우리 앞으로 뭐할까?’를 주제로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세대의 기후의병이 한자리에 모여 2025년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기후의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박승원 광명시장은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모두의 탄소중립 도시 광명’을 주제로 강의하며, 광명시가 추진해 온 탄소중립 정책의 흐름과 기후의병의 역할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 녹색건축, 정원도시 등 도시 전반의 정책을 탄소중립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연결해 왔다”며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서 실천으로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 다회용기 사용과 폐기물 감축을 통한 자원순환경제 구축,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5분 정원도시 조성 등 광명시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12-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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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광주 민·군공항 무안 통합 이전 합의가 수원 군공항 이전 논의 물꼬 트는 전환점 되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광주 민·군공항 무안 통합 이전 합의가 수원 군공항 이전 논의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18일 개인 SNS에 글을 게시하고,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가 참여한 ‘6자 협의체’가 1조 원 규모의 지원과 더불어 국가첨단산단 조성, 광역 교통망 구축 등 획기적 지원책을 이끌어내며 상생의 열매를 맺었다”며 “수원 군공항 이전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이전 당사자인 6자(광주시·전라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협의체는 17일 광주 민·군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답보 상태였던 광주 민·군공항의 이전 문제가 국가가 주도한 이해 당사자 간 합의로 타결된 것이다. 합의문에는 정부·광주광역시의 무안 지원 등이 명시됐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개발이익금을 활용한다면 이전 지역에 3조 원 내외 규모의 상생 발전 기금 지원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아가 정부가 두 지역을 연계 국가전략산업 특구로 조성한다면 국가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 이재연 기자
- 2025-12-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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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만족도 88.9%. 건강·활동 지표 개선 뚜렷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 대표 장애인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어디나 돌봄’이 장애인의 건강·활동 지표를 개선하거나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둔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어디나돌봄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주 2회 이상 운동 등 가치 활동을 인증하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기회소득’은 올해 사업 참여자 270명과 미참여자 310명을 비교해서 성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신체적 건강) 참여자 좋아짐 84.8%, 미참여자 동일 59.4%·나빠짐 29.7% ▲(실내외 활동) 참여자 증가 65.2%(이 중 5시간 이상 활동 증가는 20.4%), 미참여자 증가 없음 77.1% 등으로 나타났다. 2025년 예산(140억 원) 기준 투입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한 결과 약 18억 원의 순편익이 발생했으며, 비용편익비(B/C)는 1.13으로 사업의 경제성이 확인됐다. 특히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를 통해 규칙적인 활동 증가, 건강·정신건강 개선, 사회참여 및 관계
- 이재연 기자
- 2025-12-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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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 조례로 법제처 선정 ‘2025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18일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 자치입법 활동은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모범이 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조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법제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1차 내부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능력의 차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기후격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을 다룬 전국 최초의 조례다. 이 조례는 기후격차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지속가능한 기후격차 해소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격차는 단순환 환경문제가 아니라 건강·복지·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책 이슈”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자치입법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의미가 크며,
- 이재연 기자
- 2025-12-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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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산업재해 예방에 AI 도입 근거 마련...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정책 수단으로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인력 중심·사후 대응 위주의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예측하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허원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산업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특히 경기도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다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제9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AI 기술 도입 지원’을 신설함으로써,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범위를 확대했
- 이재연 기자
- 2025-12-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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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5 공식 의정활동 종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상임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올해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경제실, 노동국 등 4개 실·국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6개 공공기관을 소관부서로 두고 2025년 한 해 동안 조례안 30건, 동의안 29건, 건의안 2건 등을 심의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민생경제와 일자리 안정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주력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와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상권 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고유의 가치와 경쟁력을 살리는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구매 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 이재연 기자
- 2025-12-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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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김진경 의장)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국민의힘·포천2)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민주당·안산1), 명재성 의원(더민주·고양5), 안계일 의원(국민의힘·성남7), 임상오 의원(국민의힘·동두천2)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 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
- 이재연 기자
- 2025-12-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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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 처리시설 현장 확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 국민의힘, 김포3)는 17일 하남 유니온파크와 광주 소재 리뉴에너지경기(주)를 방문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과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시용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부위원장, 김종배·유종상·임창휘 위원과 경기도 및 하남·광주시청 자원순환과 관계 공무원, 리뉴에너지경기(주) 윤태원 대표이사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해 관련 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매립 금지가 본격 시행되면 소각,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 다양한 처리 방식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안정적인 처리 체계 구축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먼저 하남 유니온파크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둘러봤다. 하남 유니온파크는 폐기물 처리와 자원 순환을 위한 최첨단 설비를 갖춘 시설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김시용 위원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안전한 운
- 이재연 기자
- 2025-12-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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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성특례시, 지방자치종합경쟁력 9년 연속 전국 1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화성특례시가 2025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조사에서 9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날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김충환 이사장 및 이기헌 대표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전달이 진행됐다. 올해로 제30회를 맞은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는 매년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통계연보와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식 통계자료를 분석해 지역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지수화한 평가 지표다. 평가 지표는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화성특례시는 이 가운데 경영자원 부문과 경영활동 부문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종합점수 732.4점을 기록해 전국 시·군·구 평균 점수인 480.6점을 크게 상회했으며, 다수의 지표에서 뚜렷한 경쟁 우위를 입증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평가를 구청 출범을 앞두고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축적된 도시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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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천군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연천군의회는 지난 18일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36일간의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덕현 군수의 군정 연설을 시작으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26년도 예산‧기금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군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군의 정책 사업과 민생 현안에 관한 전반을 세밀히 검토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상금 의원 대표발의)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재구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5건을 비롯하여,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윤재구)는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 동안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집행부는 올해 본예산 대비 962억 원(15.40%) 증가한 7,211
- 이재연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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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성특례시, ‘희망화성어워드’로 2025년 빛낸 시민 115명에 감사 전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화성특례시는 17일 화성시 신텍스에서 ‘2025년을 빛낸 화성특례시민’을 대상으로 한 ‘희망화성어워드’를 개최하고, 11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통령 표창 등 상급기관 유공자를 포함한 시상이 진행됐으며, 표창 수상자 115명을 포함해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화성은 2001년 시 승격 이후 지난 24년간 도전과 혁신을 거듭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며 "특히 올해는 인구 100만을 넘어 전국 다섯 번째 특례시로 지정되고, 시민의 오랜 염원이던 4개 일반구 설치 승인까지 이뤄낸 뜻깊은 해였다"고 밝혔다. 이어 "화성이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 덕분"이라며 "오늘 드리는 표창은 106만 화성시민을 대표하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며,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피워낸 아름다운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희망화성어워드’는 각 시정 분야에서 헌신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을 격려하고자 마련된 시정 감사 행사다.
- 이재연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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