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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광산구, ‘불법 광고물 대응 모범’ 행안부 장관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 광산구가 불법 정당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난립을 해소한 성과로 행정안전부의 ‘2025년 옥외광고 업무 유공 평가’에서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돼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광산구는 시민을 최우선으로 불법 광고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확립에 이바지한 우수 지자체로 꼽혔다. 광산구는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불법 정당 현수막, 혐오 표현 현수막 등 정비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섰다. 광산구는 올해 광주 자치구 최초로 불법 정당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하며, 설치 규정을 어긴 정당 현수막 난립에 제동을 걸었다. 광산구는 올 한 해 정비한 불법 정당 현수막 681건(12월 23일 기준) 중 217건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6,94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각 정당에 네 차례에 걸쳐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를 요청하고, 정당(정치) 현수막 게시대 6기를 신설하는 등 바람직한 정당 현수막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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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천 중구,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우수부서·공무원 포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인천시 중구는 지난 26일 제2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이바지한 6개 부서와 4명의 공무원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추진 실적, 성별영향평가 이행 실적,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노력 등 다각적인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 특히 최고점 순으로 부서와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했다. 중구는 2021년 12월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다함께 행복한 여(與) 행(幸) 도시 중구’라는 비전 아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정헌 구청장은 “중구는 성 주류화 정책을 기반으로 부서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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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서 '순창형 기본사회' 비전 제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순창군이 지난 29일 코트야드 세종 호텔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에서 순창형 기본소득 모델과 농촌 기본사회 비전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이번 출범식에는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전문가, 연구기관, 그리고 10개 시범지역 지자체장이 함께 참석해 기본소득을 매개로 한 농촌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최영일 군수는 “순창군이 지난 3년간 보편적 복지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단순한 소득보장을 넘어서 지역 순환경제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험으로 승화시키고자 한다”며, “순창이 대한민국 농촌의 미래 실험실이 되겠다”고 밝혔다. 실제 순창군은 시범사업을 준비하며 500명 공론화 주민참여단을 구성하고, 31차례에 걸친 주민 설명회와 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이끌어냈다. 또한 한국조폐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모바일형, 체크카드형, 선불카드형의 지급 시스템을 완비했으며, 소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아울러, 최 군수는 순창군의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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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옥천교육지원청, 2025. 4분기 ‘청렴 우수직원’ 및 ‘OK-Edu 친절직원’ 선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은 12월 29일, 청렴하고 친절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선 직원을 선정하여 ‘청렴 우수직원’과 ‘OK-Edu 친절직원’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확립에 기여한 충북산업과학고 김시목 교감이 ‘청렴 우수직원’으로 선정됐으며, 밝은 미소와 친절한 응대로 고객만족 행정을 실천한 군남초 김현숙 초등돌봄전담사, 옥천고 박필란 주무관, 옥천교육지원청 곽민지 주무관이 ‘OK-Edu 친절직원’으로 선정됐다. 옥천교육지원청은 매년 청렴과 친절을 솔선수범한 직원을 선정해 격려하고, 이를 통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옥천교육 실현과 긍정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박정애 교육장은 “청렴과 친절은 모든 교직원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직원이 청렴한 마음가짐과 따뜻한 태도로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옥천교육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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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북도,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신청하세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달 22일부터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먹거리 돌봄 사업으로,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이 대폭 확대돼 보다 두터운 식생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 2025년에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원 가구 수는 약 5,436가구에서 약 9,440가구로 크게 늘어난다. 또한 바우처 지원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돼, 대상 가구는 연중 안정적으로 신선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도 다양해진다. 기존의 국산 과일·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에 더해 밤·잣·호두 등 임산물(수실류)이 새롭게 포함돼 이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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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북도 해상풍력 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 가시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해상풍력 전문기업인 삼일씨엔에스가 일본 첫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전북 해상풍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일씨엔에스는 지난 25일 일본 해상풍력발전 ‘카타가미 프로젝트’에서 하부구조물(트랜지션피스) 21기를 제작･납품하는 약 82억 엔(한화 약 76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세계적 기업이 참여한 경쟁입찰에서 정밀 제작 기술, 내진 설계 역량, 품질관리와 납기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아 성사됐다. 삼일씨엔에스는 국내 첫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인 ‘낙월 해상풍력 프로젝트(384MW)’에서 총 64기의 하부구조물(트랜지션피스)를 성공적으로 제작·공급한 경험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의 풍황계측기 유지관리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수주의 핵심 경쟁력을 확보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간 공공주도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통해 산업 초기 단계부터 기업 참여 기반을 조성하고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정책과 기반 위에서, 삼일씨엔에스는 전북도 풍력 분과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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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북도, 전북연구개발특구 확대…익산 신규지구 지정으로 농생명·바이오 기술사업화 중심지 도약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의를 거쳐 전북연구개발특구(이하 전북특구) 확대 변경 지정이 최종 고시 완료됐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5일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열어 전북특구 확대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후 이달 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진행한 뒤 30일 특구 지정 변경 고시를 마무리했다. 이번 고시로 전북특구 면적이 기존 16.089㎢(487만 평)에서 17.331㎢(524만 평)로 1.242㎢(37만 평) 늘어났다. 특구 체계도 기존 전주 사업화촉진지구, 정읍 농생명융합거점지구, 완주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 등 3개 지구에서 '익산 농생명융합사업화지구'가 새롭게 추가되며 4개 지구로 확대 운영된다. 신규 편입 지역은 전주·익산·완주 일원 8개 부지로 총 3.662㎢에 달한다. 전주 사업화촉진지구에는 장동 연구시설 잔여부지와 농진청 원예특작과학원 일부가 포함됐다. 새로 지정된 익산 농생명융합사업화지구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구시설 부지 ▲전북대 익산 특성화캠퍼스 및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원광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부지 ▲제4일반산업단지 등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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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건설회사 현장소장 구속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2월 23일 경남 의령군 소재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2025년 7월 28일)에 대해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ㄱ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 사고는 해당 건설회사에서 올해 발생한 5번의 중대재해 중 4번째 사고이다. 그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장 조사 및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번 사고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덮개 설치 등 임차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ㄱ 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재해자에게 사고 책임을 미루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이번 사고 이전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건설회사임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또다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이번 중대재해 사건과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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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709개 시스템 전체 복구 완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영향을 받은 총 709개 시스템의 복구작업을 마무리하고, 12월 30일 9시 30분 기점으로 모든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화재 발생 이후 재난 위기 경보를 즉각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위기상황대응본부’ 및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1등급 시스템 40개를 포함하여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복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여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재난 수습을 견인했다. 정부는 모든 시스템이 복구됨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해제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대응체계를 종료한다. 대응체계 종료 이후에도 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부처 중심으로 소관 시스템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AI정부 인프라·거버넌스 혁신 방안이 수립되는 대로 공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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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과기정통부, 스마트한 전시관람은 이렇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12월 30일부터 국립과천과학관 과학탐구관에 국내 과학관 최초로 위치 기반 디지털 가이드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가이드는 과학탐구관 내에 설치된 206개의 비콘을 활용해 관람객의 위치 기반 정보를 인식하고, 인근 전시물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시물의 체험방법, 과학원리, 해설 영상 등을 통해 보다 깊이 전시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국립과천과학관이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iOS와 Android 운영체제를 모두 지원한다. 앱을 통해 관람객은 전시 해설, 추천 관람 동선, 전시관 지도 등 과학탐구관 내 83개 전시물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립과천과학관은 디지털 가이드를 통해 수집된 위치 기반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전시물별 관람 패턴과 체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향후 전시 환경 개선, 인기 전시물 파악 등 관람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수집된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분석되며, 전시관 운영 개선 목적에 한해 활용된다.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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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식약처-농진청, K-유산균 식품원료 등재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김치, 장류 등 우리 전통발효식품에서 유래한 유산균 2종을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 다양한 발효식품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올해 관계기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통발효식품 미생물 산·학·관 협의체’를 통해 전통발효식품에 분포하는 유산균의 식용근거와 안전성, 국내·외 연구 및 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루코노스톡 락티스’와 ‘페디오코커스 이노피나투스’는 ▲우리 국민이 오랜기간 동안 전통발효식품을 통해 섭취해온 점 ▲생물안전등급(biosafety level), 병원성, 독소 생성, 항생제 내성 여부 등이 식품원료로 사용하기에 안전한 수준인 점 ▲국제낙농연맹(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식품원료 등재를 추진하게 됐다. ‘루코노스톡 락티스’는 김치를 비롯하여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등에 분포하는 유산균으로, 발효과정에서 젖산 외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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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식약처, K-푸드 수출 지원 위한 '미국 식품 표시기준 종합정보집' 발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식품 수출업체가 미국의 식품 표시기준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미국 식품 표시기준 종합정보집’을 12월 30일 발간했다. 종합정보집에는 미국 내 ▲식품 표시기준 산업계 지침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소규모 기업 준수 지침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동물성 식품을 대체하는 식품의 표시 등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 미국 식품 표시기준에 대한 주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종합정보집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발행한 산업계 지침과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 수출기업의 질문이 많은 규정을 선별하여 담은 것으로 K-푸드의 수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수출 확대에 필요한 해외 규제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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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데이터 20만 건 추가 개방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가유산청은 12월 30일부터 전면 개편된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20만 건의 국가유산 디지털 데이터를 추가(기존 48만 건)로 개방해 총 68만 건의 데이터를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산 고고학 분야 최초 인공지능 대화 로봇(AI 챗봇) 서비스 ‘한국고고학 사전’도 선보인다. 지난해 5월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맞춰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를 처음으로 선보이며 국가유산 디지털 데이터 48만 건을 전면 개방한 이후로, 이번 전면 개편을 통해 데이터 20만 건이 추가로 개방됐으며, UI/UX(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 개선 및 검색기능 고도화, 자연유산 3D·영상과 3D 에셋 2종 등 신규 콘텐츠 확충, 국가유산 인공지능(AI) 시범 서비스(한국고고학 사전) 도입 등 신규 콘텐츠 확충과 이용 편의성도 대폭 향상됐다. 이번에 추가 개방된 주요 데이터는 국가유산의 훼손·멸실에 대비한 복원 및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국가유산 3D 정밀데이터', 게임·영화·엔터테인먼트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활용 가능한 '국가유산 3D 에셋', 국가유산 학술·조사·연구·교육을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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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조달청,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관급자재 선정 우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인공지능(AI)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관급자재 납품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스마트 건설 기술의 핵심인 AI 도입을 촉진하고, 관급자재 납기 지연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공 공사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기술개발제품 자체에 AI 기술이 내재된 경우 기술성 평가 항목에서 4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분야 심사위원이 직접 평가를 수행한다. 선정 방식을 '최고 득점자'로 한정하여, 가격이나 운에 의한 선정이 아닌 기술력이 우수한 제품이 현장에 우선 도입되도록 했다. 또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업체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기납품 항목의 기본 평점(10점)을 폐지하고, 지체상금부과율에 따른 차등 감점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체상금부과율이 4% 이상(납기지체 약 53일 이상) 인 업체는 적기납품 점수가 0점으로 처리되어 관급자재 선정에서 사실상 배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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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세청, 2026년 수입물품 과세자료 이렇게 준비하세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일괄제출 제도’에 따라 수입물품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시 검토가 필요한 유의사항을 총정리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과세자료 제출 대상업체 및 신고대리인이 자료 준비 과정에서 겪어온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출되는 과세자료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가격신고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주요 오류와 우수 과세자료 제출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여 수록했다. 주요 사례는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제출된 약 70만 건의 신고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선별했다. 또한 제출되는 과세자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명시하여, 다양한 형태의 과세자료를 인정하는 기조를 유지하되 자료 제출을 준비하는 업체(신고대리인)의 혼선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했다. 매년 최초 수입신고 건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2026년 새해 과세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신고대리인)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이고 신고 의무를 더욱 정확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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