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환경부는 8월 22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를 방문해 가뭄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향후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릉시는 올해 7월 4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이후 유출지하수 활용, 농업용수 제한급수 등 선제적 대응을 이어왔으나, 평년 대비 저조한 강수량으로 인해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0% 이하로 떨어졌다. 환경부는 8월 21일 기준으로 강릉시의 가뭄 단계를 ‘심각’(저수율 20.1%)으로 격상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성환 장관은 김홍규 강릉시장, 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과 함께 오봉저수지 저수 현황과 용수 수급 상황을 살펴본 뒤, 기관별 긴밀한 협력과 추가 수자원 확보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곳 일대의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지하수 저류댐, 하수처리수 재이용, 노후 상수도 누수율 저감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오봉저수지 점검 이후, 김성환 장관은 인근 도암댐(평창군 대관령면 소재)을 방문하여 향후 강릉시 가뭄해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8월 22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8월 18일(현지시각)부터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치로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엔진과 부분품(피스톤식 내연기관, 터빈, 그 밖의 엔진), 에어컨과 부분품, 냉장고·냉동고와 부분품, 권양용·취급용 기계와 부분품(잭, 호이스트, 타워크레인, 선박데릭, 엘리베이터 등), 중장비와 부분품(포크리프트트럭, 작업트럭, 불도저, 셔블 등), 베어링과 베어링 하우징, 동력전달장치(샤프트, 기어, 기어박스 등), 변압기와 부분품, 절연전선, 철도 차량과 부분품, 트랙터와 부분품, 특정 차량(기중기차, 이동진료소, 이동방사선차, 장갑차, 모터사이클, 캠핑용 차량 등), 화장품 용기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25년 8월 22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조셉 윤 ( Joseph Y. Yun )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방향과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윤 대사대리가 지난 1월 부임 이후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해 온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한미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동맹을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대리는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취임에 대해 축하를 전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미동맹은 바퀴의 양 축, 동전의 양면과 같이 늘 함께해 온 관계”임을 강조했고, 양측은 앞으로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 간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동맹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2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관세・수출통제 등 통상 현안이 불거지고 안보정세도 불안정한 지역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을 중심으로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통상・안보 현안, 과학기술 간 상호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어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통한 다각적이고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배경훈 장관은 외교·통상·과학기술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정세 변화와 그로 인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영향을 진단하고, 인공 지능, 생명과학(바이오), 원자력 협력을 모색했다. 간담회 결과,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 개발과 연구안보 강화 정책에 대한 외교・통상 관점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특히, 생명과학(바이오), 원자력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공동연구 강화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실용외교 기조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22일(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을 방문해 마을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마을기업법)의 제정·공포를 계기로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14일 공포된 '마을기업법'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근거도 포함돼 마을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호중 장관은 ‘영농조합법인 마마스팜’을 찾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본 뒤, 마을기업 운영진, 전문가들과 함께 마을기업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농조합법인 마마스팜’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전통주, 식초 등 발효식품을 생산·판매하는 마을기업으로, 지역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부와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 장관은 홍천군 내 마을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포상하는 ‘2025년도 농업기술대상’ 후보자 추천을 공모한다. 농업기술대상은 농촌진흥청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농업·농촌에 기여도가 탁월한 기술이나 현장 보급 성과를 시상하는 농업연구개발 포상이다. 올해는 융복합 연구 환경 변화에 맞추어 협업 성과 중심으로 연구 대상, 우수 과제상 등 총 9부분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후보자 추천은 농촌진흥기관, 대학, 산업체 등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수행기관장 등이 할 수 있다. 접수는 8월 25일(월)부터 9월 5일(금) 18시까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서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성과 검증, 전문 심사, 심의위원회 등 소정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한다. 시상식은 올해 12월 농촌진흥청 성과 공유대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연구관리과로 연락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김병석 국장은 “농업 분야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한 산․학․관․연 연구자의 많은 관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촌진흥청은 기존 품종보다 수발아 발생을 낮춘 신품종 ‘바로미3’를 육성해 올해 1월 국립종자원에 품종 출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 가루쌀 품종 ‘바로미2’의 문제로 지적됐던 수발아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신품종 개발에 노력한 끝에 얻은 결과다. ‘바로미3’는 수발아에 강한 유전자원을 ‘바로미2’와 인공교배해 만든 품종으로, 가루쌀 특성을 가지면서도 수발아 발생률이 3분의 1로 낮다. ‘바로미2’보다 꽃 피는 시기가 3일 정도 늦고, 키는 10cm 짧다. 줄기가 튼튼해 쓰러짐에도 강해지면서 재배 안정성이 강화됐다. 농촌진흥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남원·부안과 경기도 평택 농가에서 ‘바로미3’의 재배 안정성과 쌀 수량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말 지속적인 고온과 잦은 강우로 수발아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에서 ‘바로미2’보다 수발아 발생이 적었고, 쌀 수량은 비슷했다. 농업적 특성이 ‘바로미2’와 대부분 유사해 재배 방법도 기존과 같다. 농가 현장평가에 참여한 농업인(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은 “‘바로미3’는 ‘바로미2’에 비해 키가 작고, 벼 이삭이 균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8월 22일 오전,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를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및 대북·통일정책 관련 한국-영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공존이 중심이 되는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또한, 영국이 2000년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함께 북한과 수교한 이후 북한과의 외교 채널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온 점을 평가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을 위하여 평화통일 공공외교 확대를 주요한 과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영국이 많은 지지와 관심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크룩스 대사는 북한 문제 관련 영국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과 노력들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에 계속해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8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을 격려하고, 지역사회 소아진료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지역의 소아진료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협력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하고, 응급실 소아환자 쏠림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서울 동북권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중심기관으로서, 소아진료 병·의원 12개소(참여의원 6개소, 배후병원 6개소), 참여약국 1개소와 함께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소아진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아이들이 지역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현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좌세준, 이하 ‘심의위’)는 8월 22일,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이자 목격자・구조자인 지역 상인(사업주 및 근로활동 종사자)을 대상으로 생생한 현장 증언을 청취하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생업으로 바쁜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양측 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피해자 인정 신청을 위한 현장 상담과 접수도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원활한 진상 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피해 구제 방안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태원 지역 상인들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참사의 목격자이자 구조자로서 정신적 충격까지 겪은 분들”이라며, “이들의 피해가 온전히 구제될 수 있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8월 22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25년을 넘어: 동아시아와 중남미를 위한 비전”을 주제로 개최된 제10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협력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소개하고 협력 비전을 공유했다.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이해 및 대화 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된 정부 간 다자협의체로서 총 36개 회원국으로 구성 박윤주 차관은 한국이 사이버사무국을 2011년 유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2017년 신탁기금 창설을 주도하여 현재 최대 공여국으로 활동하는 등 FEALAC 협력 선도국으로서 지난 25년간 FEALAC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한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다자주의가 약화되는 가운데 FEALAC이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대화와 이해 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에 단단히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무역 활성화와 문화교류 증진을 통한 양 지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FEALAC 무역-투자 포럼 및 FEALAC 문화도시 네트워크 사업을 제안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한국 크루즈포럼 임원진 등 크루즈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새만금 현장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 신항만(2026년 개항 예정)을 서해안 대표 크루즈 기항지로 육성하고,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미국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숨은 관광 명소’인 고군산군도와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오른 새만금 방조제, BTS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알려진 관광레저용지를 비롯해 올해 말 분양하는 스마트 수변도시 등을 둘러보며 새만금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진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새만금 크루즈 유치를 위한 단계별 전략, ▲초기에 적합한 선박규모와 항로 설정, ▲사업운영 형태 및 마케팅 전략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크루즈 + 육상 패키지’ 모델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한식, 한옥 등 전북 특화 콘텐츠, 항만 배후 관광 클러스터, 로컬 농수산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이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다시 생겼음에도 올해 지원분은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겠다고 서울교육청에 통보했다. 1년분(1,614억 원)을 기대했던 서울교육청으로서는 6개월분(807억 원)만 받게 돼 올 하반기에 감액 추경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교육위원장 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종료됐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필요금액의 47.5%)을 2027년말까지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 등은 법 통과가 8월이므로 올 상반기분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 의장은 “그러나 25년도 중앙정부 예산총칙에는 교부금법이 개정되면 무상교육 소요경비를 주도록 규정되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손잡고 주 4.5일제 확산을 통한 관광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노동과 관광이 상생하는 새로운 지역모델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제주도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형선)은 22일 도청 삼다홀에서 주 4.5일제 확산과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주 4.5일제 도입 촉진 및 관광 위기 시 협력체계 강화 △금융노조 산하 지부와 연계한 제주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 △조합원 대상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기회 제공 및 맞춤형 체류 프로그램 개발 △제주관광 정책 연계 기타 상호 협력 사업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추진한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위축된 국내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제주도는 단체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노동친화적 관광 생태계 조성이라는 이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주 4.5일제 확산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제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크리에이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크리에이터 경제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본격 나선다. 제주도는 22일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에서 오영훈 도지사와 제주 크리에이터(창의형 경제주체), 원도심 상인, 유관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크리에이터 경제 비전 및 전략 선포식'을 개최했다. ‘제주 크리에이터’는 자연, 문화, 공동체 등 제주 고유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차별화된 콘텐츠, 제품과 서비스, 체험과 공간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주체를 뜻한다. ‘제주 크리에이터 경제’는 ‘제주 크리에이터’들이 창의성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고용·매출·성장을 선순환시키는 지역경제 모델을 의미한다. 행정은 촉진자이자 조력자로서 지원하고, ‘제주 크리에이터’·주민·상인·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협력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구조다. 제주도는 이번 전략에서 △핵심 기업(앵커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지역 공동체와 상생하는 창작 생태계 조성 △제주다움 콘텐츠 특화 및 역량 강화 △지원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