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찰청은 1월 12일 15시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경찰청 산하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경찰공제회·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와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하는 2026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에서 있었던 통상의 보고 방식과 달리, 국가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안전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총포화약 안전을 담당하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그리고 현직 경찰관의 복지와 처우 개선을 지원하는 경찰공제회까지 한자리에 모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로 생중계 진행됐던 업무보고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토대로, ‘헌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이라는 3대 목표를 구체화하여 ‘6개 분야 39개 정책과제 127개 실천 과제’를 수립했다. 경찰청은 올해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여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외교부는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16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차기(제17차)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됐다고 밝혔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제사회의 조속한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2011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세계 171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한국은 창립 초기부터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의장국 지명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7년 1년 동안 IRENA 의장국으로서 총회 회의 주재,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주요 의제 설정과 국가 간 협력 등을 주도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핵심 정책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탈탄소 녹색전환의 성공적인 이행,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에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총회에 우리나라의 수석대표로서 참석한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이번 의장국 지명은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소방청은 의사가 소방헬기에 탑승하여 현장에서부터 전문적인 의학적 처치를 제공하는 ‘119Heli-EMS’의 2025년 운영 실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도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분석한 '2025년 119Heli-EMS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경기 북부와 경남 지역에서 총 26건의 현장 출동을 실시하여 24명의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북부 25건(23명 이송), 경남 1건(1명 이송)을 기록했다. 이송 환자 24명 중 19명이 생존하여 79%의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며, 환자 유형별로는 중증 외상 환자가 18명(7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119Heli-EMS는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고난도 약물 투여 등 전문 처치를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상태 호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 분석 결과, 구급대 현장 도착부터 전문 처치 시작까지의 소요 시간이 전년 대비 단축되는 등 운영 전반의 숙련도가 향상되면서 치료의 신속성과 효과를 모두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그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영세‧중소 가맹점 등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3월부터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기존 공시의 경우 공시대상 업체(11개사)가 한정적이고, 신용카드·선불 결제수단별 총 결제수수료만 공시하여 비교가능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어, 수수료 공시 대상 및 항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을 마련(2025년 10월 1일, 보도자료)했다. 이와 함께, 선불 결제수수료도 신용카드와 같이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업계에서 자율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금감원 행정지도)을 개정(2025년 11월 26일)하고, 업계의 사전 준비 및 개편된 제도의 조기 시행을 위해 2025년 8월~10월 기간 중 결제수수료율을 시범적으로 공시키로 했다. 금번 제도 개편에 따라 공시 대상이 11개사 → 17개사로 6개사 증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전 중구는 관내 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자기주도 학습을 돕기 위해 ‘온라인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 강남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표 공교육 플랫폼인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강남인강)’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중구는 연회비 45,000원 중 35,000원을 지원하며, 학생은 본인 부담금 10,000원으로 1년간 내신 및 수능 대비 등 모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주소를 둔 학생이거나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중구 평생학습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에 따라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2025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2년마다 실시된다. 시설 운영 및 관리, 청소년 이용 및 참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시설 안전 등 총 7개 분야와 7개의 안전점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평가 세부항목과 관련해 건축·토목·기계·전기 등 종합안전·위생 점검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획득했다. 박건호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장은 “앞으로도 부평구 청소년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남원장학숙이 2026년도 신규입사생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34명이며, 신청 자격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이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또는 학생 본인 중 한 명 이상이 남원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접수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방문 접수(남원시청 교육체육과 또는 서울 남원장학숙), 이메일,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남원장학숙은 올해 대대적인 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입사생들의 생활 환경을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총 4억 4,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숙사실 도배 · 장판 및 옷장 교체 등 생활공간 환경 개선 ▲독서실 노후 시설 개선 ▲학생 휴식과 교류를 위한 북카페 조성 ▲옥상 방수 공사 및 건물 외벽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14년 개관 이후 노후화된 시설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입사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남원시는 건설기계 조종사가 면허 적성검사를 기간 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면허 취득 다음 날부터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남원시 관내 건설기계 면허 소지자 8,424명 중, 올해 적성검사 대상자는 293명이다.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 30일 이내 5만원, 31일부터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이 가산되어 최고금액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검사 미이행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적성검사는 주소지 관할 등록기관에 신체검사서, 기존 조종사면허증, 사진 1매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소지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체검사서는 제1종 운전면허 수준의 검사 결과가 필요하며,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해당 검진 결과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의 기록만 인정된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부산 북구는 지난 12일 ‘신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전, 북구의회 구의원을 대상으로 '북구 신청사 건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신청사 건립 진행 과정과 설계안, 향후 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구는 기존 청사의 위치적 불균형과 공간 협소 문제를 해소하고,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 설계 기준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개방형 스마트 공공청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산 북구 신청사는 덕천생활체육공원 일원 29,883㎡ 부지에, 구 본청과 의회, 보건소를 모두 포함한 연면적 40,41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구 본청은 8층, 구 의회는 2층, 보건소는 3층으로 조성되며, 주차장은 지하 2층 411면으로 확충해 방문 민원인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아울러 지상 여유 공간을 활용한 주차면 추가 설치도 검토 중에 있다. 특히 자연과 조화를 강조한 ‘청사 산책’이라는 설계 콘셉트에 맞게 3층 필로티 공간을 민원 공간과 숲 공원이 만나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공원을 산책하듯 민원 서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무안군은 감염에 취약하고 결핵 발생률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결핵 발생률이 높은 편으로,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결핵 발생률은 65세 미만에 비해 약 5.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층의 경우 정기적인 결핵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안군은 ‘결핵 ZERO 건강 무안’ 실현을 목표로 매년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와 연계해 검진 대상자 설문조사와 흉부 X선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장기요양시설과 취약계층·노숙인 시설 등을 중심으로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검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상현 보건행정과장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군민들이 매년 결핵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밝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전 대덕구가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농자재 지원에 나선다. 대덕구는 2026년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비료와 못자리용 상토, 육묘상자 처리약제 등 영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벼 영농자재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대덕구에 주소를 두고 대전 및 인접 지역에서 벼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구비 서류를 준비해 오는 2월 20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3월 초 지원 대상자별 물량을 확정한 뒤 지역농협을 통해 영농 시기에 맞춰 자재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전 대덕구가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산모회복비 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간다. 구는 출산 이후 산후조리와 건강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하고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공공산후조리원은 최대 90% 범위 내 지원) △출산 후 사용한 병·의원 및 한의원 진료비와 검사비 △출산 후 사용한 약국 약제비 및 한약 구입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90%) 등이다. 단, 출산과 직접 관련된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산모회복비 사용 영수증 등을 지참해 대덕구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대덕구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이후 산모의 회복은 가정의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산모회복비 지원이 산후조리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함양군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8,686건, 1억 1,500만 원을 부과하고 2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2만 7,000원 ~ 5종 4,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했다면 당해 연도까지는 납세의무가 있으며, 세무서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 부서에서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입출기,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앱)를 통한 모바일 납부 등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부담 및 면허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인 2월 2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또는 읍·면사무소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함양군은 ‘AI·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과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1월 12일부터 ‘2026년 군민정보화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먼저 함양군 기관단체청사에 마련된 정보화교육장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스마트폰, 키오스크 활용 등 기초부터 실생활 활용까지 아우르는 실습 중심의 단계별 교육을 연중 상설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군민들이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 기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교육장 방문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체험형 디지털 교실’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1월 12일부터 27일까지 안의면 ‘행복안의봄날센터’를 시작으로, 군민 5명 이상이 교육을 신청하면 담당 부서와 일정 및 교육 내용을 협의해 강사가 직접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군민 정보화 교육을 통해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막연한 어려움을 느끼던 군민들께서 디지털이 소외가 아닌 일상의 편리함과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함양군 보건소는 임산부의 불편을 덜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임신부뿐만 아니라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 가임기 여성, 비가임 여성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과 진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임기 여성의 배우자 검진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1월 8일 함양읍을 시작으로 함양군 전 지역에서 약 48회 운영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매월 1~3회는 산부인과 의료 취약지역인 면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진료를 실시한다. 임신부를 대상으로는 임신 초기 검사, 태아 기형아 검사, 초음파 검사 등 필수 산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임기 여성에게는 임신 전 건강검진, 자궁·난소 초음파, 간염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등 건강관리 검사가 이뤄진다. 또한 비가임 여성을 위해 자궁·난소 초음파, 종양표지자 검사(난소암·췌장암 검사), 골다공증 검사, 이상 지질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등 필요한 검진도 함께 운영한다. 아울러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고위험 임신부(만 35세 이상 산모,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