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전 동구는 24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대전대학교, 우송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우송정보대학, 한국폴리텍Ⅳ대학 대전캠퍼스 등 지역 내 5개 대학과 함께 ‘2026년 구-대학 연계 관학협력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도 관학협력 사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구와 대학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학협력 실무협의회 위원과 대학별 사업 담당자, 구 소관 부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추진계획과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6년 신규 제안사업 37건과 2025년 계속사업 14건 등 총 51건의 구–대학 연계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주요 사업 분야는 ▲청년·창업 지원 ▲AI 및 미래산업 인재양성 ▲평생학습 활성화 ▲가족·아동·청소년 지원 ▲문화·관광·지역상권 연계사업 등으로, 지역 수요와 현안을 반영한 협력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구는 제안된 사업에 대해 실행 가능성, 지역 현안과의 연계성,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협력모델로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영양군이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주 기반시설을 완성하고, 영양형 인구유입 모델을 본격 가동한다. 영양군은 2월 24일 청기면 청기리 옛 청기분교장 부지에서 ‘영양 정주형 작은농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군청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과 보고와 테이프 커팅식, 시설 관람 등을 진행했다. 정주형 작은농원 조성사업은 지방소멸 대응과 안정적 인구 정착 기반 구축을 목표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추진된 사업이다. 총사업비 72억 원(광역기금 20억 원, 기초기금 52억 원)을 투입해 청기면 청기리 451-1번지 일원에 18평 규모 단독주택 20호와 농산물유통지원센터 1동을 조성하고, 스마트팜 운영을 위한 기반공사를 완료했다. 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8,604㎡, 연면적 1,434㎡에 이른다. 2022년 9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확정 이후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 7월 착공, 2025년 12월 준공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주거·영농·공동작업 기능을 결합한 ‘정주형 인구유입 모델’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남양주시는 24일 산불진화 헬기 계류장과 다산역 스마트도서관 구축 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전과 문화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현장 투어는 봄철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산불진화 헬기 운용 및 초기 대응 체계와 3월 개관을 앞둔 다산역 스마트도서관 구축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날 산불진화 헬기 계류장을 방문해 산불 방지 종합 대책 체계를 보고받은 뒤, 인력과 장비의 상시 출동 태세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헬기 운영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장에서는 △임차 헬기 운용 현황 △초동 진화 체계 △관계 기관과의 협력 시스템 △산불 취약지역 관리 현황 등 산불 발생 시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한 신속 출동 체계와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헬기 출동 소요 시간과 야간·돌발 상황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기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 가능 여부를 세밀하게 살폈다. 산림 인접 지역이 많은 남양주시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운남)는 2월 24일, 가평 마이다스호텔앤리조트에서 제12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개최지 김경수 가평군의회 의장 등 경기북부 6개 시·군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20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차수에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무거운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는 혼자가 아닌 ‘함께’의 힘으로 완성되므로 우리 협의회가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단단해질 때 경기북부의 미래도 한층 밝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9개 시·군의회 의장(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로써 격월 정례회의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 방향을 공동 모색하고, 관련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오고 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ㆍ용수공급은 정부 계획 그대로 단계별로 확실하게 진행될 것임을 대통령께서 천명해 주시기 바란다"며 "대통령이 그같은 입장을 낸다면 용인 반도체 생산라인(팹) 지방이전 논란은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국무총리나 국무총리실은 26일 부산에서 진행될 '광장시민'의 토론마당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가 의제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 생산라인(팹) 6기, 일반산단에는 SK하이닉스 팹 4기가 건설될 계획이고, 이 두 곳은 2023년 7월 정부에 의해 반도체 부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며 "정부는 지난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여기엔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전력ㆍ용수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단계별 계획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계획이 그대로 실행될 것이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선포식에서 “수원의 문을 세계로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기념사에서 “수원 방문의 해는 수원의 가치를 세계와 나누겠다는 가슴 벅찬 선언”이라며 “수원은 케이(K)-콘텐츠를 선도하고, 한국 방문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견인할 역량이 충분한 도시”라고 밝혔다. 이어 “수원은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가 될 수 있다”며 “희망찬 여정에 시민 모두가 도시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선포식은 수원 방문의 해 로고 기수단 입장으로 시작됐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산하기관·관광업계·시민단체 대표 30명이 기수로 참여했다. 수원시는 수원화성 축성 230주년(2026년), 수원화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30주년(2027년)을 맞아 수원 방문의 해를 선포했다. 슬로건은 ‘수원, 당신을 위한 관광도시(Suwon For You)’다. 연간 1500만 명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를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수원 방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성남시는 2월 24일 분당구 대장동 631-2번지에서 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 기공식을 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기공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시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총사업비 490억원이 투입돼 대지면적 3142㎡에 연면적 9292㎡,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복지관 내부에는 수영장을 비롯해 프로그램실(13개), 강당, 다함께 돌봄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이 들어선다. 준공 목표는 오는 2028년 6월이며. 개관은 같은 해 11월로 예정돼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열린 공간이자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따뜻한 복지 인프라로 건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남 아산에 대한민국 최초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생산·사업화 종합 지원 시설이 문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인근에서 앞서 개소한 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와 수면산업진흥센터에 내년 연이어 가동하는 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와 바이오 의료기기 해외진출지원센터까지 합하면, 아산은 ‘바이오헬스 유니콘’을 탄생시킬 K-바이오의 메카로 비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24일 아산시 배방읍 ‘천안·아산 KTX 역세권 연구개발(R&D) 집적지구’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관계 기관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센터(이하 마이크로바이옴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사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물을 총칭한다. 비만, 당뇨, 알레르기 등의 질환은 물론, 정신 건강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바이오, 헬스케어, 식품 및 의약 분야 전반에서 차세대 핵심 연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센터는 2022년부터 총 260억 원을 투입, 3519㎡의 부지에 연면적 4950㎡ 규모의 공정개발동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라남도는 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위기와 저출산 극복,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등을 위한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12조 7천23억 원에서 6천782억 원(5.3%) 증가한 13조 3천805억 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6천445억 원(6.2%) 증가한 11조 1천32억 원, 특별회계는 137억 원(1.1%) 증가한 1조 2천492억 원, 기금은 200억 원(2.0%) 증가한 1조 281억 원을 반영했다. 전남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민생회복과 지역 성장, AI·첨단 산업 육성, 인구 감소·저출산 대응,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안전·정주여건 개선 등 도민 삶과 직결된 민생현안 해결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했다. 침체한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658억 원(당초 5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또한 고금리 장기화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상공인의 이자부담 완화를 돕기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6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남양주시는 24일 정약용도서관에서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과 다산정약용브랜드의 체계적 확산과 공공브랜드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제3회 한국공공브랜드대상 수상을 계기로 마련된 후속 교류다. 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철학과 정신을 도시 브랜드에 반영해 정책과 교육, 연구로 확장하고 다산정약용브랜드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공공브랜드로 발전시키고자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김유경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후 정약용 선생 묘소를 참배하고 수종사와 마재성지를 방문해 다산의 정신과 가치를 되새겼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산정약용브랜드 및 도시브랜드의 국내외 확산 협력 △공공브랜드 우수사례 공유 및 공동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브랜드 관련 연구·정책 콘텐츠 공동 개발 등이다. 양 기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협약은 다산 정약용의 정신을 오늘의 공공가치로 확장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다산정약용브랜드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대표자를 만나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을 구체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5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에스케이텔레콤(SKT) 정재헌 대표, 케이티(KT) 김영섭 대표, 엘지유플러스(LGU+) 홍범식 대표와 순차적으로 만나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통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통신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양측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통신 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지난해 폐지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관련 후속 조치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불법스팸 대응 강화와 본인확인 및 연계정보 안전성 강화, 통신분쟁 조정 실효성 제고 등도 다룰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통신 분야 정책 및 이용자 권익 보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자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으며, 각 통신사들의 건의사항을 가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에서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산업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은 학계·연구기관·전문가·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올해 처음으로 운영된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 비대면진료와 모빌리티·자율주행 두가지 주제를 병행하여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그 첫 번째 주제인 비대면진료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관련하여 작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의 하위법령 위임사항(기준·요건 등)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을 포함해 한국법제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협회 등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와 비대면진료 스타트업들이 참여했다. 「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26년 12월까지 개정하기로 한 재진의 인정범위, 비대면 진료시 동일지역의 범위, 의약품 처방의 범위,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통계 분기 보고,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교육부는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3월,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남해대 등 통합대학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정을 통해 통합대학 출범 관련 명칭・직제 등을 변경하고,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통합대학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 통합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는 지역 간 격차가 큰 강원도 내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대학의 강점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1도 1국립대’ 혁신모형(모델)을 제안하여 2023년 특성화 지방대학(구 글로컬대학)에 선정됐다. 양 대학은 2024년 2월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육부는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5월 양 대학의 통합을 승인했다.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 국립목포대는 지역과 함께 신해양 시대를 견인하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전남도립대와의 통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이었던 반면, 같은 1차 산업에 활용되는 어업용 고압세척기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을 통해 그간 양식장용 액화산소, 어업용 발전기 등 33종의 어업용 기자재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어업용 고압세척기까지 포함하여 34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업용 고압세척기를 구입하는 어업인은 고압세척기 1대당 약 56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수협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찰청은 비・눈・안개 등 기상 악화 시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해대교(3. 1.(일)) 등 주요 구간에서 기상 상황에 맞춘 속도 단속을 본격화한다. 최근 3년간(’23~’25년)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및 노면 악화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6.7명 수준이다. 특히, 안개나 결빙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거나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는 연쇄추돌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매우 크다. 이에 경찰은 가변형 속도제한표지(VSL)와 구간단속 장비가 설치된 서해대교에서 22년 10월부터 26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치며 운전자에게 계도 및 홍보하였던 만큼, 3월 1일부터는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변경된 제한속도에 맞춘 과속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운전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제시하는 속도에 맞춰 감속 운전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예외 없이 단속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상 악화 시 서해대교 인근 도로에 암행순찰차도 추가 배치해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단속 구간 인근에 플래카드 및 도로전광표지(VMS)을 통해 ‘악천후 시 감속 의무’와 ‘암행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