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8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서지원 의원의 6·25 참전유공자 유족회원 자격 승계 및 유가족 지원 제도화 촉구 건의안 ▲정홍근 의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충 건의안 ▲박용준 의원의 폭염 적응 강화를 위한 쿨루프 지원체계 구축 건의안 ▲오세길 의원의 무가선 수소트램, 대전 트램의 성공적 완성과 제도 개선 건의안 ▲정인화·설재영 의원의 우천 시 가시성을 높이는 발광형 노면표시 도입 건의안 ▲조규식 의원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신현대 의원의 재난 대비 지하차도 탈출 안전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 ▲신진미 의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신혜영 의원의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어 ▲전명자 의원의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노인학대 예방 대책 마련 촉구 ▲손도선 의원의 통 구성 형평성 강화와 통장 선발 공정성 제고 ▲서다운 의원의 지하철 역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실내 체육시설 설치 제안에 관한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nbs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진군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평가에서 남부·북부 2개소 모두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93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체계, 청소년 생활·참여 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 등 전반적인 운영 성과를 심사한 것으로, 울진군은 두 기관 모두 최우수 평가를 받아 전국 최고 수준의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울진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방과후 돌봄, 학습지원, 특기적성 개발, 진로 탐색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한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남부와 북부 아카데미가 동시에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울진군의 청소년 정책 방향과 현장 실무자의 노력이 빚어낸 값진 성과다”며“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 속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도청 옛 청사 소상공인 지원기관 유치 및 청사주변 상권활성화 방안’의 좌장으로 참여한다. 김호겸 의원은 제11대 지방자치 총선거를 준비하면서 경기도청 구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고민했고, 2022년 6월 제11대 경기도의회에 등원하자마자 구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 준비에 착수하여 2022년 11월 3일 ’경기도청 구청사 활용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경기도가 수용할 수 정책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경기도 옛 청사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시작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주변 상권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먼저, 경기연구원 산업통상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인 신기동 박사가 ‘경기도 옛 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경기도와 수원특례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상권 활성화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는 도의회를 공식 방문한 베트남 닌빈성 인민의회 대표단을 만나 양국의 우호협력과 실질적인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이뤄진 이번 방문은 지난 2017년 체결된 경기도의회와 하남성 인민의회 간 친선 교류 합의 이후 꾸준히 이어온 상호 교류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지난 7월 하남성·남딘성·닌빈성 통합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닌빈성 인민의회’ 대표단이 처음으로 도의회를 찾은 것이다. 닌빈성 인민의회 대표단은 이날 예담채에서 이뤄진 의장 공식 접견을 통해 양 지역 의회의 교류 현황과 향후 협력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경기도 경제 발전 전략과 교통 정책, 스마트 교통 시스템 운영 사례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동시에 국제교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올해 새롭게 출범한 닌빈성 인민의회와의 만남은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 외교를 더욱 확장하고, 실질적인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는 베트남 하남성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5일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인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원준 군협력담당관을 만나 서울공항 고도제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서영 도의원은 “서울공항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왔다”며, “국방부는 이미 각도 조정으로 변경된 비행안전구역을 신속히 고시해 더 이상 주민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는 같은 단지 내에서도 일부 동만 규제가 완화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형평성을 갖춘 고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기도 역시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실장은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로서 “도민 피해와 불편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국방부와의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며, “특히 국방부가 9월 중 서울공항 2구역에서 6구역 일부 변경 구역을 고시할 예정인데, 이는 이서영 도의원께서 분당 고도제한 문제를 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도내 유망 기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기도 IP(지식재산) 펀드 조성 계획 관련 보고를 받고 조속한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IP(지식재산) 펀드 조성 및 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우수한 기술과 지식재산을 보유하고도 자금난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이 많다"라고 지적하며, "공공이 마중물이 되는 IP 펀드를 통해 기술 투자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창업 기업과 우수 기술 기업이 있지만, 기존의 정책금융 지원은 창업 초기나 바이오, 콘텐츠 분야에 편중되어 기술 및 IP 중심 기업은 투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단년도 예산 지원 방식은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기술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 7월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지식재산권이 유동화 자산으로 인정되면서 IP를 활용한 금융 투자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9월 8일 안전행정위원장실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경기본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승진 제도가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현장 중심 인사 운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은 단순한 인사 혜택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결과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다” 라고 말한 뒤 “현장 대원의 헌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발 기준과 추천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행정요원과 현장요원 간 승진 비율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직무별 공적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운영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병삼 소방노조 경기본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문일답 도정질문을 통해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사업구조 및 유통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김선희 의원은 도정 질문에 앞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도시농업 프로그램의 현황보고를 요구하면서, 최근 불미스러운 성비위 사건을 지적하며 공직사회의 공직기강 확립을 재차 촉구했다. 김선희 의원은 먼저 학교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가 직결된 중요한 영역임을 강조하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8개 사업중 규모가 가장 큰 공공급식 부문으로 ‘학교급식 사업’에 치우쳐 있는 편향적 운영의 사업구조를 질타했다. 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지시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경기도 관내 각급 학교에 공급하는 친환경 농수산물 급식재료 조달 공급단가가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8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의료 차원의 호스피스 운영 중요성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역할 강화, 체계적 양성·지원 필요성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발언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말기 환자와 가족 곁을 지키며, 의료진이 미처 채워주지 못하는 빈틈을 메우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활동 중단과 봉사자의 고령화, 급격한 감소가 겹치면서 경기도 전역에서 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완화의료 대상을 암 환자에서 만성질환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도 초고령화와 암 환자 증가로 돌봄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낮은 수가와 인력 부족으로 전국 곳곳에서 호스피스 병동이 문을 닫거나 일반 병동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의료가 중심이 되는 호스피스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K-컬처밸리 사업 공모가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가 조속히 선정돼 공사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속한 사업 재개를 당부했다. 이상원 의원은 9월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과장과의 간담회에서 “K-컬처밸리는 고양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기대가 담긴 핵심 문화·관광 프로젝트”라며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GH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 적극 협력해 이번 공모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공사가 재개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컬처밸리 사업은 지난 2016년 CJ라이브시티와 협약을 맺고 1조8천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로 추진됐으나, 공정 지연과 협약 해제로 지난해 6월 중단됐다. 경기도는 협약 해제 이후 토지 반환과 기부채납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민간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2025년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통해 본격적인 재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상원 의원은 끝으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8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기후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모듈러 건축의 전면 도입과 함께 평화경제특구를 RE100 특구로 동시에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RE100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은 경기도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처럼 새로운 도시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신도시 조성의 시작점부터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제로에너지건축(ZEB) 의무화 등급과 관련해 “정부가 5등급으로 설정했지만, 경기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에너지 전환을 통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 기준을 뛰어넘는 과감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3기 신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 단위에서 ZEB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현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형 ZEB 표준모델 개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세입 예측 실패, 감액 추경의 불가피성, 경기북부와 농업 예산의 희생 우려를 지적하며 향후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윤 의원은 “올해 상반기 세입은 7조 22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8억 원 줄었고 전체 징수 목표 대비 43.6%에 그쳤다”며 “5월 대비 6월 세수가 5천억 원 가까이 급감했음에도 도 재정당국이 조기 경고나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세입 전망의 신뢰성을 보강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겉으로는 1조 6,600억 원 증액 추경으로 보이지만, 국비사업인 민생회복소비쿠폰 2조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감액 추경”이라며,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지방비 10%를 부담해야 하는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으며 “도와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국비 100% 전환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8일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성남 교통여건 개선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연결하는 총연장 50.7km의 광역철도로, 사업비만 약 5조 2,750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본 노선을 포함한 40개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각 시·도에서 제출한 노선을 접수해 현재 공청회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다. 올해 말 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최종 고시가 예정돼 있다. 특히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교통수요, 경제성 분석 결과, 지자체 간 합의 등 주요 조건이 모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당시에도 경기도가 건의한 43개 노선 중 21개가 반영된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도내 많은 노선이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8일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경제교육연구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경제·금융 교육 활성화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용욱 의원은 “학생들은 이미 용돈 관리와 온라인 결제, 주식 투자 등 다양한 금융 환경에 노출돼 있지만, 정작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기회는 부족하다”라며, “실제로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 계좌는 최근 3년 사이 3.7배나 급증했음에도 공교육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초등학생의 경제이해력 평균 점수는 61.5점, 중학생은 51.9점, 고등학생은 51.7점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고, 교사의 60~70%가 ‘경제교육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해 공교육이 학생들의 금융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주요국은 이미 금융 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실전 중심의 체험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은 8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서민·농가를 위한 실질적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공급면적과 초기부담금 수준이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실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민 94%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확대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설문에 참여한 800명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의문”이라며 “도에서 추진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60㎡ 이하인데, 도민들은 60~85㎡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고, 초기부담금 역시 도에서 정한 1억 5,800만 원과 달리 도민들은 약 6천만 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하고 “경기도가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실제로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