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가 유럽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프랑스 파리에 ‘유럽 경상남도 파리사무소’를 공식 개소했다. 프랑스 현지시각 19일 오전 10시, 박완수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남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파리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다. 개소식에는 경남도의회 최영호·박준 의원, 김병준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총영사, 김중호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개소식에서 “유럽은 선진 기술과 자본을 보유한 기업이 많은 만큼, 도내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산학연 협력이 기대된다”며 “파리사무소가 경상남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교두보로서, 투자․통상․문화․관광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준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총영사는 “경상남도 파리사무소 개소는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방산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럽 공략을 강화하는 시점에 매우 적절한 조치”라며 “앞으로 프랑스 대사관과 경남 파리사무소가 원팀이 되어 통상, 기술 교류 등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며, 프랑스 대사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19일 강남경찰서, 서대문경찰서와 함께 ‘서울 러닝 순찰대’의 첫 합동 순찰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 러닝 순찰대’는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시민 참여형 순찰 활동으로 달리면서 지역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개념의 범죄 예방 활동이다. 러닝 크루들은 일상적인 러닝 중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여 지역 안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번 합동 순찰은 '서울 러닝 순찰대'가 각 지역의 치안 특성을 파악하고 현장 대응 요령을 익혀,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 원활하게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순찰은 실제 참여하는 러닝 크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획됐다. 순찰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찰조(빠른 러닝)와 점검조(느린 러닝)로 역할을 나누고, 10인 이하의 소규모 그룹으로 순찰대를 구성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도 세밀한 순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 자경위는 지난 6월 첫째 주부터 공익활동 경험이 풍부한 3개 지역의 러닝 크루와 협력하여, 최소 6개월 이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된'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고, 새롭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한,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간호법 시행령」과 「간호법 시행규칙」은 2025년 6월 21일(토)에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침체된 경기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8조원 규모의 2025년 제1차 추경에 이어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 1조 405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➊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➋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➌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먼저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인 채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5→7년), 금리 1%p를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및 저리(1%p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6월 19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 다만,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모집은 이 건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의 조사 처분결과가 나온 직후에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분쟁조정위는 현재까지 4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을 접수했으며, 향후에도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어 조정 참가 희망자 전체에게 전반적인 신청 현황을 알린 후 일괄적으로 추가 참가모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같이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서류보정이 진행 중인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보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에스케이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조정을 일시정지하기로 했다. 우지숙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복청은 올해부터 매월 정책 홍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직원 1명을 ‘이달의 홍보왕’으로 선정하며 정책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복청 ‘이달의 홍보왕’ 제도는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정책홍보를 장려함으로써,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자 도입됐다. 이 제도는 내용이나 형식에 제한없이 행복청의 정책성과 등을 새롭고 흥미롭게 홍보하여 국민들께 높은 호응을 얻은 직원 1인을 그 달의 ‘홍보왕’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홍보왕은 한 달 동안 청사 곳곳에 선정을 축하하는 포스터가 게재되며, 행복청의 ‘홍보왕’으로서 전용 명패와 배지를 착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 같은 ‘재치있는’ 보상 방식은 특히 ‘엠지세대’ 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유발하며, 직원 주도 정책홍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각각 김주식 기획재정담당관과 사업관리총괄과 이종렬주무관이 선정됐다. 김주식 기획재정담당관은 케이비에스 유튜브 크랩에 출연해, 아파트 외벽에 외래어가 뒤섞인 아파트 이름 대신 우리말 마을이름을 표기하고 있는 행복도시 사례를 소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해당 영상은 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외교부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인간개발보고서국 및 서울정책센터와 함께 6월 19일 오전 서울에서 2025 인간개발보고서 국내 발간행사를 개최했다. UNDP가 1990년 이래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인간개발보고서는 각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대수명, △교육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제시해오고 있다. 이는 개발에 대한 관점을 경제성장 중심에서 인간중심의 사회개발로 전환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번 보고서에서 발표된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간개발지수는 0.937로, 193개국 중 20위를 기록했다. 금번 보고서는 2024년 글로벌 인간개발지수의 증가율이 보고서 발간 이래 사상 최저수준으로 크게 둔화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동 보고서는 “우리의 선택 : 인공지능(AI) 시대의 인간과 가능성(A Matter of Choice : People and Possibilities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특허청은 6월 19일 15시 30분, LX세미콘 양재캠퍼스(서울 서초구)에서 반도체 산업계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LX세미콘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의 향후 비전 및 산업 동향 등을 함께 공유하고, 기술·지식재산 현안 논의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로 진행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비메모리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은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심사 인력을 확충하여 신속·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과 심사 실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명품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조 9,352억 원 규모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목)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6월 23일(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소비활성화 및 경기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총 예산 10조 2,967억 원을 편성했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 15만 원, 일반국민에게 25만 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 사용처, 지급 방법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차 추경에 확보된 국비지원 예산 4,000억 원이 교부 완료됐으며, 이번에 6,0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조 원 규모가 된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 수준으로 발행할 계획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가 공공임대 785세대를 포함한 총 6,387세대 대단지와 랜드마크 조성으로 공공성·주거안정·상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6.19.(목)에 열린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 분야를 통합심의해 ‘조건부 의결’ 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건축사업은 ‘25. 4. 24.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심의 의결(보류)’ 판정을 받았으나, 조합이 심의결과를 보완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 심의안이 재상정됐다. 이로써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은 총 6,387세대 규모 공동주택 33개 동과 판매·업무·문화시설을 복합화한 랜드마크 2개 동을 지하 4층~지상 65층 규모로 건립한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393세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392세대 등 공공임대주택 총 785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 중심부에는 잠실역과 중앙광장, 한강 수변을 잇는 대규모 녹지 통경축이 조성된다. 보행 중심의 공공보행축으로 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남 서해 바다를 시원하게 가르는 ‘2025 제5회 보령컵 국제요트대회’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도는 19일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홀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김동일 보령시장, 채희상 대한요트협회장, 정해천 충남요트협회장, 선수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개최했다고 발혔다. 오는 22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대회는 충남요트협회가 주최하고, 보령컵 국제요트대회 조직위가 주관하며, 도와 해양수산부, 보령시, 대한요트협회, ㈜서대종합건설 등이 후원한다. 제37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요트대회를 함께 개최해 더욱 풍성해진 올해 대회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9개국 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은빛 레이스를 펼친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회 운영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라남도는 20일까지 2일간 여수에서 제13기 도민명예기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어 도정 주요 시책과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민의 생활 밀착 홍보를 강화한다. 도민명예기자단은 전남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도정시책을 지역민에게 알리고, 현장을 취재해 도정소식지(새뜸)와 도 누리집에 게재한다. 이번 워크숍에선 유공 명예기자 도지사 표창, 올바른 글씨기, 생성형AI 협업하기 등 명예기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명예기자는 “기사 작성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생생한 현장 취재와 양질의 기사를 더욱 다양하고 즐겁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제13기 도민명예기자는 총 138명(지역기자 107·향우기자 31)으로 구성됐다. 공개모집과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역·연령·성별을 안배하고 청년기자를 전체의 22%(31명)로 대폭 확대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국 곳곳에서 주민과 살아 숨쉬는 소통을 하는 도민명예기자의 적극적인 활동과 성원 덕분에 전남도가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 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지방회와 함께 ‘탄소중립 기후교회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대문 지역교회의 탄소중립, 2025 기후행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행정기관과 신앙공동체, 민간환경단체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탄소중립 생활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은 전농동 전농감리교회에서 열렸으며,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이광섭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이사장, 유미호 센터장, 전승영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지방회 감리사, 윤종배 환경위원장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의 뜻을 다졌다.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은 생태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탄소제로 녹색교회 전환, 생태환경 교육, 지역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 민간 환경단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지방회는 서울연회 소속 26개 교회가 참여하는 연합조직으로, 2015년부터 환경위원회를 운영하며 생태예배, 환경교육, 캠페인 등을 지속해왔다. 최근에는 ‘플라스틱과 교회의 역할’, ‘제로웨이스트 실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19일 동구 중앙시장 내 대형버스 주차장 준공식에 참석해 지역 상인 및 시민들과 함께 완공을 축하했다. 이번 사업은 중부권 최대 규모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이 그동안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어서 단체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총사업비 94억 원을 투입해 대형버스 15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이날 이장우 시장은“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을 통해 단체 관광객 유치가 활성화되면,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공사 기간 불편함을 감내하고 협조해 주신 시민과 상인 여러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장우 시장은 “ 지역 전통시장과 상권을 활성화하고,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동구는 6월 19일 서부초등학교 일원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공무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등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 하교시간에 맞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식품 중 고열량‧저영양‧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별 방법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 방법과 함께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식중독 3대 예방 실천 수칙이 담긴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이에 앞서 동구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학교와 학원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위생 청결 상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판매 여부, 식품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현장교육을 했다. 동구 관계자는 “여름철은 식중독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계절인 만큼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들이 식중독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여 건강에 유의하기를 당부드린다.”라며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