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천시가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 주민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출입국 업무 대행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2023년 시범 도입된 이 사업은 지난해 총 585건의 업무를 지원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올해도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아 1건당 최대 10만 원을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비용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의 민원 업무 대행 처리에 필요한 상담 및 수임료이며, 정부에 납부하는 심사 수수료와는 별개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이 직접 관내 출입국 민원 대행 행정사 사무소(2곳)를 방문해 체류 기간 연장, 자격 변경 등의 업무를 의뢰하고 비용을 우선 납부한다. 이후 민원 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대행기관이 제천시에 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2025년 말 기준 제천시의 장기 체류 외국인 인구는 3,892명으로, 체류 관련 민원 서비스를 다각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맞춤형 정착 지원 프로그램과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천시는 2026년부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전상군경 유족 중 65세 이상 선순위자 1명에게 월 11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됐던 전상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제천시는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공상군경, 전몰·순직군경 유족 등 기존 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월 지급액을 4만 원씩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공상군경, 전몰군경 유족은 월 20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받게 되며, 순직군경 유족과 무공수훈자 배우자 수당은 월 17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15만 원, 보국수훈자 및 공상군경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14만 원으로 인상된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된다. 국가보훈부가 발행한 국가유공자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훈명예수당은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여러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수당 1종만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천시는 지난 10일 역전한마음시장에서 러브투어 방문객을 환영하며 ‘2026년 전통시장 러브투어’의 힘찬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문화역사탐구연합회 회원 90여 명이 참여했다. 김창규 제천시장과 김창희 역전한마음시장 상인회장은 현장을 직접 찾아 방문객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방문객들은 전통시장에서 장보기를 즐긴 후 의림지와 옥순봉 출렁다리 등 제천의 주요 명소를 탐방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전통시장 러브투어는 3년 연속 3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지역 경제의 효자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며, “올해는 4만 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객에게는 즐거움을, 전통시장에는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 전통시장 러브투어는 30명 이상 타지역 관광객이 지역 식당을 이용하고 명소를 관광한 뒤 전통시장에 들러 1시간 30분 이상 체류할 경우 관광버스를 무상 지원(거주지에서 관광버스를 임대해서 올 경우 임차보전료 40만원 지원) 해주는 사업이다. 이 외에도 청풍호 크루즈 및 청풍 문화재단지 탑승(입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1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를 시행하며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월 최대 60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동 거리와 상관없이 대중교통 이용 횟수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지자체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로써 군민의 교통비 절감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패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성군민은 K-패스 앱 또는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간편하고도 효과적인 사업인 만큼,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2026년 상반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상반기 지원 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1955. 12. 31. 이전 출생자) 노인으로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자는 제외된다. 1월 12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 지원금 5만 원은 신청일 다음 날 지급된다. 기존 대상자는 1월 13일에 전용카드로 지원금이 충전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금은 상·하반기 각각 5만 원씩 총 10만 원으로,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성사랑카드 가맹점(65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 이후에는 잔액 사용이 불가능하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총 6,109명의 노인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세종북부소방서가 지난 12일 전의면 신협 연회실에서 전의면 여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민호 시장, 시의원, 의용소방대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이임 대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신임 대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전의면 여성의용소방대는 화재 예방 활동과 안전 교육 등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임한 김주연 대장은 오랜 기간 의용소방대 활동을 통해 지역 안전에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양경옥 신임 대장은 2020년 의용소방대 총무부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장에 취임했다. 최민호 시장은 “의용소방대는 지역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시에서도 전의면 여성의용소방대의 시민 안전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2025년 지역안전지수’에서 범죄·자살·감염병 3개 분야 1등급을 달성하며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1등급을 획득했다. 지역안전지수는 매년 각종 안전 통계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의 6개 분야별 안전 수준을 진단해 5개 등급으로 발표하는 지표다. 특히, 분야별 1등급은 특·광역시 중 안전지수가 가장 높은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주어진다. 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교통사고와 생활안전 분야에서도 각각 전년 대비 1등급씩 상승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이는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역안전지수 관리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취약 분야 컨설팅과 지표 분석을 통해 취약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다. 지난해부터는 실무부서와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지수 전담조직(TF) 분과회의를 신설, 분야별 현안과 안전사고 원인에 대한 심층 논의를 통해 맞춤형 개선 방안 마련에 집중해왔다. 또한, 교통사고분야 개선을 위해 교통사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북도는 2026년 동물방역·축산물 위생사업 정책 방향을 ‘사후 대응이 아닌 발생 전 예방 중심 방역’으로 설정하고, 4개 분야 54개 사업에 총 393억 원을 투입해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사람·동물·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One Health’ 개념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과 자율방역을 강화한 현장 중심의 충북형 방역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① 스마트 차단방역 기반 구축 및 사전 예방중심 방역 강화(11개 사업 79억 원) 가축전염병의 농장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방역 인프라 구축과 사전 예방 중심 방역 운영을 한층 강화한다. 이를 위해 거점 소독시설을 확충하고, 공동방제단 운영 및 공수의 방역활동 지원 등을 통해 상시 차단방역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차량 GPS 기반 이동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가상훈련과 관계자 교육을 병행해 현장 대응 능력과 초동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을 맞아 오늘 낮 12시 청와대에서 국내 주요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종교와 함께 국민통합의 길로'라는 주제 아래 열린 오늘 행사는 새해를 맞아 이 대통령이 종교계에 국민통합의 지혜를 경청하고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신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일 중요한 건 국민 통합인데, 한계가 많다'면서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포용할 수 있게 종교계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종교계를 대표해 한국종교지도자협회의 공동대표의장을 맡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오늘 오찬이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감사를 표하면서 “국가 안보만큼이나 중요한 건 국민들의 마음 안보”라면서 “국민 마음의 평안, 국민 마음안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오찬과 함께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신천지와 통일교 문제, 방중 성과 등 외교 이슈, 저출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1월 7일 농촌진흥청·산림청 및 산하 공공기관 업무점검에 이어 1월 12일 오후 1시반부터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식품부 소관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업무점검은 국민들께 각 기관의 업무를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8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인 12월 15일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주요 성과와 업무계획을 점검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업무점검은 공공기관별로 성과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내부 운영사항 점검 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관장의 업무 파악 정도,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부정부패 이슈 대응 상황, 근로자 안전관리 노력, 지역경제 공헌도, 대국민 소통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먼저, 한국마사회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경마에 대응하기 위한 AI 탐지시스템 도입 및 수사기관 공조체계 강화, 경마시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업장 조성, 국내 말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말 복지 제고 계획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양 기관장 면담을 통해 젠더폭력 대응과 온라인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등 주요 현안 관련 협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기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마련 시 청소년 보호 방안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사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 불법?유해정보 자율규제 등 청소년 보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청소년 유해정보 삭제·차단 등 전 과정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 등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사회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촬영물 등이 지속?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협의도 강화해 나간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외교부는 1월 12일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두 기관의 2025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금년도 주요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조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외동포는 우리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조국을 지지하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외연을 넓혀 온 전략적 자산이자 든든한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재외동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지, 재외국민이 멀리 떨어져 살아도 참정권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가 책임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동포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두 기관의 더욱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민철 재외동포청 차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새롭게 추진 중인 재외동포 정책의 방향 및 의미와 함께, 차별없는 포용적 동포정책 실현을 목표로 하는 5대 핵심과제(▴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확대, ▴동포 차별 해소, ▴「동포 DB」 구축,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 및 ▴동포전담영사 운영)의 이행 계획을 설명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책임관(차관) 주재로 수급상황을 매주 점검하여 문제 되는 품목은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첫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중점품목*에 대한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는 매주 회의를 개최하여 중점품목에 대한 수급상황을 점검·발표하고 수급 불안 요인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주말 폭설 예보에 따라 선제적으로 지시한 시설하우스 보강, 생육관리 강화 등 예방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됐는지 점검했으며, 시설원예 시설 일부(시설하우스 파손, 비닐찢김 등)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추가 피해현황이 확인되면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기에 대응하겠다. 1월 중점관리 품목 점검 결과, 농산물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 중이고, 특히 배추, 무 등 채소류는 작황이 회복되어 안정세이며 설 성수기 공급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감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12일, 1월 14일 이틀간'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당면 과제와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28개 공공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7개 유관기관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달성을 위해 각 기관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한다. 질병관리청은 방역·의료 통합대응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mRNA 백신 플랫폼 국산화 등 백신·치료제 자급화를 추진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국민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통합판정체계 본사업을 추진하고, 통합재가서비스·재택의료센터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도 지원한다. &n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12일 16:00,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양 기관으로부터 그간의 업무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받고, 양 기관과 함께 민생 밀접 과제 추진상황 및 개선방안, 지역경제 기여방안, 대국민 소통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금일 업무보고회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은 실제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양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업무보고를 생중계함으로써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양 기관의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양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중점 추진과제로서 ▲유사 소비자피해를 일괄구제하는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조정불성립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소비자피해에 신속하고 종국적인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보고했다. &nb